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민주화운동과 미래

중국의 민주화운동과 미래¹

 

天兒慧, 辻康吾, 野村浩一 

 

Ⅰ. 중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구조²

 

1989년 4월 16일 민주화 요구를 내걸고 궐기했던 학생·시민의 운동은 몇 번에 걸쳐 백만을 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때 세계 사람들은 시위대의 행동과 중국 당국이 이 시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끝내 군사력을 통해 운동을 철저히 짓밟아 버렸다. 오늘날 그 운동은 ‘동란’이나 ‘반혁명폭동’으로 격하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핵심 지도자들은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다.

그러나 중국 자체의 민주주의 발전사와 오늘날 큰 파장을 불러온 사회주의의 개혁 조류에서 볼 때, 이 운동은 그저 당국이 말한바와 같은 ‘반혁명폭동’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건국 이후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 운동은 무엇인가 적극적인 성과를 얻었지만, 민주화를 위한 주체적 객관적 조건을 크게 손상시켰고, 특히 격한 정치적 역류를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다.

무엇 때문에 중국의 민주화운동은 이제까지 없던 속도와 규모로 확대되었는가? 그렇게 확대된 운동은 철저히 실패했는가?

 

 

1.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특질

 

민주화운동을 개념적으로 정리하려면, 우리는 내용·주체·형태의 세 가지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내용에서 민주화란 ① ‘정치참가의 확대’, ② 권력자 및 권력의 방식에 대한 어떤 ‘이의제기 행위’지만 어떤 형태로 조합되면서 진행해가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주체의 측면에서 내용 ①의 경우는 권력자 자신이 주체적인 행위자로 되는 경우=‘위로부터의 민주화’와, 비권력자 즉 일반 지식인·학생·노동자·농민들이 주체적인 행위자로 되는 경우=‘아래로부터의 민주화’로 나뉘고, ②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①의 후자(‘아래로부터의 민주화’)로 한정된다. 형태로는 지도적 중핵을 가진 운동인가, 민중의 자발성이 강하고 지도-피지도관계가 약한 운동인가로 나뉜다.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삼아 건국 이후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되돌아보자. 먼저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은 1956~57년의 ‘백화제방(百花齊放)·백가쟁명(百家爭鳴)’운동이다. 이것은 중공, 특히 모택동의 지도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발적인 운동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57년에 들어서서 모택동이 “말하는 것에 죄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난 뒤 이 운동은 당 지도자의 예상을 뛰어넘어 거세게 발전했다. 그 운동의 주체는 민주당파 인사로 지식인의 틀을 넘어설 수 없었다.

그 운동이 문제로 삼은 핵심 내용은 당 지도의 독재화 경향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당원 지도자가 중앙정책결정 과정에 참여를 늘리라는 요구였다. 전자의 보기를 들면, 저안평(儲安平)이 “전국적으로 단위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그 머리에 당원을 배치하고, 물건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당원의 안색을 보아 일을 하고, 당원이 그렇다고 말하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는 당시의 상태를 ‘당(黨) 천하(天下)’라고 평하며 비난했다. 후자의 보기를 들면, 장백균(章伯鈞)이 정치협상회의·인민대표대회·민주당파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결정에 끌어들여야 하는 ‘정치설계원’을 제창했다.

이 운동의 호소자인 모택동은 끝내 이들의 의견을 비판하고 ‘반우파투쟁’의 폭풍 속에서 ‘미치광이처럼 되어가는 반사회주의·반혁명분자’로서 철저하게 규탄했다. 그때 ‘우파분자’라는 딱지가 붙은 자는 전국에서 55만 명 남짓으로 주로 지식인이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지식인에 대한 첫 대대적인 ‘수난사건’이었다. 그 뒤 각 민주당파로 모인 지식인이 민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 만큼 ‘반우파투쟁’은 지식인에게 커다란 휴유증을 남겼다.

그 뒤 일어난 역사적 사건은 문화대혁명이다. 오늘날 문화대혁명을 평가할 때 권력투쟁의 측면, 각 수준·각 지방에서 무장투쟁의 격렬함만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문혁이 지닌 민주화운동으로서 측면도 결코 얕잡아 볼 수 없다. 특히 홍위병운동이 폭넓은 공감을 얻고 격앙되어 가는 사상적 지주의 하나로서 ‘출신 혈통주의’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이 지닌 의미는 참으로 중요하다.

출신 혈통주의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출신을 절대화하여 ‘선량한 계층’=홍(紅)5류(혁명 간부·군인·혁명유족·노동자·빈농)와 ‘악한 계층’=흑(黑)5류(구지주·구부농·반혁명분자·악질분자·우파분자)로 분류하고, 사회활동 참가, 사회적 이익 분배 등에서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고방식이었다. 홍5류 자제의 홍위병이 그때 발표한 대자보, “부모가 영웅이라면 자식도 훌륭하고, 부모가 반동이라면 자식도 쓸모없다.”라는 주장이 뚜렷한 보기다.

이러한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 1966년 9월에 우라극(遇羅克)이 주장한 ‘출신론’이었다. 우(遇)는 그저 출신혈통주의라는 사고방식만을 비판하지 않았다. 그는 건국 이후 중국이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라 새로운 지배-피지배의 구조를 만들어낸 것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 때문에 모택동파, 임표파에 관계없는 당시의 지배자들은 힘을 합해 이러한 사고방식을 철저히 탄압한 것이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1970년 봄에 일어난 처형이었다.

문혁과 임표사건을 마무리한 1974년 11월, 현재의 민주화요구운동에 대해 처음으로 체계적인 중국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나왔다. 이일철(李一哲)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된 대자보 「사회주의의 민주와 법제에 대해서」가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문혁이 만들어낸 지배구조를 ‘임표체계’라 규정하고, 그 특징을 봉건적 사회파시즘독재라고 표현했다. 이는 ① ‘예치(禮治)’가 아니라 ‘법치(法治)’ 즉 법제화, ② 특권을 규제하기위한 조문화(條文化), ③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인민의 관리권 보장을 역설한 것이다. 그것은 모택동체제가 절대화되고 있던 당시를 생각한다면, 아주 교묘한 체제비판이었다. 그러나 그 운동이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 조직화될 만큼 힘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 뒤 권력자에 대한 이의제기의 민중운동이 일어난 것은 76년 4월의 천안문사건, 이른바 ‘4·5운동’이었다. 몇 사람의 목격자에 따르면, 4월 4일은 약 50만 명, 5일은 약 30만 명이 천안문에 모였으며, 주은래를 추도하면서 강청(江靑) 등 ‘4인방’에 대한 즉자적인 불만을 분출하는 데 그치고, 정치체제 비판에서도 전략적으로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당국은 ‘4․5운동’을 ‘악질 반혁명행동’으로 여겨 철저히 탄압했다.

비교적 명확한 윤곽을 가진 민주화운동이 등장한 것은 모택동의 죽음(76년 9월), 등소평의 부활(77년 7월)을 거친 78년 가을부터 79년에 걸친 이른바 ‘북경의 봄’이라고 하던 시기이다. 그것은 이일철의 대자보나 ‘4·5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더 급진적인 형태로, 이를테면 웨이징성(魏京生)의 인권과 평등주의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실현=제5의 근대화>의 주장 등과 같은 민주화 요구를 내걸었다. 북경시의 시단(西單)의 벽은 ‘민주의 벽’이라 할 만큼 여러 가지 주장이 넘쳐났으며, 또한 『4·5논단』, 『북경의 봄』, 『탐색』, 『민주의 소리』 등 많은 민간잡지가 발행되었다. 이 때 처음으로 모택동의 ‘잘못’이 지적되고, 그 정치체제나 문혁이 정면으로 비판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에 대해 북경의 시민은 반드시 동정적이지 않았으며, 대중적 기반도 결여되었다. 게다가 불행한 것은 그들 자신이 기대하고 높이 평가했던 지도자 등소평은 웨이징성을 체포하여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4가지 기본원칙’ 견지를 제창하면서 ‘북경의 봄’을 철저히 탄압했다. 그 뒤 잠깐 당(黨) 주석제(主席制)나 지도 지위 종신제 폐지, 전인대(全人大) 기능의 충실 등 이른바 위로부터의 약간의 민주화 움직임이 있었고, ‘4·5운동’, ‘북경의 봄’과 같은 ‘아래로부터 민주화’ 운동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뒤 오직 경제개혁이 전면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을 거세게 깨트린 것이 86년 봄부터 시작된 지식인들의 정치체제개혁논의와 그것을 이어받아 연말부터 다음해 87년 초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된 학생운동이었다. 본디 등소평은 중앙지도자 내부 회의를 열어 정치체제개혁을 논의했었다. 그러나 지식인 사이에서 논의가 차츰 무르익어 갈 때, 당 지도의 재인식론, ‘삼권분립’적인 권력의 견제와 균형론이나 ‘4가지 기본원칙’이 직접적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에 지도부에서 보수파를 중심으로 경계심, 즉 ‘체제 위기의식’이 강화되었다.

이는 또 다시 급진적인 개혁파 지식인의 대결의식에 불을 붙였고, 이를 통해 연말부터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운동이 시작되었다. 팡리쯔(方勵之)가 부학장으로 있던 안휘성의 과학기술대학이 운동의 발단이 되었다. 이는 개혁파 지식인과 학생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학생운동은 12월 초순부터 1월 초순의 약 1개월 사이에 전국 150개의 대학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런 학생운동에서 나타난 주장은 민주화를 구체적인 형태로 요구했던 것은 아니었고, 일반시민의 공감도 그리 크지 않았으며, 또 등소평·호요방(胡耀邦)·조자양(趙紫陽) 등 개혁파 지도자에 대한 열렬한 지지의 소리가 나오는 등 운동 자체가 현 체제를 흔들 만큼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1월 정변’이라 불리는 호요방 총서기의 사임사건을 불러왔고, 78년 이래 중국에서 가장 큰 정치적 긴장국면을 만들어냈다.

건국 이후 중국의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밟아가면서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공산당이 갖는 특수한 위치 문제이다. 당은 집권당으로 되고, 권력자 쪽에 있어도 혁명운동의 역사적인 축적을 통해서 오랫동안 일어난 민중운동(그 중심에 있는 민주화운동)의 지도적 중핵으로서 ‘정통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 지도자는 어떻게 민주화운동을 받아 그것에 따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지도하여 통제하는가라는 대응경향이 강했다.

둘째는 민주화운동의 주체로서 지식인 문제이다. 지식인 또는 그 예비군으로서 학생은 세계사적으로도 중국의 근대사 속에서도 시대의 흐름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그에 앞서 역사의 변혁에 참가하는 선구적 계층, 민주화운동의 중핵적인 주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건국 뒤 그 초기를 제외한 오랜 사이 지식인은 ｢취로구(臭老九)｣, ｢반혁명분자｣, ｢부르주아 분자｣ 등으로서 경시되고 이따금 심하게 공격을 받았다. 따라서 중국의 지식인은 계층으로서도 극히 적고, 행동도 회의적이어서 신중하지 못했다. 최근의 사태를 제외하고 동구 여러 나라와 비교해서 그들의 역량은 아주 약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서 말한 역사적인 민주화운동의 구체적인 보기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89년 봄의 민주화운동에도 꼭 들어맞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의 운동은 몇 개의 중요한 점에서 앞서 일어난 운동을 질적으로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지평을 연 것도 강조해야 한다.

 

 

2. 1989년 봄의 민주화요구운동의 동태와 구조

 

“이 풍파[민주화요구운동]는 어쨌든 찾아왔고, 국제적 대기후와 중국 자신의 소기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민주화운동을 애써 진압한 등소평이 6월 9일 고르바초프와 회견한 이래 오래도록 공석에 등장할 때의 서두 발언이다.

등(鄧)의 이 지적이 상징하고 있듯이, 이번의 운동은 국내외의 여러 요인, 게다가 정치·경제·사회 각 방면의 제 요인과 깊이 연동하면서 발생하여 전개된 것이었다. 보기를 들면 국제적으로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시작으로 한 사회주의 여러 나라의 다원화·민주화의 물결, 국내적으로는 10년의 개혁·개방에 의한 구조적 변화가 초래한 자유·민주의 갈망이나 관료의 부정에 대한 분노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민주화운동을 주체적으로 담당한 학생·시민의 측에서 운동의 형성·전개에 대한 내재적 동태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겠다.

이 운동의 동태적인 구조를 내부에서 뚜렷이 할 때 다음의 세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첫째는 운동의 기본적인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둘째는 운동이 발전해가는 과정과 요인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셋째는 운동이 강요되는 과정의 내부적인 특징과 문제점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먼저 첫 번째 점을 보면, 완전히 서로 다른 견해가 나타난다. 하나는 탄압한 권력자 측의 주장이다. 보기를 들면, 진희동(陳希同) 북경시장의 보고에서는 이 운동을 “아주 적은 사람이 학생운동을 이용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사전에 모의를 한 정치동란을 야기하고, 반혁명폭동으로까지 발전시킨 것”, “그 목적은 공산당의 지도와 사회주의 중국을 전복시키는 것이었다.”고 여긴다. 이것에 대해 탄압당한 측의 주장은 어떠한가. 보기를 들면 잘 알려진 정치학자 쑤샤오쯔(蘇紹智)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당국은 흔히 이번의 운동을 계획된 음모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학생운동이 일어난 것은 완전히 자발적으로 특별한 맹목성과 무조직성을 가지고 있고, 그 뒤 운동 속에서 서서히 독립된 대중자치조직을 형성한 것이며, 폴란드의 ‘연대노조’ 형성과 비슷했다. ······· [그러나 이들 조직은] 때가 이미 늦어 결국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학생 지도조직의 형성은 86년의 운동에 견주면 훨씬 신속하고 체계적이며, 운동의 발전과정에서 그들의 지도력도 결코 얕잡아 볼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호요방이 사망하지 않은 4월 19일에 왕단(王丹) 등 7명이 중심이 된 학생의 중핵조직인 ｢북경대학 단결학생회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3일에는 21개 대학을 결집한 ｢북경시 대학임시위원회｣가 발족했다. 26일에는 약 30개의 대학이 참가한 ｢북경시 대학임시학생연합회｣로 되고, 28일에는 40개가 넘는 대학이 참가하여 정식으로 ｢북경시 대학학생자치연합회｣가 세워졌다.

지도(指導)면에서 봐도, 『인민일보』사설에서 이 운동을 ‘동란’이라 규정한 것에 대한 4월 27일의 항의시위는 약 5만 정도의 학생이 참가하여 북경일주(약 5㎞)를 16시간에 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 옹호｣, ｢공산당 옹호｣, ｢헌법 옹호｣, ｢평화적 청원｣ 등이 게재되고 행동 자체도 꽤 통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쑤샤오쯔가 ‘완전히 자발적’이라는 주장은 약간 지나친 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진희동이 ‘소수에 의한 계획적 음모’라고 호되게 비판한 것은 대중적인 고조를 완전히 무시한 정치적 발언 말고 어떤 것도 아닐 것이다.

이러한 동향을 분석해 볼 때, 학생의 지도적 중핵이 급속히 조직화한 것은 사실이며 그것에는 일정한 준비과정이 있었다는 점과 중핵적인 학생의 정치의식이 이미 높았다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 한다. 준비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왕단을 중심으로 북경대학에서 조직된 ｢민주살롱｣의 활동이었다. 진희동 보고에서 이 살롱은 1년 사이에 17회 정도 강좌를 열었고, 민주적 인사를 강사로 하여 인권·자유·민주·독재·법치 등에 관한 연구·의견교환을 했다.

｢민주살롱｣ 외에 지식인들 자신의 ｢신계몽살롱｣이라 부르는 활동도 89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이 웨이징성 등 정치범의 석방요구 등 인권운동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운동의 지도자들과 ｢민주살롱｣으로 결집된 학생들의 관계는 꽤 긴밀했다.

그들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활동을 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활동은 직접적으로 공산당․사회주의체제의 타도, 현 지도부의 타도를 목표로 했던 권력투쟁적인 것은 아니었다. 첫째로 그것은 ｢오사운동｣ 70주년, 고르바초프의 중공방문,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40주년이라는 89년의 기념의식에 타이밍을 맞추어 민주주의 의식의 앙양을 도모하려 했던 말하자면 일종의 계몽운동이었다. 둘째로는 중공 13전대회 ｢정치보고｣에서 조차 후퇴하고 있던 중앙지도부의 개혁 몰두에 대해서 개혁의 추진, 특히 정치개혁에 대해 물러서지 않는다는 결의를 가지고 아래로부터 압력을 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에서 시작된 그들의 활동이 그들도 그리고 중앙지도자들조차도 예기하지 못한 형태로 재빠르게 거센 정치투쟁으로 전화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에 대응하려고 한 학생들의 행동은 그 면에서는 쑤샤오쯔가 말했듯이 “자연발생적이고 맹목적”이었다. 그러면 학생운동을 일거에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자발적인 대중운동으로 고조시키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 그 동인으로서 특히 5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환경 또는 배경으로서 사회적 요인이다. 특히 1,2년 사이에 물가폭등․정치브로커문제에서 나타난 사회적 불만은 크게 쌓였다. 이것은 운동 초기에 학생의 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학생․시민운동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이 불만이 터져 나와 운동의 물질적 기반의 하나로 되었다.

둘째, 정치문화적 요인이다. 결국 온건한 ｢이의제기｣ 행동조차도 핵심적인 부분으로 말할 때 과민하게 ‘적대’하여 쉽게 권력 투쟁으로 된다는 중국정치의 특질, 그리고 정치사적으로 일단 어떤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도달점까지 가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다.”는 특질이 이번 운동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들은 환언할 수 있는 다른 의견․행동 등을 조정하여 통합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정치가 중국에서 거의 발전하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국제 커뮤니케이션도 연루되어 근대화․사회적 유동화의 추진과 함께 정보 네트워크가 크게 발전했다. 사람들이 당국의 공식 정보나 입을 통해 정보를 얻는 이전의 상태에서 다양한 채널에 의한 국제여론의 포착, 정보담당자의 결단에 따른 정보 공개 확대, 보급된 TV보도의 즉시성에 의한 지방으로의 영향 등이 새로운 사실로서 지적되어야 한다.

넷째, 역사에서 ｢우연성｣이라는 요소이다. 이번의 최대의 우연성은 ｢호요방의 돌연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사운동｣ 70주년, 고르바초프의 중공방문 전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가령 이러한 요소들이 ‘조화된’ 우연적 “사건”이 아니었다면 민주화운동은 이 만큼 폭발하지 않았고, 한꺼번에 중앙권력투쟁을 가속화하고 또 민주화 요구를 이것에 휘말리게 하는 것도 없었을 것이다. 거꾸로 본다면, 민주화운동은 지식인․학생들이 처음 가졌던 목적에 가까운 ｢계몽적 이의 제기 행동｣으로서 오래 지속되었을지도 모른다.

다섯째, 조직화된 중핵의 학생과 개혁파 지식인의 제휴가 꽤 순조로이 이루어 졌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열과 결의가 견고했던 것이다. 이것은 주체적인 동인으로서 지적할 수 있다. 지식인들은 운동의 초기에는 전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4월 하순 이후 ?세계경제보도?에 게재된 좌담회나 당중앙․전인대․국무원에 대한 공개장과 같이 거듭해서 학생시위에 대한 지지를 밝히며 중앙지도자가 학생과의 평등한 대화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있다. 그리고 ｢오사｣ 이후 지식인의 시위 참가가 눈에 띠기 시작했고 아울러 학생의 ｢단식투쟁｣ 돌입이라는 강한 저항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어난 민주화운동에 비추어 볼 때, 권력자 당국이 강한 자세로 ‘단단히 조이기’ 시작하면서 운동은 곧 수습되었다. 57년의 ｢백화제방․백가쟁명｣에서 ｢반우파투쟁｣으로 전환, 86년 말의 학생운동에서 등소평 지시 ｢기치를 선명히 하여 부르주아 자유화에 반대하라｣(1986년 12월 30일) 이후의 ‘수습’상황 등이 상징적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1회의 ‘조이기’인 4월 26일 ?인민일보? 사설의 ｢동란｣ 규정도, 2회의 ‘조이기’인 5월 20일의 ｢계엄령｣ 포고도 결코 빠른 ‘수습’ 효과를 가져 오지 못했다. 오히려 전자는 ｢북경시대학학생자치연합회｣의 결성(4월 28일)을 이끌었고, 후자는 직후에 북경시노동자자치회(5월 21일인가), 북경시지식계연합회(23일), 수도각계연석회의(24일) 및 북경시노동자자치연합회(25일) 등이 잇달아 세워졌다. 또한 5월 23일에는 ｢이붕 타도｣를 외치는 백만인 시위가 터지기도 했다.

이 같은 운동의 ‘강함’은 앞 서 말한 다섯 가지의 동인 가운데서도 특히 제5의 주체적 동인에 의한 것이 컸다고 할 수 있다. 학생지도자 대부분은 86년 말 학생운동의 경험자이고, 지식인 활동가들의 대부분은 팡리쯔․쑤샤오쯔 등 50년대 ｢반우파투쟁세대｣와 엄가기(嚴家其)․북도(北島)․임원정(任畹町)․소효강(蘇曉康) 등 60년대 ｢문혁세대｣였다. 학생 리더가 먼저 달리고, ｢문혁세대｣가 그 전후 또는 주변에서 나서고, ｢반우파투쟁세대｣는 민주화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있으면서 ｢문혁세대｣와 손을 잡았다. 이러한 삼세대의 제휴는 일찍이 없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민주화운동은 왜 대부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당국의 힘에 의해 억압되고 말았는가. 4월 15일부터 시작된 이번 운동은 6월 5일의 당중앙․국무원에 의한 계엄부대의 진압을 ｢정의의 행동｣으로 한 ｢승리｣선언까지 2개월 가까이 수도를 계속 뒤흔들었다. 운동이 이처럼 대규모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그 반동도 컸다. 여기에서는 ｢억압되어 가는｣ 주체 측의 요인에 대해서 보자.

첫째로 문제 삼아야 할 점은 전선의 확대가 그대로 전선의 분산화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그것은 특히 5월 중순이 지나고 나서 ① 지방에서 학생의 참가가 증대하고 있던 것, ② 학생․지식인 외에 공무원․대중매체 관계자․노동자․개인경영자․공장장․향진기업가․농민․실업자 등이 참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로는 장기적 투쟁에 의한 피로 누적과 학생 요구에 대한 당국의 완고한 거부 등에 의해서 점차 이성적인 행동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특히 ｢단식투쟁｣ 행동의 장기화, 학생에게 이해를 보인 조자양의 실각이 농후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민감하게 되었다. 이것들은 필연적으로 지도력의 저하를 낳았다.

 

계엄령 선포 직후 학생․지식인의 중심적 지도자들은 몇 번인가 ｢전략적 퇴각｣ 방침을 부르짖었다. 보기를 들면 5월 22일 아침 천안문광장에서 ｢직면한 단계에서는 연좌농성을 끝내고 장기적인 투쟁 형태를 가지고 민주투쟁을 해야 한다｣는 호소가 있었고, 왕단(王丹)도 이에 동의했다. 또한 완룬난(万潤南: 四通集團公司 총재로 후에 ｢민주전선｣ 비서장) 등도 같은 날 천안문광장에서 퇴각공작에 진력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부질없이 끝나고 북경시 대학학생자치연합회의 상무위원이 파면되었다. 또한 계엄령 포고 이후 학생들의 슬로건은 ｢이붕정권 타도｣라는 권력투쟁적인 것으로 수렴되었다.

 

 

3. 중국 정치구조의 특징

 

탄압당한 민주화운동을 회고하며 중국정치의 구조적 특징을 생각할 때, 다음 세 가지 점이 떠오른다.

첫째, 민주화운동을 지탱하는 일반 사람들의 정치의식 또는 정치문화의 문제이다. 민주화의 기본을 이루는 의식은 ｢民이 나라의 주인공｣ 즉 주권재민의식, 인권의식이다. 이 점에 대한 중국인의 자기평가는 까다롭다. 어떤 중국학자는 자조적으로 중국의 ｢민주｣를 ｢너는 民이고 나는 주인｣이라고 표현했다. 중국에 시민사회가 부재했다는 중국학자의 지적도 있다. 특히 인구의 8할을 차지하는 농민을 포함하여 정치의식 문제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하다. 전통적으로 민주주의의 결여는 동구의 민주화와 견주어 볼 때 커다란 차이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며, 그것이 인권무시의 ｢피의 탄압｣을 가능하게 했던 배경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민주화를 둘러싼 정치 환경의 하나로서 권력투쟁의 농밀함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문화정책․사회정책 등이 모두 노골적으로 노선투쟁, 권력투쟁으로 결부되고, 어느 정책이나 주장은 과학적 검토를 가하지 않고 ｢부르주아적｣ ｢반혁명적｣이라는 표시를 하여 일소시키는 경향이 강했다. 민주화의 주장도 이러한 토양 속에서 권력투쟁으로 이해되고 농락되고 말았다.

셋째, ｢비제도적｣ 사회의 문제가 있다. 민주화는 본디 무엇인가 정치적 요구를 갈구하여 행동하고, 그것을 보장하는 일종의 틀을 제도화하면서 완결된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제도화가 아주 어려웠고 오히려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 즉 ｢상황화｣가 일반적이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중국에서 민주화운동의 주체적 기반이나 정치적 환경(객관적 조건)의 심각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운동은 이러한 구조적 특징에 구속되면서도 보도․출판․결사의 자유 확대나 부정 규탄이라는 권력자를 향한 이의 제기로 정치 참가의 확대를 요구했던 자발성이 강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운동을 형성하고, 이제까지 볼 수 없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것도 사실이다.

주목해야 할 것으로서 특히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을 지적해둔다. 첫째로 학생․시민이 공공연하게 스스로의 자립적인 조직을 가지고, 어떤 기간 그것들이 일정한 형태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근대적 시민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자치의식 형성｣의 개시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운동이 결국 권력투쟁에 휘말려 들어가면서도 꽤 뿌리 깊게 ｢비폭력｣ ｢평화주의｣의 사상을 관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화운동이 오늘 엄혹한 ｢겨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귀중한 것은 씨앗이 어느 때인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리라는 것도 아마 긴 역사의 과정에서는 ｢필연｣일 것이다.

 

Ⅱ. 중국 40년 체제의 특징

 

1989년 6월 4일의 무력진압을 정점으로 한 중국의 민주화 요구의 고양과 그 좌절을 뒤돌아볼 때 이 운동의 전제로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래 40년에 걸쳐 이 나라를 지배해 왔던 다양한 원리, 원칙, 가치, 공리(公理) 등이 무너졌음을 알 수 있다. 천안문사건은 바로 문혁 종결 이래 더욱 빨라진 기존의 체제원리 붕괴와 새로운 체제 모색을 두드러지게 한 중요한 전환기로서 기억될 것이다.

사회주의의 제 원칙부터 사회주의 이상으로 강고하게 보편적인 가치였던 중화사상까지 중국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통합하고 관리해 왔던 원리는 오사운동 70주년, 그리고 신해혁명 80주년을 눈앞에 두고 다시 내적 변동과 외적 충격에 크게 동요하고 있다. 물론 50년대의 반우파투쟁이나 인민공사화, 60년대에 시작된 프롤레타리아문화대혁명 등을 포함하여 중국은 이제까지 큰 곡절, 변동을 계속해 왔다. 그렇지만 이번의 변동은 단순한 노선, 지도자, 정책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밑바닥까지, 말하자면 거역할 수없는 지각변동이 진행 중이며, 금후의 전망은 묘사하기 어렵지만 건국 40주년을 계기로 중국은 그 양상을 크게 바꾸려 하고 있다.

이 전환점에서 회고해 볼 때, 1949년부터 89년까지 중국을 통합하고 지배해왔던 ｢40년 체제｣는 어떠한 체제였던가. 그것은 전근대중국 그대로의 연속은 아니고, 이념으로서 사회주의와도 크게 다른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전근대와 사회주의가 단순히 혼재하는 이중구조도 아니었다. 말하자면 이 국가의 통합을 지탱해왔던 것은 ｢사회주의｣와 ｢전통｣이 사회수준에 이르기까지 ｢유착｣한 장대한 권위체계였던 것은 아닌가.

쑨원(孫文)이래 줄곧 ｢흩어진 모래｣로 비유되어 왔듯이 국내적 통합력이 희박한 중국은 거의 반세기에 걸친 혁명과 내전을 거쳤고, 공산당은 민족주의의 앙양을 배경으로 근대국가의 틀을 완성하는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건국 이후에도 국가의 내실로 되어야 할 새로운 통합원리가 미성숙한 채로 정치권력은 전통에 영합하고, 전통은 정치권력에 기생하는 ｢유착｣관계를 기초로 한 특정한 하나의 체제가 성립되었다. 문혁기에 정점까지 무르익어 지금은 무너져 가고 있는 이 ｢40년 체제｣의 몇 가지 특징을 명확히 하고, 그 가운데에서 천안문사건의 의미와 이후의 중국상을 모색해 보자.

 

 

1. 체제로서의 권력자 숭배

 

신민주주의국가로서 발족하고, 이윽고 급진적 사회주의국가로 되어 지금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다고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40년을 하나의 고정적 체제로서 포착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40년을 통해서 존재해 왔던 몇 가지의 체제적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40년 체제｣는 늘 최고지도자의 개인적 존재를 권력기구의 일부로 도입한 체제를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1949년 건국부터 76년 문혁 종결이라기보다는 모택동 사망까지 27년 동안이 기본적으로 모택동체제였다는 것에 이론은 없을 것이다. 모택동의 지도성은 시기에 따라 부침(浮沈)은 있었지만, 정치권력은 언제나 모택동의 이름으로 정통성과 권위를 보장받았고, 특히 민중에 대해서 절대적 위신을 발휘해 왔다. 모택동의 권위는 혁명과 건국의 아버지이고, 또한 그 분방하면서 비범한 행동과 비전에 따른 카리스마적 권위임과 동시에, 해방 전인 1942년에 당이 ｢당의 중요결정은 모두 모택동 동지의 지시를 받든다｣는 비밀결의를 하고 있듯이 권력기구의 일부로서 권력의 인격화가 제도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다.

70년 모택동의 후계자로 된 화국봉(華國鋒)은 한때 당주석,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무원 총리라는 당․군․정(黨軍政)의 꼭대기를 혼자 차지하며 권력을 집중하려고 했지만 그 지도력은 취약하고 등소평 등에 의해 쉽게 쫓겨났다. 그것은 중국의 정치권력이 제도만으로는 유지되지 못함을 보이는 것이었다. 이어서 등소평은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였다기보다는 오히려 현명한 정책결정자였다. 다만 등소평도 혁명원로의 한 사람으로서 높은 권위를 갖는데 그치지 않고, 89년 5월 자오쯔양(趙紫陽)이 명확히 하였듯이 모택동과 마찬가지로 최종결정권을 지닌다는 당의 결정이 있었다. 정계 ｢은퇴｣ 후의 등소평에 대해서 이 결정이 유효했는가 어떤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보도는 없으며 외국 요인과의 회견, 당 중요회의 출석 등 그 후의 등소평의 활동에서 보아 그 정치적 위치에 변화는 없었다.

｢40년 체제｣속에서 모택동에게 준 지도자상(指導者像), 결국 지도자 개인의 권위와 그 제도적 보장이라는 형태는 중국에서 지도자 개인을 제도가 분명히 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국민당에서도 당 규약 속에서 ｢총리는 쑨원이다｣라고 직무와 개인명을 결부시켜 명기한 적이 있고, 혹은 70년에 개정된 중국공산당규약에서 임표(林彪)를 ｢후계자｣로 명기했던 것도 그러한 권력의 인격화의 습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누차 지적된 모택동과 진시황제, 혹은 중국의 현행 정치체제와 봉건왕조체제의 유추를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지고(至高)의 정치권력자가 하늘의 대행자인 황제라는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는 전통적 황제숭배로 배양된 많은 중국인의 정치권력관에서 추상적 제도에 의한 지배보다도 구체적 인격에 의한 지배가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한편 사회주의 중국의 개인숭배(그 일면으로서의 개인독재)는 일찍이 중국이 유일한 사회주의 모델로서 배웠던 당시 소련의 스탈린숭배에 의해서도 정통화되고, 최고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가 사회주의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소련에서 개인숭배의 기원을 여기에서 더듬을 필요는 없지만, 스탈린숭배도 짜리즘의 전통과 세계대전 속에서 강력한 지도력의 필요성이 ｢유착｣하였고, 또한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가운데 성립한 것이다.

그렇지만 소련에서 스탈린 비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브레즈네프시대의 일시적 역행은 있었지만 최고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의 경향이 약화되었던 것에 대해, 중국에서는 스탈린 비판에 이어 56년의 중국공산당 제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개인숭배가 비판되면서도 모택동숭배는 그 후에도 강화되었으며, 또한 문혁기에는 최강의 정치수단으로 되었다. 그 원인은 굳이 자신의 개인숭배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한 모택동의 의지와, 그것을 시인한 민중의 권력자에 대한 뿌리 깊은 개인숭배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어쨌든 사회주의와 전통이 권력자 숭배에서 ｢유착｣할 때 개인독재가 중국 ｢40년 체제｣의 큰 특징의 하나로 되었다. 그러나 89년 민주화운동 특히 천안문사건은 체제로서 이 개인숭배에 큰 충격을 주었다.

 

 

2. 윤리중심주의와의 ｢유착｣구조

 

체제 메커니즘으로서 권력자 숭배는 그것을 시인하는 사회적 조건으로 지탱되어왔다. 특히 광범한 민중 사이에서는 사회주의의 일환이라기보다 전통사상 속에서 이해되고 수용되어 왔다. 파금(巴金)은 “[모택동의 초상 앞에서] 아침에 지시를 받들고 저녁에 보고한다. 忠자가 춤을 추고 忠자가 종이를 자른다. 징을 치고 큰북을 치며 야간 시위를 하는 등이 이것[문혁기의 유행]이다. 이러한 것은 어디에서 급히 뛰쳐나왔던 것인가? 나는 실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도 알 수 없었는데, 후에 이해했다 - 그것들은 모두 고도구(古道具)집에서 찾아낸 것이다. 우리는 봉건사회의 잡동사니를 충분히 가졌고, 게다가 종류도 풍부하다!”고 말했다. 중국사회주의의 하나의 극치였던 문혁기에 이러한 봉건적 전통이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분출되었던 것이 주목된다. 지식인인 파금조차도 즉시 이해하지 못했듯이 대부분의 민중이나 당 간부에게는 그들의 사회주의와 그들의 봉건적 전통이 반드시 모순된 것은 아니었다.

봉건적 전통이라 해도 최근 부활하고 있는 미신, 비밀결사, 매매혼 등 봉건유제로서 명백한 것 이외에 사회주의와 ｢유착｣하여 ｢40년 체제｣를 지탱하고 또한 살아남은 것도 많다. 여기에서는 주로 ｢40년 체제｣를 아래로부터 지탱해 왔던 사회 수준의 전통과 사회주의의 ｢유착｣관계 속에서 도덕주의의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

이미 자주 지적되었듯이 중국 사회주의의 큰 특징은 그 도덕주의였다. 중국에서 사회주의는 과학적 이론 이상으로 무언가 도덕적 가치의 실현을 지향하였고, 그 높은 도덕주의에 일정한 평가가 주어졌다. 중국혁명 이전에 이른바 부르주아지의 ｢부패하고 타락한 생활｣과 대비해서 일종의 금욕적 도덕주의가 사회주의의 하나의 특징으로 되어 왔는데, 중국의 사회주의는 그 수용 당초부터 혁명자의 윤리가 중시되고, 더욱이 혁명 뒤에는 민중에 대한 도덕적 교화가 중시되었으며, 전통사회와 마찬가지로 법 이전의 도덕적 강제력에 의한 통합과 지배가 행해져 왔다. 확실히 중국혁명은 한편으로 봉건도덕과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도덕적 지배 확립이라는 면에서 혁명 전의 예교체제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사회주의는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전 체제의 근간으로 두었다. TV 시나리오 『하상(河殤)』가운데에서 유청봉(劉靑峰: 사회과학원 부연구원)이 「윤리중심주의」라 불렀던 전통, 결국 ｢이러한 문제에서도 가치판단을 가하는 방식｣이 계승된 것이다. 거기에서 패션이나 장발까지 사회주의에 비추어 그 시비가 판단되고, 소박함이나 빈곤을 칭찬하며 화려함이나 풍요로움이 반사회주의로 여겨지는 편협한 도덕주의가 정치로서 횡행해왔던 것이다.

혁명 뒤에 전통적 윤리중심주의가 계승되면서도 전통적 도덕과 ｢40년 체제｣하의 사회주의 도덕은 그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가장 큰 차이는 1962년에 ｢연속혁명론｣으로서 정식화되고, 후에 문혁의 지도이념으로도 되었던 영원한 계급투쟁이라는 중국 또는 모택동의 계급투쟁론과 도덕의 결합이었다. 문혁이 끝나고 난 뒤 ｢연속혁명론｣이 부정되고 계급이론이 크게 수정되었지만, 천안문사건은 또 다시 ｢중대한 계급투쟁｣으로 되고 있다.(1989년 9월 29일 강택민 연설)

결국 ｢윤리중심주의｣의 전통과 사회주의의 계급투쟁론이 ｢유착｣하고, 도덕적 행위로서 민중을 투쟁으로 몰고 갔으며, 또한 인간관계를 규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의 이택후(李澤厚)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계급․사회주의와 부르주아계급․자본주의의 대립이 ｢노동｣과 ｢착취｣, ｢公｣과 ｢私｣, ｢善｣과 ｢惡｣의 대립항쟁으로 변하고, 본래 특정한 역사적 내용을 가진 유물사관은 점차 초시대적인 도덕논리의 범주로 변하고 있다. 도덕적인 관념, 기준, 의분은 나날이 현시점의 정치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 정치는 도덕으로 변하고 도덕은 정치로 변했다.”(｢중국의 맑스주의론(하)｣, ?사상? 783호, 1989년 10월)

 

 

이러한 지도자 숭배 또는 윤리중심주의 등 사회 수준에서 ｢40년 체제｣를 지탱해 왔던 전통과 사회주의의 ｢유착｣관계는 ｢전통 관료주의와 사회주의 관료제｣, ｢전통적 신분주의와 사회주의의 출신계급론｣ 사이에서, 또한 ｢전통적 상업멸시와 사회주의적 생산지상주의｣ 등에서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순을 담고 있는 ｢유착｣관계는 늘 분열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문혁 이후의 사회주의의 재검토와 앞으로 10년 사이에 추진될 ｢현대화｣정책과 대외개방정책의 충격에 의해서 그 모순은 더욱 뚜렷해졌고 ｢유착｣관계에 크게 의존해 왔던 ｢40년 체제｣ 그 자체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

 

 

3. ｢40년 체제｣의 재검토

 

전통과 사회주의의 ｢유착｣을 특징으로 하는 ｢40년 체제｣는 그 전반, 결국 건국부터 1969년의 당 제9차 전국대표대회 경까지는 노선이나 정책의 격동과 관계없이 거의 중국 전체를 지배해 왔다. 그러나 71년의 임표사건 뒤 결국 문혁 후반기부터 그 봉건전제의 측면을 드러냈고, 76년의 천안문사건에서 일부 사람들은 모택동을 시황제에 견주어 비판하기까지 했다. 모택동의 죽음과 함께 문혁은 종결되고, 당은 근대화정책으로 대전환을 했다. 그때 북경의 ｢민주의 벽｣ 등에 모였던 젊은이들도 특권, 관료주의, 연고주의 등 지도체제의 봉건적 성격의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반드시 사회주의를 부정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등소평을 정점으로 한 지도부는 이 ｢유착｣구조를 척결하지 않고 모택동 이래의 체제를 기본적으로 계승했을 뿐 아니라 ｢4가지 기본원칙｣(사회주의의 길, 프롤레타리아독재, 당의 지도, 맑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의 견지)을 내걸고 민주화요구를 억압한 것이다.

그러나 근대화정책으로 전환은 그 자체에서는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물적 근대화의 실현을 지향하면서도 그 수단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는 일정한 자유화 민주화가 용인되고, 대외적으로는 일찍이 없던 대폭적인 개방정책이 채용되었다. 은혜적으로 부여된 그러한 자유나 민주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중국의 많은 지식인은 그 한도 내에서 체제의 민주화를 호소하며 중국 사회주의의 제 문제를 적발했다. 인도주의, 사회주의에서 소외, 학술창작의 자유를 둘러싼 주장이나 논쟁 등이 있었는데, ｢40년 체제｣와의 관계에서 왕소강(王小强)이 제기한 ｢농업사회주의 비판｣을 주목해 보자.

｢농업사회주의 비판｣의 주된 논점은 중국역사상 거듭된 농민반란은 절대적 평균주의의 사상을 내걸고 시대의 권력을 타도하여 일면에서는 사회주의적 평등을 실현했다고 보면서도 그 소생산자로서 한계에서 되풀이되는 새로운 전제권력을 낳았던 것을 지적하며, 압도적인 농민혁명이었던 중국혁명을 낳았던 중국사회주의에도 ｢농업사회주의｣의 경향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 이론에 따라 중국에서 계급론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는 소박한 원리로 환원되고, 해방을 요구한 민중이 전제자에게 환호의 소리를 지르며 ｢부족함을 우려하지 않고 같지 않음을 우려한다｣는 복고적 코뮌 사상이 횡행한 것 등을 모순 없이 이해하고, ｢40년 체제｣가 단순한 정치적 권력체제가 아니고 또한 전통과 사회주의가 혼재하는 이중구조도 아니며 바로 권력에서 민중의 심리까지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하나의 ｢체제｣였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농업사회주의 비판｣을 포함하여 문혁 종결 이후 중국 지식계는 ｢40년 체제｣를 포함한 자기실현과 역사를 재인식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일찍이 무오류성으로 지켜왔던 이 체제는 이러한 지적(知的) 검토를 받을 때마다 그 비합리적 성격을 폭로해 왔다. 특히 일시적으로는 희망에 가득 찼던 개혁에 대한 기대가 경제체제개혁에서 정치체제개혁에 이르러 좌절했을 때 그 체제적 원인을 추궁한 ｢反思｣(재인식작업)는 단순한 사상적 영위는 아니고 체제를 가장 철저하게 비판하는 사상조류로 되었던 것이다. 89년의 천안문사건은 이 조류를 길러왔던 지식인의, 또한 그 조류 속에서 육성된 젊은이들의 기존체제에 대한 항의로 되었던 것이다.

 

 

Ⅲ. 중국의 미래는?

1. ｢운동｣과 ｢사건｣의 자리매김 

이번의 운동은 1986년 말부터 1987년 초에 전개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운동의 흐름의 연장선에 있고, 정치사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사상 획기적인 정치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운동이 위로부터의 조종이 아니라 공산당의 지도와는 관계없는 조직을 학생들이 거의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정치과정에 참가 내지 관여했다는 점이다. 또한 천안문광장의 록콘서트 등에서 나타나듯이 이 운동이 청년들의 일종의 동시대적 감각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어떤 새로움을 볼 수 있었다.

이 운동은 무엇보다 직접적으로는 호요방 전 총서기의 갑작스런 죽음을 계기로 일어났다. 그러나 이번의 민주화운동에는 좀 더 깊은 동인이 있다.

첫째, 경제개혁의 혼미, 위기, 그리고 정치개혁의 정체라는 상황이 있고, 또한 경제문제가 정치문제로 비화했다는 점이다. 운동의 도화선을 당긴 것은 지식인, 학생이고, 그들에게는 개혁 정체의 초조감, 위기감이 있었다. 페레스트로이카로 대표되는 소련․동구권의 정치개혁의 조류와 중국의 그 정체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그것이 지식인에게 위기감을 갖게 했다. 운동의 이론적 측면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정치학자 엄가기(嚴家其)는 일찍이 “이대로는 중국이 브레즈네프적 정체에 빠진다.”고 말했다.

둘째, 민주화운동의 실제 과정에서 그 정점과 특색으로 되었던 것은 이른바 ｢백만인 시위｣이다. 이것을 통해서 지식인과 학생 운동은 일부의 국가․당기관과 보도기관 및 광범한 민중을 끌어들인 일대 운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백만인 시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플레이션과 ‘관료브로커’에 대한 민중의 분노와 불만이 터졌다. 둘째, 민중 사이에 새로운 정치의식이 싹텄고, 사회적인 관심 그룹이 맹아적인 꼴로 태어나 정치참가를 요구했다. 셋째, 처음에 보수파가 개혁파를 밀어내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운동이 터지고 난 뒤에는 지도부내 권력투쟁의 한 파벌, 특히 자오쯔양 그룹이 자기의 입장을 만회하기 위해 민중운동을 이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운동이 지닌 한계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TV에 나오는 민주화운동의 인상과 현실은 같지 않다. 현실의 민주화운동 자체는 아주 한정된 도시주민, 특히 지식인과 학생의 운동이기 때문에 중국 전체 11억의 인구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작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운동이었던 것이다. 또한 지식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말하자면 지식인의 사명감, 책임감에서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또 하나는 이른바 ｢신권위주의｣의 이론에 선 사람들로 어떤 의미에서는 학생운동을 이용하여 자오쯔양을 재건시키려 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생을 포함하여 세 개의 그룹이 상승되어 운동을 진행했다고 할 것이다.

정치과정으로서 생각할 때, 확실히 전 중국으로 본다면 운동 참가자는 소수였지만, 수도 북경의 게다가 천안문을 중심으로 전개된 학생, 시민운동이라는 점은 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관측이 성립된다. 즉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인 불만이 광범위하게 축적되어 있고, 그것이 북경에서 돌출되어 적어도 상당히 광범한 층의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될 수 있다.

특히 거시적으로 본다면 소련․동구권은 현재 민주화의 방향으로 격변하고 있지만, 그 단서는 1956년의 헝가리사건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의 중국의 민주화운동과 무력진압은 이 헝가리사건에 상당한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다른 한편 전차, 장갑차를 출동시켰던 군대에 의한 무력진압은 왜 일어난 것인가? 그 이유로서 직접적으로는 첫째, 중앙의 권력투쟁에 민주화운동이 휘말렸기 때문이다. 둘째로 민주화운동의 영향을 특히 강하게 받았던 것이 도시부분에서 대량의 유동인구이며, 다른 한편 이것으로 운동이 번진다면 대 변동이었을 것이라는 권력 측의 위기감, 그 본보기적 탄압이라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번의 사태에서는 무력행사에서 기본적으로 중층적인 권력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일당독재적 권력의 행사이고, 둘째로는 아시아적․전통적 전제권력의 노출이다. 그러나 그 뒤 루마니아에서 일어난 사태 등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일당독재를 지상으로 하는 기존의 사회주의체제의 권력 방식이라는 측면에 좀 더 본질적인 성격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운동은 권력 측에 의해서 ｢반혁명폭동｣이라는 가장 이데올로기적인 틀에서 해석되고 탄압된 것이다.

 

 

2. 사건의 직접적 귀결

 

｢6․4사건｣을 경계로 하여 중국의 정치․사회에는 어처구니없는 역행현상이 출현했다. 당 13기4중전회에서 새로이 선출된 장쩌민(江澤民)지도부는 ｢반혁명폭동｣ 진압의 정당성을 국내외에 반복하여 선언하면서, 우선은 ｢진압｣노선의 계승위에 그 정책을 전개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정치적 압력, 이데올로기 통제의 강화, 그리고 경제적 긴축이라고 할 수 있다. 운동 참가자의 적발, 사회적 불법분자의 체포․처형이 진행되고, 또한 ｢부르주아자유화｣ 반대의 명분아래 사상․언론의 심한 통제가 사회를 뒤덮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과 방향이 극히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사태의 충분한 해결이 없었다는 것은 너무도 명료하다. 정치적 압력, 이른바 ｢개혁파｣의 추궁은 권력내부의 분열을 쓸데없이 확대했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을 상실시키고, 또한 이데올로기 통제의 강화는 이미 거의 공동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도그마를 더욱 사회로부터 괴리시키게 되었다. 경제적 긴축은 앞으로 2,3년 안의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었고, 그것이 경제의 침체를 초래한 것은 필연적이었다. 당면한 균열을 메우려면 당 지도부도 조만간 정책을 차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등소평이 ｢2,3년은 책임문제에서 내부가 절대로 어수선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상징적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은 89년 가을 이후 동구의 격변, 그 극적인 노출로서 루마니아의 챠우셰스크 부부의 처형이었다. 그리고 소련․동구 여러 나라 체제의 격동, 유동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국제적 요인은 현 지도부의 정치자세를 오히려 더 경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데올로기 통제는 일관되게 강화해야 했고, 불온한 움직임은 가능한 한 일찍이 그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리하여 균열 극복, 사회의 활성화라는 방향은 부득이하게 제자리걸음 상태로 되고, 그것을 빠져나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1,2년 안에 중국이 다시 격동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가 아닌가는 일부 의식적인 분자의 행동에 의해서보다는 역시 일반 민중의 사회․경제 상태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그것은 경제긴축 속에서 도시의 노동자, 지방의 농민 또는 ｢맹류(盲流)｣라 칭하는 유동인구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가의 문제로 귀착될 것이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군대의 동향도 중요하다.

 

 

3. ｢개혁․개방 십년｣ - 권력과 경제의 유착․개발독재적 권력

 

｢개혁십년｣ 동안 중국의 사회, 경제적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도시화의 진전 혹은 사회적 유동화이다. 도시에서는 3가지 층의 집단이 형성되고 있다. 첫째 정부의 두터운 보호가 제공되고 있는 기존의 도시호적보유자(약 2억명), 둘째 10만 이하의 소도시로 새롭게 유출 정착한 식량 자기책임호적자(약 1억명), 셋째 완전히 정부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유동인구 - ｢맹류(盲流)｣인구(약 5천만명)가 존재한다. 이것은 적어도 70년대 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한 변화이다. 이러한 사회변용이 가장 광범한 의미에서 중국사회의 기저에 이제까지 없던 동요를 주고 있다.

다음으로 농촌부분에서 말한다면 도시근교 농촌, 중간의 평야부분, 변경에 각기 ⅓씩 살고 있다. 더욱이 개인영업자나 향진(鄕鎭(町村))기업 종사자 등 탈농업자가 있다. 그들과 도시근교 농촌의 주민은 비교적 부유하다. TV도 많은 가정에 들어와 있다. 일반적으로 농민은 자작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일단 안정된 부분이다.

두 번째 큰 변화는 ｢개혁십년｣ 동안 지방정부와 대기업의 권력이 경제적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쌍방을 합친 예산과,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예산외 자금(지방정부와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자금)의 비율은 100 대 90으로 되어 있다. 이들이 현실로 향할 방향은 지역, 특히 성(省)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경제권일 것이다. 실제로는 각 성이 독립왕국으로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 통일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부패나 오직(汚職)의 온상으로 되어감을 의미한다. ｢관료브로커｣는 그 전형으로, 경제개혁의 과정에서 이중가격적인 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관료브로커가 구조적으로 모여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수도 북경에서 학생, 지식인을 중심으로 하는 극히 첨예 또는 첨단적인 정치적 요구는 실은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의 변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또는 역으로 이러한 사회변용과 거기에서 생긴 제 모순을 배경으로 천안문광장에 불꽃이 뿌려졌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정권 측에서 역시 이러한 사회적 기반의 변화를 인식했다면 운동이 격화되는 속에서 강경수단에 호소했다고 볼 수 있다.

70년대 말부터 거의 십년 동안 중국은 거대한 경제적, 사회적 변용 속에 있다. 그 변용이란 한마디로 이제까지의 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 그리고 또한 그것에 수반된 다양한 또한 복잡한 조합을 가졌던 사회적 이익주체의 출현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혁을 수행해 온 것은 문혁 후의 혼란과 혼미를 크게 ｢현대화노선｣으로 뒤바꾼 이른바 등소평 체제였다. 그것은 당의 지도와 ｢인민민주주의독재｣ 권력을 강고하게 유지하면서 맑스주의를, 말하자면 생산력 내셔널리즘의 이데올로기로 바꾸어 번역하는 것에 의해 오직 경제의 향상, 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선의 등장에 의해서 경제는 분명히 활성화했다. 80년대 중국은 사회주의국의 선두가 된 형태로 대담한 경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했다. 우리는 이러한 권력에 일종의 개명성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건국 30년의 통절한 경험 위에 세워져 이 나라의 새로운 미래의 전망을 열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가령 여기에서 권력의 구도만을 투시하여 본다면 이 체제는 실은 독재권력에 의한 경제개발과 비슷하다. 또는 동일하게 그 일원에 속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자주 나타나듯이 이 체제는 권력이 경제개발을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이른바 개발독재와 비슷한 측면을 품고 있다. 물론 경제 개발의 방향과 정치․경제적 여러 동태에서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인민민주주의독재｣체제를 취하는 중국이 뒤떨어진 나라의 ｢현대화｣를 위한 경제개발을 전면적으로 지향할 때, 거기에는 권력에 관계된 이러한 문제도 안고 있었을 수도 있다.

80년대 전반 농업에서 경제자주권의 확립은 그때까지의 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키고, 이어서 그것은 공업으로 파급되었다. 개혁․개방은 기존의 경제체제를 급속히 동요시켰다. 그러나 개혁 몇 년의 경험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일종의 혼미와 혼란이 급속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제 인플레이션과 함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모순이 확대된 것이다. 그 문제는 경제정책의 차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좀 더 깊게 체제의 구조상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확실히 그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등소평체제가 갖는 정치구조에서 문제점도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이 민중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불안을 더욱 부추겼다. 그것 이상으로 심각한 과제로 된 것은 시장원리의 도입으로 겨우 나타나기 시작한 경제영역에 대한 정치권력의 진출과 침식이었다. 확실히 이 체제는 농공업의 각 분야가 경제자주권을 갖게 하는 것 말고도 자율적인 경제영역을 형성하고 확립하려고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러한 경제영역의 육성을 현실로 수행하고,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수준에서 이 나라의 기존 정치권력이었다. 경제만능의 풍조 속에서 권력과 경제의 유착이 시작되었다.

개혁을 시작하면서 당은 「부정한 바람」의 극복과 기강의 숙정을 거듭 호소했다. 그러나 당이 이렇게 호소한다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권력 자체가 경제개발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政․企분리」라는 중요한 정치테마가 제기되었지만, 80년대 후반에 이른바 「관료브로커｣는 오히려 더 눈에 띠게 늘어났다. 이중가격제(통제가격과 자유가격)의 채택이 물자의 공급부족 속에서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하고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경제개혁 속에서 정치권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커졌다.

경제개혁이 실시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권력은 부분적 변질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경제개혁을 기축으로 「현대화」를 추진하려고 한 중국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실은 권력과 경제의 유착이라는 개발독재적 권력의 부담부분이 심하게 떠맡겨지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아마 이 같은 권력의 배치도야말로 89년 봄 중국의 정치과정의 어떤 측면을 강하게 규정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동란」으로 규정한 사설이 나오자 거세게 항의했다.「오사운동 70주년기념일」을 앞두고 연일 시위와 수업거부, 이어서 「사설」 철회, 정부의 평등․공개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천안문 앞 광장의 집단적 단식투쟁(5월 13일~) 등 북경의 5월은 이미 잘 알려졌다.

그때 정국의 형편은 이 나라 정치구조의 본질적 부분을 매우 뚜렷이 드러내 주었다. 그 문제는 대개 두 가지 점으로 이루어졌다.

(1) 3천명에 달하는 집단적 단식투쟁이라는 실로 미증유의 항의행동은 전 사회에 강렬한 충격과 또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적더라도 대화를!」이라는 소리는 지식인을 비롯하여 대학책임자(북경 10대 학교장) 사이에 급속히 퍼졌다. 그러나 정권이 「대화」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물론 「당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불법조직」이라는 가장 원리적인 문제에 관련되어 있다. 운동 속에서 형성된 북경시 대학학생자치연합회, 그리고 단식청원단은 학생의 자발적, 자주적 조직으로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불법조직」의 용인은 전국의 모든 기관, 조직, 공장, 단체에 「당의 지도」의 체현자로서 존재하는 「합법조직」의 원리적 기초를 무너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일당체제의 당 권력 그 자체의 기반에 관련된 문제이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에는 중요한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당 총서기 자오쯔양은 학생운동의 의미를 평가하여 실질상 「동란」규정을 부정하고 (「오사강화」- 아시아개발은행대표단에게 담화), 또 고르바초프회담을 통해서 궁극의 결정권이 등소평에 있음을 시사했다. 그 뒤 순식간에 북경에는 ‘대화 요구’, ‘관료브로커 일소’, ‘이붕(국무원총리)퇴진’, ‘등소평 은퇴’를 외치며 백 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가담한 시위가 소용돌이친 것이다. 시위, 집회, 연좌농성은 전국 20여 개 도시로 퍼졌다.

이 때 자오쯔양의 의도가 어떠한 것이었는가는 알 수 없다. 또한 당 최고 수준에서 권력의 현실적 분포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도 정확한 측정은 곤란하다. 그럼에도 자오쯔양의 발언은 ‘관료브로커 일소’, ‘이붕 퇴진’이라는 정치요구를 한꺼번에 쏟아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시점에서 가장 본질적인 국면을 이루는 주장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확실히 ‘물가의 억제, 생활의 향상, 부패현상 반대, 민주와 법제 건설’은 정권의 존폐를 정하는 목표였다. 그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에서도 나온 요구였다. 그렇지만 이 1, 2년 동안 이러한 주장은 거의 공허한 말로 돌려버리는 사태가 현실에서는 진행되고 있었다. ‘부패일소’라는 호소에도 음으로 양으로 권력은 그 과정에 개입하여 이른바 “삼난(三難)현상”(立案難, 調査難, 處理難)을 불러왔다. 그리고 또한 「發案多 立案少」(사건으로 되는 것은 많지만 재판으로 되는 것은 적다), 「免許多 起訴少」(면제되는 것은 많고 기소는 적다)라는 상황이 생기고 있었다. 「권력이 전부」라는 전통적 관념과, 그 문화풍토에서 나온 강렬한 연고주의가 이 풍조를 가중시키고 있다. 아마 여기에 포함된 문제는 「각고분려의 기풍」「창업정신의 진흥」(등소평)이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속하는 과제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권력과 경제의 유착 단절을 위해서는 물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행정 시스템의 개발, 채용이 필요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가장 넓게 다양한 민주화 요구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동란」사설은 정권의 분열을 통해서 권력구조에 관계된 문제를 새로이 쟁점으로 만들어놓았다. ‘이붕 퇴진’, ‘등소평 은퇴’ 요구가 터진 것은 그 발생 양태에서 공화국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다. 그리고 또 광장을 뒤덮었던 백만 명의 시위에 국가기관, 당중앙직속기관, 기층조직의 당원이 참가하고 있었던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함께 진행된 권력의 이완을 또렷이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날마다 일어난 시위에 부닥친 정권이 빠르게 대응한 것은 아주 자연스런 일이다. 정권은 치안을 유지해야 했고 조직규율도 엄수되어야 했다. 그러나 타오르는 대화요구와 시위의 고양에 대해서 이 때 정권이 내놓은 답은 제2의 전환점으로서 수도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일당체제의 견지와 당내 균열 속에서 정권은 겨우 힘에 의지해서 사태를 수습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참가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의 자주적 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적인 시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권이 「수도계엄령」이라는 보기 드문 조치를 단행했을 때, 이 나라의 권력은 「관료브로커 일소」를 부르짖는 모든 민중을 적으로 돌렸던 것이다. 그것은 당 독재 권력의 견지와 동시에 경제와의 유착으로 변질되고 있던 권력의 옹호를 의미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옹호」라는 슬로건은 동시에 또 개혁․개방 10년 안에 생겨난 권력의 기득권익의 옹호를 포함하게 되었다. 북경의 5월 절반의 동태가 이 나라 권력의 이러한 중층적인 구조를 드러냈다.

 

4. 긴축정책의 파문

 

｢6․4사건｣ 이후 중국의 지도부는 88년 가을 이래의 경제긴축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더욱이 이 ｢정리․정돈｣ 정책을 3년에 걸쳐 행한다는 방침을 제출했다.

먼저 그 주요한 방법은 설비투자와 유동자금의 강한 억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불러왔다. 투자 억제로 본다면 89년도는 특히 중앙직할의 투자가 가장 크게 줄었다. 중앙이 기업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점에서 가장 다루기 쉽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농촌의 개인업자가 꽤 많이 무너졌지만, 그들의 투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또한 지방정부의 투자도 중앙과 견주어 줄어들지 않았다. 이것은 경제체제개혁에 의해 분권화가 이루어진 결과이다.

현재의 긴축정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대중형(大中型)기업 중점정책이다. 자오쯔양 시대에 국영 대․중형 기업은 효율이 나쁘다는 점에서 비판의 표적이었지만, 현재는 대․중형기업과 원료를 경쟁하는 향진기업을 폐지한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국영의 대․중형 기업은 몇 개 없었고, 현재 그 가운데 20%는 적자이다. 국영 대․중형 기업은 ｢계획경제와 시장조절을 결합한다｣는 계획경제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파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긴축으로 도산되는 기업이 몇 개 나와서 긴급융자가 부분적으로 행해졌다. 이것은 지방의 장(長)이 금융관계에 압력을 준다는 형태가 많다. 금융제도가 행정과 분리되지 않아 명령에 의해서 가능하고, 그 점에서도 중앙의 통제가 효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내채(內債)가 아주 크게 올랐다. 89년 전반기 국채발행 총액은 금융채를 포함하여 230억 원이다. 그리고 국영기업의 노동자가 월급의 ⅓ 정도를 국채로 받고 있으며, 또한 어떤 중국인의 말로는 월급 전 1개월분의 국채를 사두었다고 한다. 그것은 마땅히 일상 경제생활의 압박으로 연결된다. 이를테면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또한 정치가 투명해지지 않는다면 도시주민 또는 노동자 사이에 불만이 다시 터질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시장경제화는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금융, 세제, 투자 등 중앙의 통제가 절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 시장의 조절과 균형은 이제까지 중국적인 방식으로 풀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중국의 사회구조에서는 기업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체」로서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보기를 들면 산아제한, 민병이나 교통정리도 말단의 정부행정기구가 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기업이 할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른바 「단위주의」를 폐지하지 않는 한 집단이기주의자는 없어지지 않고, 「부르주아 자유화 반대」의 슬로건만으로는 어려움을 풀 수 없다.

그렇다면 긴축이나 절약에 관계없이 그것이 중앙지도성 계획경제로 완전히 복귀하지 않는 이상, 「관료브로커」가 생기는 경제구조적 요인은 남게 된다. 이것은 확실히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생긴 권력과 경제의 유착이라는 요인이 다양한 차원, 영역에서 계속 생겨나기 때문이다. 당면한 「관료브로커」를 억제하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보도의 자유를 인정하고 저널리즘의 비판을 받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부르주아 자유화 반대」속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부문이 한번 엄격히 관리되었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수법으로서 일벌백계인데, 이것은 검찰, 경관을 늘려 행정비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 매수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의 큰 시위를 야기했던 「관료브로커」문제는 적어도 현재의 정책 하에서 계속 존재하게 된다.

다른 한편 88년 여름 큰 문제로 되었던 인플레는 긴축정책에 의해서 이 이상의 악화는 멈출 것이다. 현재 89년 가을부터 급속히 진정되고 있다. 다만 이것에는 제법 큰 어려움이 있고, 2,3년 전의 새로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있다.

어쨌든 이러한 긴축정책의 실시에서 문제는 그 뒤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다. 최근 「계획경제와 결합한 시장조절」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것은 83년의 진운(陳雲) 연설 후 나온 방식으로 자오쯔양 시대의 「정부가 시장을 조절하고 시장이 기업을 유도한다」(당 13전대회)는 주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계획과 시장이 어떠한 비율로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대해 중국지도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3~5년의 조정기간 동안 진운이 「조롱론(鳥籠論)」을 내놓았지만, 거기에서는 조정과 약간의 행정 통제 정도 밖에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강택민 지도부가 제시한 정책이 단기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다. 중국은 불안정 요인을 안은 채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은 이번의 운동에도 직접 관계를 갖지 않았던 것에도 나타나듯이 당면한 정치적 과제를 분출시킬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긴축 정책에 의한 향진기업의 도산이나 실업자의 증대 가능성이 있으며, 도시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자, 주민의 생활문제는 중대하다.

 

 

5. 군(軍)을 둘러싼 문제

 

1989년 말의 루마니아사태는 중국의 현 지도부에 심각한 위기감을 주었다. 왜냐하면 국군이 민주파에 부담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공중앙은 삼총부(三總部), 대군구(大軍區)를 비롯한 군대 간부를 심사하고,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한 간부대열을 정비하려 하고 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군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

먼저 이번의 사건에서도 「7대군구(軍區)」의 동향이 눈길을 끌었지만, 군부와 지방권력의 합체라고 하는 문제가 고려되었는가. 있을 수 있는 근거로서 군대의 「경제주의화」가 있다. 현재 군수공장은 「민영화」되고 민생품의 생산이 행해지고 있으며, 군(軍)은 호텔경영까지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산출된 돈은 어디로 갈 것인가. 지방군구(地方軍區)는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있을 것인가. 또한 군사부문의 「관료브로커」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지방권력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7대군구가 지방권력에 힘을 합치면 최악의 경우 지방할거적인 요인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비판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보기를 들면 군은 민용 항공회사를 만들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군인으로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상인으로서 행동이다. 이를 보더라도 아직 군은 중앙과 직접 연결된 정치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다. 정치가 혼란스럽지 않는 한 할거적인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서 비추어보면 짧게는 등소평의 지위에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장쩌민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이어받았지만 등소평이 최고실권자인 것은 틀림없다. 보기를 들면 등소평이 살아있는 동안 장쩌민 주석이 군구사령관의 이동을 단행할 것인가? 머지않아 현실로 될 등소평의 지위를 둘러싸고 군 내부의 움직임도 복잡하다. 이 권력의 이동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 권력이동이 비교적 완만하게 이루어 것일까 아닐까? 그 때 정치적 혼란이 일어난다면 군의 동향은 결정적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이것과 연관된 두 번째 아주 심각한 문제는 당중앙이 군의 충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넓은 영토와 많은 주민을 통일적으로 장악하는 최종수단은 문혁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났듯이 군(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혁기에 군이 복종한 것은 국가(국가주석에게 통수권이 있었다)도, 당중앙도 아니고 모택동의 카리스마적 권위에 때문이었다. 현 단계에서는 군 자체도, 군을 둘러싼 조건이나 상황도 바뀌었다.

여기에서 군의 「충성」에 관계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1) 먼저 인민해방군의 성격 규정에 관계된 기본적인 문제이다. 즉 국가의 군(국방군)인가 당의 군(혁명군)인가라는 과제이다. 대략적으로 말한다면 50년대의 한 시기를 별도로 한다면 70년대 말까지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전시(戰時)」체제에 있었고, 또 「문화대혁명」도 있었기 때문에 군은 정치를 우선하는 혁명군인 「당군(黨軍)」이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국내외정책과 국제정세관의 전환과 함께 「국군」으로서 국방군화가 정해졌다. 「법적」으로는 절충적이었지만 국가와 당에 각기 중앙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지도부가 「인(人)」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다른 한편 계급제의 부활, 비대화한 병사의 대폭 삭감, 현대전으로 할 만한 군의 편성 교체 등 군대의 「현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군구(軍區), 사단(師團) 등의 사령관 계급은 꽤 젊어졌다. 이 모든 것은 군 간부의 전문화, 기술화를 추진함과 함께 「비정치화」의 방향을 취하게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국가에 충성을 맹세하지만, 국내의 「적」에게는 판단을 유보할 것이다. 또한 인민해방군은 ‘인민에게는 총을 겨누지 않는다’(단지 티벳 등에서는 의문)는 전통이 있다. 계엄령 실시 뒤 군대가 북경시내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진압이 2주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이 같은 배경도 있었을 것이다.

(2) 현재 당 중앙은 전군대의 충성을 얻지 못하면 존립기반을 잃어버릴 것이다. 「천안문사건」뒤 당 중앙은 군대의 뒷받침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 중앙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하다. 먼저 「국군」이 아니라 「당군」으로 재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군에 대한 정치사상공작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89년 말의 전군정치사상공작회의는 이 때문에 열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 간부 사이에서도 ｢국군」인가 「당군」인가 하는 문제로 꽤 나뉘어 있었다. 회의에서 강조된 것은 당의 군에 대한 ‘절대적 지도’, ‘어느 때라도 당의 지휘를 듣고 당 중앙과 일체로 되어 당이 군에게 주는 임무를 완수한다’, 군은 영원히 ‘정치적으로 건재하다’ 등이다. 그러나 실태는 이것과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군인에게 「죽음」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이전의 모택동시대와 같이 「이데올로기적 긴장」을 강요해도 국내외의 상황에서 이제는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정치공작으로서 자본주의국에 의한 사회주의국의 「평화적 전화(변질)」, 즉 「부르주아자유화」에 의한 자본주의화로의 경계심을 호소하는 것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중은 이미 「사회주의→일당독재→간부의 부패」라는 도식을 이해하고 있고, 이것은 당연히 군내부에 반영되어 있다. 군 전체는 당의, 당중앙의, 당중앙의 어떤 파의 「사병」적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3) 군을 통솔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인물」에 달려 있는 것이다. 혁명시대와 한국전쟁시대의 인맥은 아직 살아있다. 군대는 다층구조이다. 등소평은 어쨌든 이런 군을 이끌어왔다. 그런 등소평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사임한 일은 그냥 지나쳐 버릴 일이 아니다. 후임인 강택민 총서기는 군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도 없다. 「당이 철포를 지휘한다」는 원칙이 아무리 강조된다 해도 그 원칙이 현재의 헌법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군 간부도 얕잡아 볼 수 없을 만큼 하나의 세력으로 자라났다. 즉 군 상층간부는 이전부터 인맥에 연결된 자와 그 연계가 적은 전문직 군 간부로 대별된다. 현재 당 중앙에 대한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의 인맥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테지만, 치안과 국방과 같은 어떤 인맥은 루마니아에서 나타나는 임무별 또는 군종․군구별(軍種·軍區別) 대항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 어느 것에 의해서건 단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당중앙 또는 그 일파가 전군의 충성을 확보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6. 중국과 소련·동구의 차이

 

｢6․4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 몇 개월 지나 사회주의 여러 나라의 격동은 중국의 정국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국을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먼저 중국에서는 예상과 달리 빨리 변용이 찾아왔다고 한다. 소련․동구의 움직임을 보면 10~20년 주기로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동구는 시민혁명의 역사를 가진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이 있으며, 30여년 사이에 헝가리, 체코, 폴란드와 세 차례 큰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변동에 필요한 기간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 몇 년 사이에 일어난 대외개방정책과 함께 중국이 정보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통치자는 응집력을 찾을 수 있는 가치관에 따라 행동했다. 그런 가치관에는 아편전쟁이 터지고 나서 더욱 중요해진 국가의 독립 문제와 문화적 통일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원래 사회가 팽창적일 때, 거꾸로 통일로 나아가는 응집력은 더 강해진다. 게다가 중국은 대약진기부터 문혁기까지 몇 십 년 동안 외부세계와 차단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외개방정책의 결과, 중국도 정보화 사회로 되었다. 이것은 정권에 여러 문제를 안겨 줄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정보조작에 의해 국가․민족의 정치적인 응집력이 꽤 강조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의 뉴스가 순간에 포착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응집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럴 때 민중은 통일이 아니라 분산․확산의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계층이 변화․변용을 이끌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다른 견해도 나올 수 있다. 중국에서 단기적․중기적인 변용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이다. 왜냐하면 중국과 소련․동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동구에서는 가톨릭이 응집력을 이루고 있다. 또한 소련․동구는 어쨌든 통일시장 내지는 국민경제가 세워지기도 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일찍이 모택동사상을 통한 응집력도 경제적으로 통일된 시장도 없다. 일찍이 쑨원이 중국은 흩어진 모래와 같다고 말한 것처럼, 나라의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수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軍과 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소련․동구와 같이 ｢당의 지도｣를 포기한다거나 복수정당제도를 허용한다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통일시장이 없는 것은 당을 오래 살리는 데 매우 큰 근거로 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농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농촌이 달라지지 않는 한, 중국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인구이동을 자유화한다고 해도 현재의 ｢맹류(盲流)｣ 현상에 대한 대응에서 나타나듯이 정책은 사람의 흐름을 고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 해도 또 다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농촌에 잠재적인 실업인구를 떠넘기는 셈이다. 인구이동의 자유화가 농촌에 모순을 크게 늘릴 것인지, 아니면 농민의 인내력 덕택에 농촌의 변화를 약화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는 명확하지 않다.

소련과 동구를 하나로 묶어 평가한다 해도 그들 나라가 처한 상황은 여러 가지이며, 민주화 과정도 다르다. 중국이 소련․동구적인 완만한 시장화, 연방주의, 다당제를 포함한 복수주의(複數主義)라는 방향으로 향한다 해도 거기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 동구의 사람들에게는 53년의 베를린폭동 이후 공통의 경험이 있으며, 고르바초프 개혁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50년대의 부르주아개혁 하에서 육성된 세대이다. 중국은 이 같은 경험을 가지지 않았고, 그 점에서는 상황이 크게 달랐다.

이번의 중국의 민주화운동은 시민사회적 움직임의 초기의 발로로서 위치지울 수 있지만,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한 큰 파동을 예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이제부터라도 다양한 파동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이다. 베를린폭동, 헝가리동란, 체코사건, 폴란드 연대(連帶)노조라는 시간과 내용과 절차를 중국은 서서히 또는 중층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루마니아사태에 따라 소련이 ｢당의 지도｣를 포기하기로 한 것은 중국과 같이 ｢당의 지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나라에서는 확실히 큰 충격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사주한 ｢평화적 변질｣이라고 하는 ｢음모｣는 이제 소련․동구의 변동을 설명하는 논리로서는 설득력을 잃었다. 소련․동구, 특히 오래도록 맑스-레닌주의의 총본산이었던 소련의 변모는 중국을 맑스-레닌주의의 정통적 존재로 삼고 소련을 ｢수정주의｣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그나마 중국지도부에게 다행인 것은 소련을 ｢수정주의｣로 보는 관념이 중국에 아직 남아있고, 내부적으로는 그 같은 사상교육으로 당면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다각적 대외정책 하에서 소련과 공공연한 대립은 피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내부의 변동이 주요한 요인으로 될 것이다. 소련․동구에서 잇따라 일어나는 도미노 현상은 중국에는 그리 쉽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옮긴이: 서홍

1. 여기에 번역된 글은 ?民主化運動と中國社會主義? (岩波書店, 1990년 3월)에 실린 논문 가운데 세편을 편집한 것이다. 각 장의 제목(주제)을 임의로 설정하고, 그 내용에 맞는 논문을 대부분(일부 생략) 그대로 옮겼다. ?民主化運動と中國社會主義? 라는 이 책은 중국에서 6․4 천안문사건 이후 발생한 베를린장벽의 철거, 루마니아사태, 소련의 붕괴 등 사회주의 사회의 일련의 변화에 대해 포착하며, 중국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중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본학계의 최초의 분석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에서는 6․4 천안문사건을 민주화운동을 위한 ‘신호탄(catch-ball)’으로 보고 있다. [본문으로]
2. 天兒慧, ｢民主化運動の動因と構造｣, ?民主化運動と中國社會主義?, 岩波書店, 1990년 3월, 89~102쪽.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