[번역]‘새로운자본주의’를둘러싼논쟁[1]

‘새로운 자본주의’를 둘러싼 논쟁(Contesting ‘New Capitalism’)

그레고리 앨보(Gregory Albo)

요즘 비교정치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후 호황이 지나고서 나타났으며, 신자유주의 사상과 정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phase)를 이해하는 문제에 몰두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것은 많은 정치적인 것, 즉 코포라티즘과 국민국가, 독일 모델의 종언을 뜻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수많은 예견, 이를 테면 포스트 포드주의, 코스모폴리탄 민주주의, 다변화된 고품질 생산(diversified quality production), 국경 없는 세계 등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런 대담하고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정식들의 근저에는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세 가지 근본적인 연구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가치를 첨가하고 실현하는 새로운 과정과 활동이 지닌 특징은 무엇인가? 두 번째, 세계시장에서,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난 교환유형의 전환은 무엇이었나? 세 번째, 자본주의의 제도적 관계의 다양성은 이런 발전들 속에서 어떤 매개 역할을 하였으며, 이 관계들은 수렴으로 향해 가는가? 또는 국민 국가적 ‘자본주의 모델들’로 분산하는가?

이런 과제들에 천착하는 것은 - 특수한 자본주의 발전의 시공간적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 언제나 큰 이론적인 관심사였다. 어떤 이들은 교환(exchange)을 인간 본성의 본질적 표현으로 보고, 이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옹호해왔다. 따라서 이들은 자본주의적 재산권과 자유로운 시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지구적 제도수렴이 이뤄지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어떤 이들은 재산권과 생산자산이 사적으로 소유되고, 시장을 통한 새로운 투자의 배분 방식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전지구적으로] 분화되어있는 분배(distributional) 협상, 사회네트워크, 그리고 통치 제도들을 설명할 모수들(parameters)에 대한 제도주의적 관심을 구체화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맑스주의의 관심을 특수한 역사적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 위치한 자본주의 사회관계들(social relations), 사회 세력들 사이의 균형, 자유민주주의의 한계, 그리고 구조적 전환을 위해 실현가능한 의제들로 특징지었다.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에서는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에 있는 자본주의의 특수한 다양성들을 이론화하는 것을, 개별적 시장교환의 모델에서부터 연역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이나, 제도적·분배적 특성들에서부터 귀납적으로 일반화시키는 방법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사회관계의 특수한 형태, 자신의 재생산 논리를 지닌 특정한 생산양식으로 그 역사적 발전의 관점에서 이론화 되어야 한다. 추상적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자본주의는 일반화된 상품교환의 사회관계이다: 한 계급은 사회적 필요와 생존수단을 획득하려고 오직 그들의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을 뿐이며, 이들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생산물을 생산한다: 다른 계급은 국가에 의해 정당화되는 사유재산제도를 통해 생산수단을 통제하며, 이 자본을 사용하려고 노동력을 구매하고, 생산된 사회적 생산물을 전유한다. 그리고 이들은 세계시장에서 상품의 유통을 통해서, 잉여가치를 포함한 생산물의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한다.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에서 비교 자본주의에 대한 연구는 언제나 착취, 사회계급, 국민 국가적 사회구성(national social formations),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세계시장의 개념을 끌어들이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자본주의’의 개념화를 둘러싼 논쟁을 다룰 것이고, 특히 [이 논쟁에 대한] 맑스주의의 평가와 이바지를 다룰 것이다.

 

 

비교정치경제학의 계보들

 

사실 이 논쟁은 비교 정치경제학 안에서 아주 오랜 계보를 지니고 있다. 논쟁의 역사 가운데 일부를 떠올리는 것도 뜻 있는 일일 것이다. 정치경제학의 모든 중요한 전통에서는 ‘새로운 경제’의 출현이 자본주의 발전에 내재적인 요소이며, 자본주의와 근대성이 유기적인 통합체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신자유주의적인 교환에 바탕을 둔 견해의 디딤돌이 되는 진술에서, 아담스미스(A. Smith)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린 자본가가 의도치 않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강요 된다”는 점에서 그의 시대에서 새로운 경제를 발견했다. 그러한 시장에서는 사적인 이익추구가 공공의 이익과 국가의 부를 낳는다. 스미스는 이를 “각종 기예들의 거대한 배가(the great multiplication of all the arts)”라고 불렀다. 스미스에게 자유로운 교환은 발전에 꼭 필요한 지상명령이었다.

고전학파 체계를 종합하면서, 밀(J. S. Mill)은 “비록 자유방임(laissez-faire)이…… 일반적인 관행이 되어야하더라도,” “개인과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만이 정부의 하나뿐인 목표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정부의 목적은 사회조합의 목적만큼이나 포괄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밀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소유관계가 다양한 분배관계가 수립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그는 사회적 분배란 시장교환의 요구나 계급구조에 의해서 제약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정치적 의지에 의해서만 제약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와 [위의 견해들과는] 달리, 칼 맑스는 그의 태도를 자본주의 생산의 사회관계를 유기적인 통합체로 바라보는 것에 두었다. 그는 자본주의를 전지구적 규모로 사회관계가 지속적으로 탈구되고 전환되는 것으로 또렷이 개념화하려 했다. “모든 굳어진 것들은 공기 속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모든 만리장성은 무너진다.”는 것은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잘 알려진 구절이다. 맑스는 이런 견해를 『자본론』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제시했는데, 여기서는 자본가들에 대한 축적의 지상명령이 생산수단의 지속적인 혁신 전략을 채택하게 강요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경쟁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내적 법칙을 외적인 강제법칙으로 각 개별자본가에게 강요한다. 경쟁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자본을 유지하려고 그것을 끊임없이 확대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데, 그는 누진적 축적(progressive accumulation)에 의해서만 자기의 자본을 확대할 수 있다.

 

 

맑스에게 자본축적이 부과한 시장의 지상명령이란 늘 역사와 계급관계의 특수성, 시공간의 특수성이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19세기 후반 독점자본이 발전하고 강화되자, 자본주의의 새로운 궤적에 대한 여러 이론이 나왔다. 보기를 들어 신고전파 경제학은 독점으로 귀결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으로써 끊임없는 교환을 통해 자신의 이기적 욕구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개별 경제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형성되었다. 신고전파이론은 자본주의적인 교환이 보편화됨에 따라 가격, 생산함수, 그리고 결과물들이 일관되게 수렴할 것으로 보았다. 왈라스(Walras)는 “자유로운 경쟁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생산이 욕구를 가장 잘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이 좀 더 경쟁적인 형태가 되도록 강제해야한다고 보았다. 그와 달리 베버와 베블렌, 그리고 홉스와 같은 제도주의자들은 밀처럼 경제의 자본주의적 조직화 그 자체까지도 반대하진 않았지만, 교환으로 사회를 환원하는 신고전적 이론화를 거부했다. 대신에 그들은 좋고 나쁜지는 평가하는 이들에게 달려있겠지만, 비시장적인 권위적 자원 배분을 통해 순수한 시장교환을 대체하는 독점과 정부 관료제를 포함한 조직적 발전의 영역에 주목했다. 베버는 자본주의 발전의 필연적인 측면으로서 기술적, 조직적 진화 양자를 통한 도구적 합리성의 끊임없는 확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베버에게 경제적 행위란 [도구적 합리성의 끊임없는 확장 말고도] 언제나 시대와 사회에 따라 독특하게 분화되는 가치들의 복합체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이런 [다양한] 가치들이 제도화됨에 따라 나타난 복수성이 자본주의 사회의 다양성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런 다양성들은 자본주의 발전의 중심법칙으로써 도구적 합리성의 진화에 내재된 다양화의 원칙에 따라 분화된 특징들의 이념형(ideal types)으로 개념화 될 수 있다.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에서, 레닌, 부하린, 힐퍼딩과 카우츠키 같은 이론가들은 금융과 독점 자본주의가 세계시장의 분화를 둘러싸고 제국주의적 다툼에 이르게 되는 방식을 밝혀내는 데 몰두했다. 이런 저술가들은, 실제로 정치적 활동가들은 제국주의의 경제적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와 ‘세계 트러스트’(world trust)가 제국주의적인 경쟁(imperialist rivalry)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견해에 따라 여러 가지 태도로 나뉘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본축적 안에는 자본의 국제화 경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이 경쟁하는 국가들로 분화되고 [불평등한 형태로] 계층화되는 경향도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같은 견해를 지녔다. 부하린은 자본주의 발전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모순적인]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가장 잘 포착하고 있다. : “…… 자본의 국제화와 함께, ‘국민 국가적으로’(national) 자본을 얽는, 자본에 ‘국적을 부여하는’ (nationalising) 과정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의 인도 하에서 이뤄진 전후 복지국가의 형성은 자본주의 사회의 ‘새로운 집산주의(collectivism)’의 함의를 파악하려는 많은 새로운 이론적 노력을 불러 일으켰다. 하이에크나 프리드만같은 신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새로운 자본주의’에서 국가 영역의 팽창이 개개인의 동기와 자유를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시장과정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수렴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가 [개입으로 초래된] 공통적인 파멸의 길 위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와있는가는 서로 가지각색이다. 제도주의자들도, 또한, 새로운 수렴의 유형을 찾아냈다. 그러나 이 경우, 새로운 국가가 관리하는(state-managed) 자본주의가 대안적인 분배협상(ditributional bargain)에 대한 밀의 미래상(vision)을 다양한 대의 정치체제들 속에서 실현할 수 있게 해줌에 따라, 수렴은 우호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제도주의자들은 주로 어떤 변수들이, 또는 어떤 가치의 유형들이, [수렴에] 인과적인 영향을 주는가를 두고 논쟁해왔다. 여기서 어떤 이들은 관리를 맡는 전문 관료층(technostructure)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다른 이들은 제도주의의 좀 더 일반적인 논리를 강조했다.. 중심부 경제들의 국민국가적인 경제정책 결정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숀필드의 중추적인 저작에서도 “이런 사회들의 본질에는 부정할 수 없는 동질성이 존재하며 …… 이는 보다 긴 시간을 두고 이들의 행위들을 관찰할 때에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축적을 지배하는 경향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교환과정에 대한 간섭과 국가정책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견해에 반해서, 맑스주의자들은 가장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축적의 경제적인 지상명령과 자본주의의 계급관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견해를 굳게 유지하고 있었다. [견해를 바꾸는] 대신에 맑스주의자들은, 제도주의자들이 근대화의 단계들을 통해서 비자본주의 사회의 수렴조차 포괄하려고 시도한, 사회적 수렴의 경향이 아니라 새로운 조직구조가 자본주의 축적유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매개역할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써 자본주의와 이데올로기의 종언”에 대한 열광에 반해 바란과 스위지, 만델 그리고 아글리에타가 제시한 논쟁적인 해석들 속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이런 저작들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세계시장의 양상으로써, 국가들 사이의 위계 관계라는 맥락에서 다시금 생각하려 하며, 시장이 초국적 기업들 사이의 경쟁과 유럽, 일본, 그리고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자본 축적의 중심지를 둘러싼 대립을 통해 점점 더 지배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저작들이 세계시장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지속적인 다양성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 세계시장의 불균등하고 결합된 발전 -, 관리주의(managerialism)가 계급적 분화를 끝냈다는 다양한 제도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계급관계가 [여전히] 연구되어야 할 두드러진 특징들로 남아있음을 주장하는 저작들도 있었다. 이는 물론 밀리반드에서 다루고자한 주제들이었다. 그리고 모든 1970년대의 맑스주의 국가논쟁은 특수한 국가의 양식성(modalities)과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국민 국가적 계급타협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 이런 논쟁들은, 점진적인 교환 또는 사회-기술적 진화라는 선형적인 견해들에 반(反)해서, 전후 체제들과 그것들이 1970년대 말 공통적으로 처한 어려움을 위치 지우려고 자본주의 단계의 시기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뚜렷이 했다. 그것은 학자들이 자본주의의 좀 추상적인 보편적 특성들을 사회를 조직하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형태로 개념화하는 것; 자본주의 발전의 다양한 단계들의 독특한 발전[논리]를 찾아내는 것; 독자적인 - 또는 비교적인 - 계급관계의 사례들과 사회 구성체들을 많은 구체적인 결정 유형들 가운데 조사하는 것; 그리고 각각의 분석 수준을 역사적 자본주의의 실제 운동의 실질적 - 관념적인 것에 반하는 - 추상화의 과정으로서 나머지 수준들에 형태를 부여하는 것으로 바라볼 것을 요청한다.

비교정치경제학 내부에서 ‘새로운 자본주의’의 외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논쟁은 [과거의 논쟁들과] 비슷한 개념적 쟁점들을 다시 제기한다.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첨단 기술이 사용된 생산 수단과 또 이것이 가치생산, 작업조직, 상품유통에 미친 영향은 몹시 결정적인 발전이었다. 이것은, 화폐자본의 형태를 배가시켰으며 - 특히 2차 파생상품시장의 증식을 통해서- 주식을 통한 ‘법적 소유권’과 기업 경영자들을 통한 자본 자산의 ‘실질적인 점유와 통제’ 사이의 분리를 심화시킨, 새로운 금융적 혁신들과 함께 진행되었고 동시에 이러한 혁신의 발전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첨가된 가치의 실현을 위한 시장공간은, 소매부분에서는 엄청나게 큰 상품창고형의 매장으로 전환되었고, 교역과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새로운 국제적인 교환 연결망으로 발전했다. 자본의 국제적인 순환은 이제, 더욱이, 단순히 상품 교역만을 [그 구성성분으로]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의 모든 형태에서 금융을 똑같은 정도로 포함하게 됐으며, 국제적인 생산 연결망을 상호연결 시키고 있다. 세계시장의 심화가 국민국가를 토대로 한 자본주의에 미치는 함의가 무엇인가는 중요한 논쟁지점이 되고 있다.

자본의 순환에서 나타난 이러한 전환은, 또한, 자본주의의 제도화된 관계들의 궤적을 둘러싼 [주장들의] 패러다임적 분화가 일어나게 했다. 한쪽에서는, 교환의 세계화가 신자유주의 정책과 제도들로, 특히 “[사회관계 속에] 배태되어있던(embeded)” [역주: 칼 폴라니가 『거대한 변환』에서 경제와 사회의 통합방식의 변화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로, 생산과 분배의 전경제과정이 사회(공동체) 속에 심어져 있어 경제적 이해와 사회적 이익이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과정이 사회적 이익과 가치에 봉사하는 통합방식의 특성을 지칭함] 시장의 자유화, ‘시장 리스크’의 관리로 소득보장제도의 개혁, 국가제도들의 시장화로, 수렴을 요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쪽에서는 자본주의의 국민국가 모델의 지속적인 분산이 앵글로-아메리카형, 동아시아형, 유럽형의 다양성들로 새로운 시장의 지상명령에 대응해 비교우위와 사회적 적응을 형성하는, 분화된 ‘시장 외적인’ 제도적 능력으로 연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체계적인 수렴 또는 분산에 대한 추상적인 실증적 일반화는 또한 자본주의의 결합되고 불균등한 발전의 측면들로 보여 질 수도 있다. 이를 테면 자본주의의 발전은 세계시장과 축적의 법칙에 부응하려는 포괄적인 경쟁의 지상명령에 의해 추동되지만, 그것은 또한 언제나 사회적 행위자들의 특정한 전략, 매개 제도, 그리고 정치적 대립들에 의해서 분화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뜻에서, 신자유주의 제도화의 사회적 논리와 다양성이 개념화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 비교정치경제학 내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다루고자 한다.

 

 

신자유주의로 수렴

 

스미스에서 하이에크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적으로 파악하는 이들은 개별화된 교환이 인간의 가장 일반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전후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의 팽창은 자연스런 과정에 대한 지속될 수 없는 거스름이다. 올슨의 저작이 지닌 중요성은 부분적으로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예기치 않은 다양성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에 있는데, 다양한 집합적 행위자들의 팽창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서 그는 모순적이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정밀조사도 없이, 좀 더 ‘포괄적인 특수이익집단들’이(encompassing special interests), 경직성을 불러일으키기만 하는 분절적인 특수이익집단들보다 훨씬 더 강한 규율과 유사-시장(market-like) 행동을 불러 일으켜 준다고 주장한다. 올슨은 또한 호전적으로 사유재산권을 강화하고, 시장을 자유화하며, 교환관계를 새로운 영역들로 확장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만일 사회적 경직성이 뒤집힐 수 있다면, 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단계(phase)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는 세계 경제 체제(global economy system)를 통해 교환관계의 양적 팽창이 나타난 시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교환관계의 특성에서 질적 변동이 나타난 시기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환관계에서 나타난 질적 변동은 사회경제체제의 수렴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는 자유자본주의의 도래에 따른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이라는 후쿠야마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흔히 “지금 시기”(the current period)라고 이름붙이는 이러한 ‘신경제(new economy)’의 몇 가지 특징들이 [새로운 변화의 보기로] 흔히 인용되곤 한다. 먼저 산업부문과 서비스부문의 노동에서 체계적인 생산성 진보가 나타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본주의의 가장 근원적인 생산기능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 전환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는 경제의 성장능력에서 질적 상향이동이 이뤄졌음을 뜻하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금융적 혁신들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훨씬 증가시켰다. 벤처자본, 헤지펀드, 그리고 파생상품시장 등을 통해서 리스크를 평가하고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게 된 것을 그 사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기업의 주식소유와 적극적 기업경영 사이를 연결해주는 끈이 느슨해짐에 따라, 한편으로 금융시장이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을 제재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경영자들의 성과가 주식의 가치와 훨씬 더 밀접하게 연계되었다. 다시 말해서, 새롭게 나타난 기업지배구조의 금융화가 기업의 목표를 이윤을 생산하고 주주들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에 한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전지구적 시장들 사이에 양적 연계가 늘어남에 따라 세계 시장의 경제적 상관관계(calculus)가 질적으로 변화하게 됐다. 자본 유동성, 변동 환율제, 유연생산체제는 조직상이나 거래상의 장애 없이 가격균등화와 이윤극대화가 추구될 수 있는 ‘국경 없는 세계(borderless world)’를 양산했다. 따라서 국가들은 IMF와 WTO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자유방임의 지배구조체제와 사유 재산권에 따라서 그들 자신을 규율하고 민간 시장의 행위자들을 보호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본다면, 새로운 영역과 세계시장이 새로운 지역으로 교환관계를 넓히는 것이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phase)를 경계 짓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쉽게 기각될 수 없으며, 또한 비교정치경제학에서도 이처럼 쉽게 기각될 수 없는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주장들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것들은 부가가치(value-added) 생산을 형성하는 새로운 지상명령들의 많은 주요한 특징들과, 세계시장과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권력 배치에서 교환관계와 금융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게다가 금융적 자본(financial capital)은 ‘불로소득생활자’(rentier)들이 받는 이자 이상의 것으로 개념화되어야 한다는 도발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관념적이며 상식에 어긋난 것으로 쉽게 기각될 수 있는 사회적 잉여를 분배하는 데서 자본시장이 지닌 효율성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명제 때문이 아니라, 현재 투자로부터 좀 더 많은 이윤을 짜내려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계산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금융이 자본축적의 중요한 규율주체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생금융상품시장과 다른 제2차 유통시장(the secondary markets)[역주: 이미 발행된 증권이 한 투자자로부터 다른 투자자로 유통되는 시장]은, 가치생산과 보존에서 생기는 리스크(투자가 미래의 적절한 판매 때문에 가치가 실현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우연성)를 분담하는 역할을 공유하는 측면에서 자본축적에 꼭 필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이들은 자본주의에서 특수한 화폐의 형태로 기능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석은 간접적이지만, 교환에서 나타난 양적 발전이 자본주의의 현 단계(phase)의 사회 논리에 근원적인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맑스주의의 개념들을 논의의 장위에 올려놓고 있다.

‘새로운 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수많은 맑스주의적 반대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이 가운데 세 가지를 더욱 핵심적인 반대의견으로 추려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국경제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은 미국경제에 존재하는 비대칭적 결과들, 이를 테면 [사회의] 전부문에 걸친 부채수준의 증가,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 몹시 높은 수준의 빈곤과 산업예비군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세계 시장의 성장에서 나타나는 불균등성도 [미국경제의 성과에 대해] 많은 이견과 의문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기를 들어 더그 헨우드는 신자유주의 단계를 예외적인 생산과 성장이 이뤄진 시기로 여기는 것에 대해 중요한 실증적 반대를 제기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주장은 미국의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다른 중심부 국가나, 특히 중심에서 비껴난 국가들의 경우에는 경기불황(stagnation)이 좀 더 일반적인 규칙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일어난 것은 미국 자본가들의 상대적 힘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예외적으로 회복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브레너나 다른 이들이 주장한 것처럼, 금융적 자본의 자유화가 실제로 규율과 경쟁을 증가시키는 가운데, 또한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델에 꼭 필요한 금융 과잉과 금융 불안정성의 시대가 나타났음이 드러났다. 이 같은 과잉은 엔론과 같은 기업의 경우처럼 미국의 사례를 통해 가장 빈번히 드러났지만 97년 아시아 위기,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경제 위기에서처럼 신흥 경제에서 일어난 금융위기에서도 똑똑히 드러나고 있다.

둘째, 신자유주의자들이 교환관계의 세계화가 국가들의 균등화와 근대화를 가능케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경박하기만 한 주장은 아닐지라도, 일면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한 보기로 아리기는 자본주의가 태어난 이래 자본주의에 특징적인 구조적 특성을 지녀왔던 세계시장에서, 국가 사이의 위계구조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고 지적했다. 따라서 맑스주의 정치 경제학은 세계경제의 통치체제 제도들에 새로운 규범과 규칙을 적용하려는 세계화 프로젝트가 모든 국가들의 활동 영역을 평등하게 만들고 있다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새로운 제국주의의 도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기를 들어서, 고완은 신자유주의를 퍼트리는데서 미국이 행한 막대한 역할을, 경제적ㆍ정치적 문제에서 세계 리더십을 얻길 바라는 유럽과 일본의 요구들과 경합하는 모습으로 그려냈다. 또한 패니치와 긴딘은 교환관계의 팽창이 단순히 국가에 반(反)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국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꼭 필요한 요인이었음을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국가는 전세계 시장에 ‘비공식적 제국주의’와 ‘미국화’를 퍼트렸다. 따라서 ‘새로운 자본주의’란 또한, 많은 경상수지적자를 지니고, 기축통화의 보유국으로 화폐주조차익(seigniorage)을 얻을 수 있으며, 전지구적인 군사력을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세계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특이한 능력을 지닌 미국식 자본주의를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세 번째, 신자유주의의 전개에서 미국의 패권이 행한 구조적 역할에 대해 맑스주의적으로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교환관계의 자유화 때문에 단일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모델로 수렴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은 전적으로 결정론적인 논리 형태이다.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집단적 합의과정에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복지정책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과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저항에 부딪혀 왔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세력과 제도들은, 많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시행을 매개해왔다. 보기를 들어 북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는, 일찍이 주요 노동운동이 패배하고 나서, ‘가혹한 고통’(pure austerity)의 형태를 띠었다. 반면에 스웨덴에서 신자유주의는 신조합주의적인(neocorporatist) 협상구조들을 통해 그 규범들이 지속적으로 협상되는 ‘고통분담’(shared austerity)의 형태로 향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신자유주의의 주장들을 짜 맞추려고 [설명에] 제도들을 첨가하는 것이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있는 권력의 불평등과 발전의 다양성을 교환으로부터 설명하려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논리의 실패를 보완해주지는 못한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일 테지만, 신자유주의자들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장점으로 제시한 것들을 실제 그 안에서 찾기는 어렵다.

 

 

제도주의적 분산들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은 시장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제도들로부터 독립적인, 순수한 시장교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들에 부여하는 의미와 전략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 특수한 것이므로, 자본주의 시장의 속성에는 다양성이 포함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출현과 함께 사회적 다양성과 정치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제도주의자들의 프로젝트는 특별한 반향을 불러일으켜 왔다. 실제로 ‘새로운 자본주의’의 상황에서 시장조정의 형태 한가지에만 의존한다면 새로운 기술적ㆍ조직적 지상명령들에 대한 사회적 조정을 더욱 방해하게 될 것이다. 특히, 보이어는 비시장적 조정 메커니즘이 없다면 “모든 경제는 특수한 국지 균형(local equillibrium) 상태라는 곤경에 빠질 수 있다. …… 좀 더 우월한 제도로 이행하는 것이 과거의 제도와 관련된 매몰비용들에 의해 봉쇄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의 견해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는 교환관계의 확장과는 매우 다른 뜻을 지니는 것이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원래 피오레와 세이블이 주장했던 것처럼, ‘제2차 산업분할(second industrial divide)’이라는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기술적인 패러다임이 나타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런 [새로운] 분할의 속성을 파악하려는 개념이 수없이 많이 난립해왔지만,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특성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전후체제의 대량생산체제와 반-숙련(semi-skilled) 노동자를 지나서, 숙련 기술을 지닌 노동자를 고용한 유연 생산체계가 컴퓨터리제이션(computerization)[역주: 컴퓨터가 산업 활동이나 가정생활, 문화 활동 등 사회활동 전반에 보급돼 가는 일]을 통해 가능해졌다. 또한 새로운 생산체제는 탈중심적인 ‘네트워크화’ - ‘무게 없는(weightless)’ 또는 ‘가상적’(virtual) - 기업들을 통해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통합의 경향들을 바꿔놓음으로써, 자본 자산들이 전체적으로 재조직 되도록 했다. 이런 기업들은 사유재산권뿐만 아니라 생산자산의 체제로써 여기저기로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지구(innovation zone), 교육과 훈련에 대한 지원, 쾌적한 ‘생활양식’(life style)을 위한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비시장적 상호관계들(untraded interdependencies)’을 통해 비교우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자본을 한 곳에 붙잡아 두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상호관계들은, 자본가들뿐만 아니라 공동체들에게도, 기업의 지배구조가 더는 단순한 지분관계가 아니며, 기업수준에서 생산자산의 사용이나 부문수준에서 제도적 조정에 대해 결사체 통치체제(associative governance) 속의 폭넓은 이해당사자들이 지닌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준다. 최근 제도주의자들은 기업법인들과 이들의 경쟁능력에 대한 관계 속에서 ‘운명 공동체’(communities of fate)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세계시장은 주로 제도상의 비교 우위에 의해서 형성되는 기술적이고 경쟁적인 능력에 따라 근본적으로 분화된다고 주장된다. 제도적 경쟁이 세계시장의 한정된 공간을 점유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데, 이는 부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교환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과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는 ‘유치산업’ 관세(‘infant industry’ tariffs)에 대한 밀의 주장이나, ‘국민 국가적 [산업]정책’에 관한 다른 이들의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새로운 생산 혁신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네트워크화 된 기업들로 구성된 ‘새로운 경쟁’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주장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경쟁의 지상명령에 대응하여 국민국가적 통치체제의 다양성과 분배협약을 다시 만들어나가는 동시에, 가치를 생산하고 세계시장에서 이를 실현시키려고 경쟁력을 유지해야하는 이중의 도전과제가 나타나게 됐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 시장을 적절한 제도적 보완책들 속에 재배태(re-embeded)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시급한 [제도적] 재정비의 규모가 전지구적인 것이 되어야할지, 국민국가적인 것이 되어야 할지, 지역적-지방적인 것이 되어야 할지를 둘러싸고 특히 많은 이견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견들은 결국 상대적인 강조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정책 논쟁에 지나지 않으며, 새로운 시장기회를 이용할 약한 또는 강한 국가의 능력이 여전히 핵심적인 논쟁지점이 되고 있다. 홀과 소스키치가 관찰한대로 “국가들은 흔히 제도상의 비교 우위에 의해서 번영하는데, 이는 비슷해져서가 아니라, 국가들이 제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나감에 따라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자본주의’의 사회-기술적 패러다임에서 나타난 질적 단절은 거시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불균등하게 실현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생산력과 제도적-분배적 체제 사이에 여전히 구조적인 불일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제도주의자들은 이런 문제점에 의해서 신자유주의의 정책 실패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자본주의 교환관계가 사회 구성들(social formations) 속에서 이식되는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 제도적 조정[과정]의 변화와 사회 기술적 진화의 특징들을 설명하는 것은 확실히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이 지닌 장점들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새로운 자본주의’는 전지구적 경쟁에 대한 똑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다. 관념적인 연역적 방법으로 생산요소들을 특색 없이 추상화하는 것에 반(反)해서, ‘장소’와 ‘고정자본’은 화폐흐름이 한계적으로 균등화되는 과정들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 [제도주의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명제였다. 그리고 이런 뜻에서 가치를 첨가하는 새로운 과정은 일련의 분배관계와 제도들(특히 오래된 제조업 부문에서의 분배관계와 제도들)이 감가(devaluation)되도록 하며, 다른 것들(특히 새로운 서비스, 컴퓨터 부문의 분배관계와 제도들)이 가치화(valorization)되도록 한다. 이는 또한, 단순한 정책적 불일치가 아니라 새로운 생산력과 현존 사회관계 사이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식된다면, 완전히 맑스주의적인 개념이다.

맑스주의의 비판은 ‘제도화하는’(institutionalizing) 자본주의의 도전으로 ‘새로운 자본주의’를 주로 개념화 하는 것과 경쟁력을 위해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는 것의 한계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먼저 해리슨과 휴즈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기술적 단절과 국민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새로운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술들이 지닌 ‘어두운 측면’ 전체를 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술적 변화는 초시장적인 합리성의 과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치 생산의 지상명령에 의해서 추동되고 있다. 이때 기술적 변화는, 자본자산(capital stock)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노동투입 단위당 산출을 높이려는 점에서, 새로운 내포적 축적을 시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연장, 노동 강도 강화 그리고 새로 첨가된 가치 가운데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진다는 점에서, 노동력에서부터 더 많은 잉여노동을 짜내려 한다는 것도 뜻한다. 이러한 변화들을 훈련 능력이나 집단적 협상 요구에 대한 제도적 조정이 실패한 것으로 설명한다면, 자본주의의 다양한 모델들에 걸쳐서 긴축이 나타나는 과정의 일반성이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겨지게 된다. 맑스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자본주의’에서는 가치가 첨가되는 새로운 분야의 생산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빈곤과 임금 압박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지금 세계시장에서 경쟁형태에 대한 제도주의자들의 개념화가 지닌 ‘일면성’(one-sidedness)에 대해 [앞에서와] 비슷한 비판이 내려지고 있다. [제도주의자들은] 세계시장을 신자유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교환 흐름의 동질적인 공간으로 편향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주의자들은 세계시장이 늘 세계적인 수준에서 노동 분업을 촉진시키는 일련의 긍정적인 교환체계인 것만은 아니며, 점유되어야 할 제한된 공간, 경쟁의 ‘대접전’이 일어나는 영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시장교환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전지구적 경쟁은 경제정책에서 필수적인, 바라던 바가 아니더라도, 중심적인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들은 제도주의가 두 가지 중심적인 문제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제도주의는 경쟁력의 차등화를 체계적으로 재생산해 온 세계시장의 권력과 위계의 속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의 ‘불균등한 교환(unequal exchange)’과 ‘규칙에 근거한(rules based)’ 국제무역이 이뤄지는 세계시장에 내재된 권력을 설명할 이론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주의는 시장이 국가로부터 탈배태(disembedded)[역주: 칼 폴라니의 개념으로 경제가 공동체와 분리·탈구되어서 경제과정이 사회(공동체)를 시녀처럼 거느리는 통합형태의 특성을 말한다]되었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시기에 국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였으며, 신자유주의 단계의 자본주의에 특징적인 국제적 경쟁형태를 조성했고, 모든 기업과 국가가 점차 수출 지향적(export-oritiented)으로 변화한 것처럼, ‘경쟁적인 긴축(competitive austerity)’의 형태들을 다시금 강화 했다.

여기서 국제적 경쟁의 수렴화 압력에 대응해서 나타난 분산의 의미에 대한 맑스주의의 세 번째 비판이 제기된다. 다양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들 가운데 국가와 산업변수들 가운데 어느 것에 강조점을 부여할지를 두고 [제도주의자들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지만, 문제는 [제도를 통해] ‘조정된 시장경제들’이 [신자유주의적] 조정의 경로로 끌려가고 있으며 그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주의 경제학에는] 왜 서로 다른 자본주의 다양성들의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진화가 대안적인 구조적 사회논리를 따르는 다양한 발전경로를 따라 진행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적 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맑스주의는 제도가 독립적인 결정 관계라기보다 오히려 특정 제도들의 존재 조건은 그들이 매개하는 좀 더 폭넓은 사회구조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도들은 늘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행위자들이 그들의 전략과 재생산 규칙의 결과로써 취하게 되는 사회적 행위들의 결과물이다. 제도-또는 자본주의의 다양성-는 사회적 행위자들이 행동하는 특정한 맥락이 되며, 제도는 이러한 행위에 의해서 전환된다. 자본주의 행위자들의 행동전략은 신자유주의적일 것이며, 이는 이들의 행동의 결과로써 나타난 의도치 않은 사회적 논리인 것이다; 이런 제도들이 매개하는 사회적 관계와 구조는 - 제도 그 자체는 연속성을 지닌 형태의 외관을 지닌다고 할지라도 - 더는 그들이 지난날에 만들어냈던 것과 같은 사회적 상황을 재생산하지 않는다.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은 이러한 구조적 지상명령의 형성과 그것이 특수한 맥락과 계급관계 하에서 취하는 사회적 형태들을 서로 다른 자본주의의 단계들 속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구조적 강제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가 없다면, 자본주의의 제도적 다양성들에 대한 실증 조사는 규범적 주장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고, 실질적인 사회적 분석이라기보다 [산업]정책을 옹호하는 행위로만 보여 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자본주의’에서는 실제로 많은 다양성이 나타나곤 있지만, 그것이 ‘포스트-포디즘’, ‘네트워크 사회’, ‘기업도시’ 또는 다른 어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들로 보이지는 않는다.

 

 

맑스주의의 대안들

 

맑스주의 비교정치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를 이미 많은 복잡한 사회구성들로 분화되어 있는 세계 속에서 발전하고, 전환한다고 개념화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세계를 재창조하며, 결합되고 불균등한 세계시장의 발전은 사회들을 더욱 통합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이들을 더욱 분화시킨다.

역사적 생산양식으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생산의 사회적 관계가 착취와 전유, 계층화 그리고 국제화의 과정들을 수립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특수성을 지닌다. 잉여노동의 착취와 전유의 직접적인 관계는 언제나 작업장과 공동체에 따라 특수하다. (비록 관계들의 추상적이고 단순한 특성들은 보편적이더라도). 국가에 의해 유지되고 법률화되는 사회적-재산권 관계도 늘 그 특성에는 특수한 측면들이 나타난다(계급투쟁과 사회적 투쟁들의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매개역할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면); 그리고 교환가치의 실현과 추구는 공간적인 경계를 뛰어넘어 진행된다. (자본주의의 행위자들의 조직적 능력과 세계시장의 범위[ 때문에 생긴 한계]를 뺀다면). 자본주의의 다양성은 좀 더 넓은 사회적 체계의 일부분으로 통합되는 사회적 과정과 장소의 특수성, 사회적 행위자들이 이러한 [특수성을 지닌] 장소 안에서 그들의 행동 규모를 확장하려고 취하는 전략에서 나왔고, 이로부터 가치법칙과 자본축적의 지상명령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포괄적인 사회구조가 형성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발전의 국민 국가적, 지역적 동학은 늘 세계시장에서 결합되고 불균등한 발전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은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차츰 그 사회적 관계들이 복잡해짐에 따라, 통합(수렴의 경향)과 분화(분산의 경향)가 모두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관계가 좀 더 일반적인 것이 되고, 많은 양의 가치화 될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사회적 행위자들의 행동은 점점 더 시장의 지상명령에 의해서 구조화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적 과정의 복잡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또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좀 더 분화된 작업장, 지역, 국가체계들 속으로 편성된다는 것을 뜻한다. ‘자본주의의 국민 국가적 모델들’로 공간적 편성이 이뤄지는 자본주의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우연적인 역사적 과정이다. 이는 사회적 행위자들이 그들의 사회적 조건과 제도적 상황들을 바꾸려고 투쟁하고 따라서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자본주의 그 자체가 전환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맑스주의 이론으로 비교정치경제학을 개념화할 때 나타나는 중심적인 역설이 된다: 경제적 지상명령은 늘 세계시장 전반에 걸쳐서 [자본주의] 발전의 특수한 특징들을 퍼트리고 일반화시키지만, 이런 특징들이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분화된 공간들에서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모방되거나 정착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은 ‘새로운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분석하기 위한 독특한 방법론적 출발점과 개념체계를 제공해 준다. 이는 [신자유주의자들처럼] 교환과 시장의 팽창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며, [제도주의자들처럼] 국민국가적 자본주의에서 나타난 기술과 분배관계의 진화를 근거로 한 것도 아니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 자본 국제화의 특징적인 단계들과 국가들의 체계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특수한 국민 국가적 동학들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런 전제들을 바탕으로, 최근의 맑스주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많은 특징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첫째, 새로운 기술들의 등장과 관련해 노동과정과 ‘생산관계’에서 나타난 변화에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한 자본의 ‘강화(intensification)’가 각각의 노동자에게서 가치의 상대적 착취를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노동일의 길이와 노동 강도를 포함한 작업장 통제에 대한 관리전략의 능력을 좀 더 증대시켰다는 것이 맑스주의의 특징적인 명제였다. 이러한 변화는 화이트-칼라 노동이 지배적인, 새로운 유통과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산업적 고용으로도 퍼져나갔다. 이러한 전환들에 의해 국제적인 노동 분업 안에서 새로운 계층화가 나타났다.

둘째 자본의 순환(circulation)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공간적 유형에 대해 많은 관심이 기울여 지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산업분야의 노동과정이 전통적인 제조업지역에서 미개발지역으로 분산되는 것, 특정한 업무에 대한 외주하청, 그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국제적인 생산 네트워크가 팽창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금융, 생산자, 소매업 서비스가 뉴욕, 런던, 도쿄 등과 같은 핵심 ‘도시-지역들’(city-regions)에 좀 더 고도로 집중되는 정반대의 경향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 ‘네트워크화’(networked) 기업들이 독점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제도주의자들의 견해에 반해서, 맑스주의자들은 세계적 생산과정이 더욱 더 공간적으로 분산되고 있음에도, 자본주의의 경향은 여전히 자본을 강화하고, 집적하며, 집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새로운 자본주의’에서는, 신자유주의적 탈규제 정책들에 의해서 촉진된 금융활동의 거대한 팽창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의 동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맑스주의적 분석에서는 금융화가 잉여의 한 부분을 차지하려는 투기자본의 독특한 팽창인 동시에, 생산자본이 이윤과 새로운 모험의 추구를 위해 ‘날씬하고 옹골차지도록(lean and mean)’ 규율하고 있다는 독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금융화는 기업지배구조에서 소유권(ownership)과 점유(possession)의 분리가 나타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금융자본(finance capital)이 금융적 자본(financial capital)과 산업자본(industrial capital)의 새로운 연계형태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영역들의 등장과 함께, 각 국민국가들에서 중요한 권력 재배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넷째, 맑스주의 이론에서 자본의 국제화는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이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상품자본, 생산자본, 화폐자본, 그리고 투기자본과 같이 모든 형태에서 자본 순환을 증가시킴으로써 세계시장의 통합을 한층 더 심화시켜왔다. 이는 많은 이론적인 역설들을 제기한다. 생산 장소들 사이에 시장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이 강화된 반면에, 자본들의 상호침투와 협력이 또한 보다 중요하게 됐다. 더욱이 자본의 국제화가 외국자본을 국민국가의 권력 블록(power bloc)의 일부로 국내화하는 것과 함께, 국내자본은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제 더는 국민국가의 경제적 공간, 그 자체를 보호하려는 ‘국민 국가적 부르주아지(national bourgeoisie)’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국제화의 양상에 따라 국제적 경쟁을 매개하고 지원하는 국가정책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맑스주의 연구들에서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다섯 번째 특징이다. 맑스주의자들은 이러한 특징들이 국가제도의 신자유주의적 재조직화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주장해왔다. 경제의 국제화를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을 증대시키려고 국가 부서들의 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복지나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들은 여기에 종속되고 있다. 비슷하게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국가 기능들이, 보기를 들어 중앙은행, 규제기구, 그리고 특수한 발전 프로젝트들이, 그들의 운영상의 자율성을 증대시킴으로 민주적인 구조들로부터 격리되고 있다. 또한 모든 국가기구가 시장화, 사유화, 그리고 탈규제화의 과정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재구조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전략들의 채택이 사회적 관계와 국민 국가적 자본주의의 제도적 환경을 전환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시장의 경제적 지상명령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 과정은 한편으로 맑스가 거듭해서 강조했던 자본의 자기팽창에 내재된 사회적 관계의 발전과 물질적인 생산력 사이의 본질적인 모순을 표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여기에 부합하는 세계시장의 형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금의] 전지구적 상호의존이 유례없는 것이 아니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경쟁적인 경합관계, 대립, 그리고 상호의존의 유형을 지닌 역사적으로 독특한 자본주의의 한 단계(phase)라는 맑스주의의 태도에 다다르게 해준다. 따라서 ‘새로운 자본주의’의 세계시장에는 제국주의의 중심부인 미국, 유럽, 일본과 국가체계의 나머지 국가들 사이에 독특한 위계 관계가 내재되어 있다. 여기서 미국은 자신의 경제적ㆍ정치적 우위를 다시 굳건히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 현 단계의 이러한 특징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다. 많은 연구 의제들이 자본주의의 국민 국가적 동학을 해석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의미와 그 궤적을 분석하는 데에서도 많은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조절이론 학파’와 ‘사회적 축적구조’ 접근은, 보기를 들어서 제도적 형태들의 진화와 자본 축적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것들의 능력의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시기 구분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여기서는 다양한 노동과정들 속에서 나타나는 가치의 생산과 착취형태, 그리고 따라서 전후의 포드주의와 같은 축적체제들, 제도화된 국민 국가적 조절양식의 측면에서 바라본 거시경제 균형 등의 문제들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불안정성을 증대시켜 노동자에게서 가치를 착취하는 능력을 증대시키려 하지만, 아울러 투자와 유효수요 등에 대해서 신자유주의가 미치는 영향 때문에 가치 생산과 실현에서 ‘통화주의적 재해(monetarist catastrophe’)가 나타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조절양식을 새로운 생산 체제와 조응시키려는 ‘새로운 제도적 재정립(fix)’을 찾으려는 노력이 실패했음을 나타내준다. 다양한 자본주의의 모델들이란,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권력관계에 의해 야기된 제도적 부조화에 의해서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는, 많은 가능한 궤적들에 다름 아니다.

‘개방적 맑스주의’ 견해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조응에 실패하고 있으며 포스트-포드주의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는 기능적인 조절 메커니즘을 찾기보다는 신자유주의의 다양성을 1980년대 이래 자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치적 우파들의 공동의 노력과 그 성공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계급관계는 언제나 특정한 ‘사회적 형태’, 즉 자본주의에 특수한 사회적 관계의 제도화된 형태를 통해서 재생산된다. 이러한 사회적 형태들은 그들 자신을 재생산하려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행위와 전략에 의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사회적 형태들은 사회적 대립들 가운데, 그리고 이 대립들을 통해 형성되며, 따라서 늘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게 된다. 자본주의는 임노동과 사적 소유권에 의한 자본자산의 통제가 나타나는 일반화된 상품교환의 체계지만, 일반적인 시장 교환은 국가의 자유로운 형태의 제도에서부터 특수하게 분리되어 있다. 사회적 관계들은 형식적으로 평등한 시장 행위자들과 시민들로부터 물질적으로, 그러나 또한 인위적으로 분리되며, 이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있는 불평등을 숨기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자본축적의 세계적 속성과 국가와 계급관계의 국민국가적 형태 사이에 있는 모순이 내포되어 있다. ‘개방적 맑스주의’에 따르면, 이런 관계는 ‘화폐’에 의해서 처음으로 매개된다. 이는 ‘화폐’가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추상적 형태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즉, 화폐는 지출되고 세계시장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가치화된 노동이며, 국민국가가 보존하려고 애쓰는 권력의 사회적 형태이다. 따라서 국민국가의 제도는 특수한 이해관계에서부터 법적으로 자유롭고, 다양한 국민국가의 역사와 투쟁 속에서 형성되지만, 아울러 이러한 제도들에는 자본의 규칙이 새겨지게 된다.

지난 20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조절제도의 부족이 아니라, 1990년대에 세계시장을 마비시켰던 위기들을 긴축정책을 통한 착취율의 증가와 신용팽창을 통해서 저지하려한 국가들의 모순된 시도에 있었다. 국가의 제도는 이러한 모순들이 경합되는 영역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다양한 국민 국가적 투쟁들은 신자유주의의 제도적 형태들에 대한 투쟁들이었다. 개방적 맑스주의에서는 신자유주의를 과잉축적의 위기에 대한 자본가 계급의 대응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투기자본의 급증과 공공부문의 자산수탈을 촉진하며, 정치적 위기와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경합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신자유주의를 이윤율을 회복하려는 특정한 계급전략으로 보는 것은 ‘구조주의적’ 맑스주의자들의 태도였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의 제도적 형태와 매개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 저자들은 ‘새로운 자본주의’를 지속적인 위기나 전후호황에 비교해 [현 시기에 만연한] 경기불황(stagnation)에 반(反)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론적으로 이런 결론은 한편으로는 축적의 사회적 논리 또는 로버트 브레너가 사용한 것처럼, 자본주의에 특수한 재생산 규칙을 강조하는 것에 뒤따르는 결과이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런 경제적인 결정들이 역사적으로 실현되는가를 강조하는 것에 뒤따르는 결과이기도 하다. 비록 과잉축적을 불러일으키는 특정 동학에 대한 설명은 몹시 다양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위기의 징후는 상대적으로 정체된 성장, 과잉설비, 대규모 산업예비군, 위험한 수준의 신용과잉, 그리고 보기 드문 국제수지의 불균형 등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오직 이윤율만이 약간의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역시도 최고치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공공부문에 오명을 뒤집어씌우는 방법으로, [과잉축적의] 결과에 부분적으로 대응했지만, 오랫동안 일어난 경제적 혼란의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비록 자본은 국민국가적 상황에 따라 분화될 수 있지만(또는, 하비의 표현에 따르면, 사회-공간적 재정립(social-space fix)으로 분화될 수 있지만), 제도적 다양성과 계급관계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점점 더 구조적 경쟁의 지상명령에 종속되고 있으며, 미국, 독일주도의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경합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일반적인 축적의 지상명령과 현 단계의 자본주의에 특수한 국면적 제약에서부터 다양한 제도들과 계급관계들은 각각의 다양한 반응을 낳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다양성은, 이 시각에서 볼 때, 지속적인 위기와 정체의 다양한 변종들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연구 의제들이 다양하긴 하지만, 이들은 전체적인 사회의 [즉, 세계시장의] 논리를 파악하거나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일 없이, 사전적으로 결정된 개별 자본주의의 제도적 다양성에서부터 비교 자본주의(comparative capitalism)에 대해서 주장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몇 가지 질문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기도 하다. 1980년대 초반의 전환점 뒤 자본주의는 20년 동안 실재적인 축적을 지속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경제 위기의 시기라고 보는 것인가? 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롭게 부활하는 자본주의 중심부들에서 사회적 관계 또는 권력의 위기가 나타나는 곳은 어디인가? 신자유주의는, 그것이 체계적으로 축적의 형태, 제도,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자본의 규칙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를 테면 모든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국민국가 모델에 걸쳐서 재생산하고 있음에도, 왜 잘못된 조절 양식 또는 계급 이데올로기로만 여겨지는가?

이런 질문들은 자본주의의 현 단계에서 규칙들의 사회적 형태에, [조절학파들이 이야기하는] 조절의 실패 또는 [개방적 맑스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위기에 대한 열린-닫힌(open-ended) 이론화로 설명하기 힘든 좀 더 체계적인 단절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시기적 타당성과 분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행위자-중심적인’(agent-central) 맑스주의의 논지이다. 이 시각에서 볼 때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행위자는 제도를 통해 행동하고, 제도에 의해 제약받으며, 제도를 전환시킨다. 제도는 실제 특수한 사회 구성체들의 권력관계와 계급투쟁의 ‘결정체’이다; 그러나 제도적 사회형태는 계급관계로 직접 환원될 수는 없는데, 이는 제도적, 규범적, 재원적 측면에서 지닌 물질성에 의해 계급 행위자 그 자체와는 뚜렷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런 개념화는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사회적 대리인들을 제약하고 조건 짓는 사회적 구조와 경제적 지상명령은 이들이 제도를 통해서 행동함에 따라 만들어진 의도치 않은 결과이다. 즉, 그것들은 ‘주체 없는 구조’가 아니라 사회적 행위자들의 행동에 의해서 생산된, 관계적으로 결정된 결과이다. 그리고 비록 사회적 행위자들은 제도적 상황 가운데 배태되어 있지만, 재생산을 위한 그들의 상호 대립하는 전략들이 지속적으로 이 제도들을 전환시키고 재정비한다. 이러한 이중적 뜻에서 제도는 형식적으로 같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제도를 제약하는 동시에 그 속에서 배태되는 경제적 지상명령과 그 사회적 형태는, 사회적 행위자들이 채택하는 전략과 재생산의 유형에 따라서 몹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정한 사회적 관계와 계급투쟁의 다양성은 세계시장의 경제적 지상명령을 근본적으로 매개하고 전환시킨다.

이 같은 맑스주의적 개념화는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신자유주의는 더는 그 타당성의 여부가 이윤이나 성장률, 부채부담,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의 외관으로 측정되는 경제위기에 대한 자본가의 대응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또한 위기가 처음으로 나타난 제도적ㆍ경제적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전략에서 일어난 변화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가 국민 국가에 의해, 특히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 지고 있다는 페니치와 긴딘의 명제는 바로 이러한 뜻으로 읽혀져야 한다: 이 같은 전략의 추구가 현재 제국주의의 속성을 변화시켰고, 미국이 ‘비공식적 제국’(informal-empire)을 다시 형성하는데 유리하게 세계시장에 미국식 모델의 확산을 강요하고 있다. 추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행위자들이 신자유주의 전략을 채택하고 1980년대 노동자 계급의 전략이 패배하면서 정치적 영역과 경제적 지상명령은 전환되었다. 그러한 것으로 신자유주의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행위자들 모두의 전략을 형성하고 일상의 상식에 침투하는, 규칙의 새로운 사회적 형태로 1990년대 내내 강화되고 있다. 느려진 성장, 유휴설비, 그리고 부채부담은 다를 바가 없지만(또는 예전보다 오히려 더 심해졌지만), 그것들은 이제 경제위기의 징후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사회화에 꼭 필요한 모순과 재생산 유형의 일부로써 재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행위자들에 의해 추진되는 신자유주의 전략은 금융적 자본의 태도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국내화라는 견지에서도 권력 블록을 성공적으로 재조직하고 있으며, 새로운 권력배치를 결정화(結晶化)하는 국가제도의 양식성과 위계구조를 재구조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 바로 여기서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으로부터 급진적인 단절이 시작된다 -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몹시 특징적인 역사적 단계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적 행위자들의 전략이 특정한 착취관계들 속에서 형성되고, 세계시장의 전환된 경제적 지상명령에 대응해 국민국가의 제도적 형태로 법령화됨에 따라 설명 되어야 할 많은 지역적ㆍ국민국가적 다양성과 일시성이 나타나게 된다. 오늘날 비교정치경제학의 연구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다양성이 신자유주의의 다양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자본주의’를 둘러싼 논쟁

 

최근 몇 해 동안 ‘새로운 자본주의’의 사회-경제적 논리를 이론화하려는 많은 야심찬 노력들이 나타났다.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로부터 나왔다. 그들은 개별적 교환이 전세계를 포괄할 정도로 확장됨에 따라서, 국가를 강제하는, 자유로워진 시장과 재산권으로의 새로운 수렴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근본주의적이며 결정론적인 논리형태는 자본주의의 제도적 관계들에서 지속되고 있는 다양성과 세계시장에서 국가들 사이의 지속적인 위계관계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이와 달리 제도주의자들은 세계시장과 ‘새로운 자본주의’의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지상명령에도,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다양성이 국가들 사이의 자본주의 모델에서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즉, 독특한 발전의 경로로 ‘세계화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주의자들의 분석은 세계시장 내부에서 국가들의 위계관계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을, 시장 기회를 잡는 데 성공한 강한 국가나, 잡는데 실패한 약한 또는 실패한 국가에 의해서 재강화되는,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능력의 배열에 환원시키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구조적 권력의 문제는 한쪽 옆으로 치워져 있는 것이다. 또한 제도주의는 신자유주의를 대안적인 정책체계들과 [신자유주의에] 대응할 자본주의 모델을 선택함으로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는 특정한 정책적 선택들의 체계로 환원하고 있다. 제도주의는 다양성 하에서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논리가 여러 가지 사회구성과 국민국가 모델들에 섞여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개념화하는 데에도 실패하고 있다. 즉 이는 실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고전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과는 달리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은 교환에서 수렴의 논리를 찾거나 발전의 기술적-조직적 거점들 주위에서 이념형적인 제도적 다양성의 실증적 일반화를 찾으려는 것은, 완전히 잘못짚은 것은 아닐지라도, 제한적인 연구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늘 세계시장의 포괄적인 축적의 지상명령에 의해 추동되는 사회체계였으며, 또 공간적으로 특수한 계층화 과정과 가치생산에 꼭 필요한 계급관계의 특이성들에 의해서 분화되어왔다. 맑스는 이 점을 자본주의는 “나머지 것들을 지배하는 한 가지 특수한 생산방식을 강요하며 이 관계가 나머지 것들의 우위를 결정하며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다른 모든 피부색을 씻어 내고, 그들의 특이성들을 수정하는 보편적인 계몽이다.”라는 언급 속에서 담아내고 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경쟁의 지상명령이 사회적 행위자들의 전략들에 섞여 들어감에 따라 언제나 모방과 복제를 통해서 퍼져나가지만, 부르주아는 ‘그 자신의 이미지에 따라 세계’를 만들어간다. 이는 언제나 그들 자신의 제도적 상황, 장소, 그리고 계급투쟁들에 관련되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자본주의’의 다양성들을 이론화하는 것은 맑스주의 정치경제학 안에서 이중의 과제가 된다. 한편으로는, 착취, 분배, 그리고 재생산의 결정 유형들이 현재의 자본주의 단계에 적합했기 때문에 지배적인 것이 될 수 있었다고 연구하고 이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신자유주의 하에서 규칙의 사회적 형태들을 개념화하고 오늘날 세계시장의 경합과 상호의존들을 개념화하는 연구 프로젝트이다. 다른 한편으로 특수한 역사, 장소, 그리고 계급대립들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양식성(modalities), 사회적 관계, 그리고 계급투쟁의 구체적인 사례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다양성이, 그것이 국가 안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것처럼, 특정한 부문들 그리고 특수한 작업장과 공동체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자세히 드러내려는 프로젝트이다. 그것은 아마도 사회민주당에 의해서 시행된 실패한 정책처방이었던, 많은 국민국가 모델들의 ‘진보적 경쟁력’을 조사하고 옹호하려는 많은 연구노력들이 기울여진 뒤에도 여전히 우리의 지식이 가장 부족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한 연구와 개념적 명료화는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논쟁에서 꼭 필요한 단계이며, 모든 신자유주의적 다양성들 가운데 좀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질서가 존재하는 경로가 어디인지를 식별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옮긴이: 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