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초국적 축적의 동학(Dynamics): 지구적 구조조정(Global Restructuring)의 원인과 결과

중국과 초국적 축적의 동학(Dynamics): 지구적 구조조정(Global Restructuring)의 원인과 결과¹⁾

글쓴이 : 마틴 하트-랜즈버그(Martin Hart-Landsberg), 폴 버켓(Paul Burkett)

경제 분석가들은 대부분 1978년 이래 빠르고 지속적인 수출주도형 성장을 보인 중국이 현대에 가장 성공적인 발전 국가 가운데 하나였다고 믿는다. 그들은 또한 중국의 성장이 갖는 본질과 규모는 다른 나라들, 즉 제 3세계와 선진국 모두에서 경제 활동의 폭넓은 구조조정과 가속화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러한 주장은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정부는 중국처럼 좀 더 큰 시장의 자유와 국제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자본주의 동학은 새로운 지구적 성장의 중심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며, 이러한 중심은 자본주의 세계 시장을 받아들일 의지와 능력이 있는 국가들의 경제적 진보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노동자들이 중국의 수출을 자신의 생활과 노동조건에 대한 위협으로 바라보는 것과 반대로,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중국 경제성장의 장기적 효과가 모두에게 긍정적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

실제로 자료들은 중국이 보기 드문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으며 중국의 경제적 전환이 다른 국가들의 경제활동의 본질과 조직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경험을 낙관적으로 보는 주류 견해와 일반적으로 도출된 정치적 결론을 거부한다. 우선 우리는 중국의 경제적 경험 또는 그로 인한 다른 경제들의 구조조정을 놓고서, 마치 중국의 전진이 다른 나라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그들 각각의 노동계급 대중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그들 고유의 국가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기회를 만들어 낸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나 또는 심지어 국가 사이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생각을 믿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중국의 개혁 이후 경제 활동과 다른 나라의 생산 과정 변화가 좀 더 넓은 초국적(transnational) 자본주의 동학, 특히 초국적 기업이 통제하는 초국경적 생산 네트워크의 생성과 증대에 의해 서로 연결되고 집합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동학은 노동계급에게 혜택을 주기는커녕,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서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 경쟁적 압박을 강화하며, 그 못지않게 국제적 불균형과 불안정을 증대시키고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들이 지구적 자본주의 동학과 그것이 불러오는 긴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믿는다. 또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조건 악화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느냐, 아니면 다른 나라(특히 중국) 노동자들에 맞서 경제전쟁을 선언하느냐에 정치적 선택을 제한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과 다른 국가들에서 경제 활동을 재편하고 있는 새로운 초국적 축적 동학의 본질과 논리에 주목함으로써, 우리는 자본주의 그 자체의 파괴적 본질과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극복할 수 있는 국제적인 연대와 국가적인 보완 전략을 만들 필요를 좀 더 쉽게 알게 된다.

1. 중국이 떠오르다.

1978년 이래,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해마다 평균 9.5% 성장했다. 이 성장률은 미국 성장률의 3배이며, 다른 어떤 나라들의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²⁾ 그 결과, 중국의 GDP는 이제 구매력 환산지수(Purchasing Power Parity)에 입각해 볼 때 전 세계 생산의 13%를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³⁾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중국은 미국과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공업 생산국이다. 100가지 이상의 공산품 생산에서 선도적 생산자인 중국은 이제 전 세계 카메라의 50% 이상을, 에어컨과 텔레비전의 30% 이상을, 세탁기의 25% 이상과 냉장고의 20% 이상을, 덧붙여 전 세계 장난감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다자간 섬유협정(Multi Fiber Agreement)이 종료되는 2005년, 중국의 의류업은 전 세계 총생산의 46%에 이를 것이며, 세계 섬유산업의 20%에 이를 것이다. 미국에서 팔리는 자전거의 85%와 신발의 80%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다.⁴⁾

이러한 수치조차도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한 것이 아니다. 2004년에 중국과 미국은 전 세계 성장의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가 설명하고 있듯이, “만일 미국 소비자와 중국 생산자가 세계 시장에서 동시에 철수한다면, 세계 경제의 성장은 곤두박질칠 것이다.”⁵⁾

대부분의 논평자들은 경제 활동의 탈중심화, 시장화, 사유화를 고무한 일련의 국가적 결정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낳았다고 믿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이러한 전환이 추진되었는데, 중국 경제의 외양은 수출지향 초국적 기업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졌다.⁶⁾ 보기를 들어, 정부는 ’수출가공 프로그램’을 세웠는데, 그에 따라 수출 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부품은 무관세로 수입되고, 행정 간섭도 최소화되었다.⁷⁾ 수출지향 외국기업 또한 토지·설비 확보, 면세 기간, 과세에서 특혜를 받았다. (중국 국내 기업의 세율은 33%인데 15% 이하의 세율 적용)⁸⁾

외국인 투자자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표 1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이 표는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2년에 중국은 전 세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끌어당긴 나라가 되었다. 의미심장하게, 표 2가 보여주듯이,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끊임없이 매력을 주는 유일한 동아시아 국가였다.

표 1. 중국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 : 10억 미국달러)

1985	1.0
1986	1.4
1987	1.7
1988	2.3
1989	2.6
1990	3.5
1991	4.4
1992	11.0
1993	27.5
1994	33.8
1995	37.5
1996	41.7
1997	45.3
1998	45.5
1999	40.3
2000	40.8
2001	46.8
2002	52.7
2003	53.5
2004	60.6

출처 : Asian Development Bank (2005).

표 2. 동아시아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 : 10억 미국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한국	-1.6	0.7	5.1	4.3	1.1	-0.2	0.1	3.4
싱가폴	1.1	4.6	8.5	1.2	-7.6	1.7	5.6	5.4
태국	3.3	7.4	5.7	3.4	3.5	0.8	15	0.7
말레이시아	5.6	2.2	2.5	1.8	0.3	1.3	1.1	2.6
인도네시아	4.7	-0.2	-1.9	-4.6	-3.0	0.1	-0.6	1.0
필리핀			1.8	1.4	1.1	1.7	0.2	.06

출처 : Asian Development Bank (2005).

지속적인 투자의 결과로, 외국계 생산자는 중국 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다. 보기를 들면, 중국 전체 공산품 판매에서 외국계 기업의 몫은 1990년 2.3%에서 2000년에는 31.3%로 늘었다.⁹⁾ 외국계 기업은 또한 중국의 수출 활동을 점점 지배하게 되었다. 이들 기업이 생산한 수출품의 비율은 1990년 17.4%에서 2003년에는 55%까지 늘었다.¹⁰⁾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의 수석연구원이자 세계경제분석국장인 스테판 로치(Stephen Roach)에 따르면, ‘세계적인 초국적 기업들의 중국 자회사들 그리고 선진국 기업들과의 합작 회사들’은 1994년부터 2003년 중반 사이 ‘중국의 전체 수출 증가량의 65%’를 차지했다.¹¹⁾ 이러한 추세의 결과,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은 1990년 16%에서 2003년 36%로 꾸준히 올랐다.¹²⁾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은 점점 더 이들 초국적 기업들의 수출 활동에 의존하게 되었다. 실제로 중국의 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 State Information Centre)에 따르면, 순 수출액은 2005년 중국 경제성장의 35%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수치는 앞선 해들보다 제법 높은 것이다.¹³⁾

2. 중국과 세계경제 : 성장의 선순환

다른 국가의 많은 노동자와 기업들이 외국의 지원을 받는 중국의 수출 공세를 그들의 경제적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반대로, 주류 분석가(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을 구조조정된 세계 경제를 다시 뒷받침하고 그럼으로써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새로운 성장의 중심으로 보고 있다.¹⁴⁾ 그들이 이렇게 믿는 가장 중요한 까닭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세계 시장과 밀접히 통합되고 있고 값싼 노동력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이 거대한 경제[중국]는 무역과 투자에 유난히 열려 있다. 이번 해에 중국의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총량은 중국 국내총생산의 거의 75%에 이른다. 이는 다른 어떤 큰 나라들보다도 많은 수치다. 미국, 일본, 인도, 그리고 브라질에서 수출입 총량은 국내총생산의 30%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무역이 최고점에 다다랐을 때에도 그 수치는 일본 국내총생산의 32%에 다다르는 데 그쳤다. 이와 비슷하게 해외 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총량은 국내총생산의 36%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투자량이 2%밖에 안 된다.

두 번째 특징은 중국의 제조업이 값싼 노동력을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몇 가지 통계를 통해 볼 때, 중국 농촌에는 산업에 투입될 수 있는 불안정 고용된 노동자들이 거의 200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잉여 노동력은 산업으로 흡수되는 데 최소한 20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시간당 50센트 이하인)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달리 일본과 한국은 그들의 농촌 노동력을 훨씬 더 빨리 흡수했다.¹⁵⁾

달리 말해, 중국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 외국의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하고 낮은 비용으로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분명하다. 하지만 중국 내 외국자본에 의한 생산은 매우 수입 의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많은 수요를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국 정부들은 시장이 자기 나라의 경제를 중국의 활동에 맞추도록 강제로 구조조정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국민들을 위한 새롭고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와 고용 기회를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¹⁶⁾ 주류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이 중국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강력하고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준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또한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데서 외국자본이 생산한 수출에 의존했기 때문에, 주류 경제학자들은 특히 동아시아의 경험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표 3은 중국의 전환이 동아시아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친 한 가지 중요한 방식을 보여준다. 이 표는 중국이 공산품 수출을 동아시아(일본 제외)에서 두 개의 중요한 국제 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 옮겨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에 맞게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그들의 수출 시장을 미국과 유럽연합 시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갔다. 퍼널드(Fernald)와 러운거니(Loungani)는 주요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검증했다. 첫째 중국 그룹(중국과 홍콩), 둘째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그룹(한국, 싱가포르, 대만), 셋째 아세안 4개국 그룹(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이다. 이들 세 그룹 전체의 대미(對美) 수출 총량에서 중국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의 1/4에서 2002년에는 거의 절반까지 늘었다.¹⁷⁾

표 3. 공산품 수출의 방향 (국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

	행선지				총 수출 (billions ＄US)
수출 국가	일본	미국	EU	동아시아-일본
중국 1992	9.1	11.1	9.5	57.9	65.5
1996	17.8	20.2	14.0	34.2	123.6
2000	15.1	22.9	16.7	29.9	215.5
말레이시아 1992	7.7	27.1	18.0	39.5	25.9
1996	11.1	23	15.1	42.7	58.7
2000	11.3	24.5	15.1	39.8	78.3
태국 1992	14.0	26.4	21.3	23.7	21.5
1996	15.7	19.6	19.6	32.5	38.4
2000	13.9	22.9	17.7	32.7	50.9
싱가폴 1992	5.5	26.4	19.0	35.0	48.1
1996	7.7	21.7	14.8	45.0	103.4
2000	7.5	19.7	14.6	47.3	117.1
인도네시아 1992	12.7	17.9	21.9	31.8	15.8
1996	15.9	18.4	19.3	30.7	25.2
2000	13.2	19.2	18.5	32.4	34.7
필리핀 1992	13.1	65.5	4.8	12.1	5.8
1996	16.1	37.1	17.4	24.7	16.9
2000	13.7	31.1	18.3	32.7	34.8
한국 1992	11.7	25.9	14.3	23.9	66.3
1996	9.2	19.0	13.6	32.6	109.7
2000	9.0	23.9	15.3	31.5	148.3
대만 1992	10.5	47.1	7.3	26.5	52.9
1996	9.2	14.9	14.9	39.4	114.8
2000	10.2	26.4	18.3	37.1	159.7
일본 1992		29.3	20.8	31.1	312.8
1996		28.6	16.2	40.7	374.7
2000		31.2	17.1	38.2	435.1

 참고 : 동아시아-일본은 위에 열거된 모든 국가에서 일본을 빼고, 홍콩과 베트남을 더한 것임.

 출처 : Athukorala 2003, Table A-1, pp. 40-1.                        

이러한 경쟁을 산업 수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이 실제로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수출국으로 등장하였다’는 사실이 더욱 두드러진다.¹⁸⁾ 이러한 경향은 표 4에 잘 나타나 있다. 이 표는 (이들 세 그룹의 대미 수출을 미국 달러 가치로 환산해서 순위를 매긴) 다섯 개의 거대 산업에서 각 그룹이 (세 그룹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보기를 들면, 중국 그룹은 1989년 컴퓨터와 주변장치, 반도체의 수출이 세 그룹 전체의 7%에 지나지 않았지만, 2002년에는 24%까지 늘었다. 한편 신흥공업국 그룹은 같은 기간 동안 72%에서 42%로 떨어졌다.

표 4. 미국 시장에서 수출 비율 (%)

	컴퓨터, 주변기기와 반도체	의류와 신발	가정용 물품	여가 도구와 물품	가정 오락 도구
중국과 홍콩 1989	7	36	24	38	19
2002	24	69	67	84	53
니스(NIEs) 1989	72	52	66	57	64
2002	42	12	22	11	17
아세안 4개국 1989	21	12	10	5	18
2002	34	20	11	6	30
아시아에서  수입(2002)	$67.8 billion	$41.4 billion	$38.8 billion	$19.4 billion	$17.1 billion

참고 : 아시아신흥공업국(NIEs)은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임. ASEAN-4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임. 이 표는 이들 국가의 대미(對美)수출의 총 달러 가치를 토대로 순위를 매긴 다섯 개의 가장 큰 산업을 보여줌. 세 그룹의 비율은 매년 합쳐서 100임.

출처 : Fernald and Loungani 2004, p. 2.

홀스트(Holst)와 웨이스(Weiss)는 중국의 수출 성장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아세안 5개국(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비슷한 결과를 얻어냈다. 그들의 결론은 아세안 5개국이 중국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라는 ‘수출 시장의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상실’로 고통 받았고, ‘이러한 상실이 아세안 경제가 가장 특화된 수출 활동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¹⁹⁾

이러한 경향이 있음에도, 앞서 지적했듯이 주류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성장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활동이 성공리에 구조조정되었고 높아졌다고 믿는다. 랄(Lall)과 알발라데호(Albaladejo)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추이의 변화를 검증했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해 준다.²⁰⁾ 표 5가 보여주듯이, 중국의 고도기술(HT) 비중은 1990년에서 2000년 기간 동안 눈에 띄게 늘었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고도기술 상품 분야에서 그들의 특화종목을 크게 늘렸고 몇몇 경우에는 중국보다 더 성공적이었다. 이를테면 싱가포르는 같은 기간 동안 고도기술 상품의 수출이 39.1%에서 61.2%로 늘었다.

표 5. 동아시아 공산품 수출의 구성 비율 (%)

	RB	LT	MT	HT
중국
1990	14.3	51.9	26.9	6.9
2000	9.5	44.9	21.2	24.4
싱가포르
1990	27.8	9.6	23.4	39.1
2000	14.9	6.5	17.4	61.2
필리핀
1990	37.6	33.7	12.9	15.8
2000	6.5	11.9	11.6	70.0
말레이시아
1990	31.9	14.8	18.0	35.3
2000	13.1	9.6	17.8	59.4
태국
1990	24.2	40.1	15.1	20.6
2000	18.4	21.5	23.8	36.3
인도네시아
1990	54.2	32.6	11.3	1.9
2000	33.7	31.3	17.5	17.4
한국
1990	7.1	40.0	31.3	21.6
2000	11.7	17.1	34.0	37.1
대만
1990	6.9	41.3	26.1	25.7
2000	4.4	23.8	25.5	46.3

참고: RB는 자원기반(resource based) 산업으로 가공 식품, 담배와 나무제품, 정유제품, 염료, 가죽, 원석과 유기화학물 포함. LT는 저기술(low technology) 산업으로, 섬유, 의복, 신발, 기타 가죽 제품, 완구, 단순금속제품, 단순 플라스틱 제품, 가구와 안경 포함. MT는 중간기술(medium technology) 산업으로, 자동차, 산업화학, 기계와 같은 중공업제품과 표준전기와 전자 제품 포함. HT는 고도기술(high technology) 산업으로, 복합 전기와 전자제품, 항공우주, 정밀기계, 정제화학과 의약품 포함.

출처 : Lall and Albaladejo 2004, p. 1446.

주류 경제학자들의 주장에서 중요한 점은 아세안과 신흥공업국의 이러한 고도기술을 위한 새로운 수출 시장이 점점 더 동아시아 지역 자신, 특히 중국이라는 사실이다. 표 6은 중국의 대 동아시아(홍콩은 제외) 무역수지가 1990년대의 10년을 거치며 40억 달러 적자에서 400억 달러 적자로 되었음을 보여준다. 랄과 알발라데호가 ‘새로운 호랑이들(New Tigers)'이라고 부른 나라들(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을 좀 더 살펴볼 때, 우리는 그들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1990년 3억 달러 적자에서 2000년에는 42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흑자는 고도기술 상품의 무역에 크게 기반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흥공업국들(한국, 대만, 싱가포르) 또한 대중국 무역에서 고도기술 상품을 통해 흑자폭을 크게 늘렸다. 요즈음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 양상은 이러한 발전과 일치하고 있다. 『아시아 타임즈』(Asia Times)가 보도하고 있듯이, ‘지난 해 [2003년] 중국은 아시아 전체 수출의 40~50%를 빨아들였는데, 대만과 필리핀에서는 지난해 수출 증가분의 전체를 감당했고,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호주에서는 각기 수출 증가분의 50% 이상을 감당했다.’²¹⁾

표 6. 중국의 대아시아 순 교역량 (단위 10억 미국달러)

	1990	2000
일본 전체	-2.9	-3.4
RB	0.7	1.90
LT	0.8	12.7
MT	-3.1	-11.4
HT	-1.3	-6.6
신흥공업국 전체	-1.4	-32.0
RB	0.07	-4.0
LT	-0.3	-4.6
MT	-0.9	-14.9
HT	-0.2	-8.6
홍콩 전체	10.5	32.6
RB	1.4	1.9
LT	7.4	16.5
MT	1.5	4.9
HT	0.2	9.2
새로운 호랑이들 전체	0.3	-4.2
RB	-.3	-2.2
LT	0.3	1.0
MT	0.1	0.07
HT	0.08	-3.1
동아시아 - 홍콩 전체	-4.0	-40.0
RB	0.5	-4.4
LT	0.9	9.1
MT	-3.9	-26.2
HT	-1.5	-18.3

참고: 신흥공업국(NIEs)은 한국, 대만, 싱가폴임. 새로운 호랑이들(New Tigers)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임. 네 가지 생산품 그룹은 표 5의 정의를 따름.

출처 : Lall and Albaladejo 2004, p. 1456.

3. 지역적 구조조정의 근본 동학

중국을 이렇게 보는 시각, 즉 늘어나는 수출 업적을 바탕에 둔 국가적 성공 사례이며 지역적 세계적 성장을 위한 희망이라고 보는 이러한 시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현실은 중국과 동아시아가 (동아시아 지역 안팎의 보다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을 또한 망라하는) 거대한 초국적 기업의 구조조정 동학에 의해 하나로 묶인 채 새롭게 틀을 짜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학은 더 큰 무역의존과 국경을 초월하여 통합된 생산과정의 확장 양자 모두를 증진시키고 있다. 여기서 중국은 이웃 나라로부터 수입한 공산품 부속의 가공 처리자이자, 동아시아 지역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역외 수출 활동을 위한 최종 생산기지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동학은 또한 각 나라의 노동자들이 (초국적 자본과 각 나라에 있는 그 종속자본들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에 맞서 싸우도록 만들고 있으며, 그로 인해 착취를 강화하고 불균형 발전과 과잉생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발전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몇 가지 경향이 있다.

첫째로, 표 7에 나타난 것처럼 동아시아의 국내총생산 대비 무역 비중(수출+수입)이 1990년에서 2003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 각 국가별 경제활동의 성장비율은 국제 동학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중국이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

표 7. 국내총생산 대비 총 무역 (%)

	1990	2002	2003
중국	29.7	49.4	60.6
홍콩	218.2	254.9	290.9
한국	53.4	57.5	61.5
대만	74.2	84.0	91.7
인도네시아	43.5	52.9	...
말레이시아	139.2	213.5	194.0
필리핀	48.2	87.1	85.4
싱가폴	298.4	273.9	301.5
태국	66.5	106.3	110.9

출처 : Asian Development Bank 2004, p. 83.

둘째로, 표 8이 보여주듯이 이러한 무역 증가는 부품과 부속에서 나타났다.²²⁾ 아세안 6개국 전체(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에서 부품과 부속 수출의 증가는 1992년에서 2000년 기간 동안 이 나라들 전체 수출 증가분의 55%를 차지했다. 부품과 부속 수입의 증가는 전체 수입 증가분의 68.2%를 차지했다.²³⁾ 신흥공업국들(NIEs)의 경험도 비슷하다. 동아시아 지역 완제품의 주요 생산자라는 중국의 다른 역할은, 1992년에서 2000년 기간 동안 부품과 부속이 전체 수출 증가분의 단지 17.9%만을 차지한 반면 전체 수입 증가분의 42%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확연히 드러난다.²⁴⁾ 그래서 동아시아 경제활동은 지역적으로 구조화된 생산 네트워크 내에서 부품과 부속을 생산하고 교역하는 것으로 점점 더 그 폭이 좁아지고 있다.

표 8. 공산품 수출과 수입에서 부품과 부속이 차지하는 비율

	공산품 총수출 US billions	부품과 부속 수출 비율(%)	공산품 총수입 US billions	부품과 부속 수입 비율(%)
중국
1992	65.5	6.7	60.3	19.5
1996	123.6	9.8	102.4	21.1
2000	215.5	14.5	160.2	33.5
말레이시아
1992	25.9	40.4	31.2	37.9
1996	58.7	42.6	61.1	47.5
2000	18.3	49.7	66.0	58.8
태국
1992	21.5	21.2	27.5	26.5
1996	38.4	23.4	51.9	32.9
2000	50.9	35.9	48.3	45.3
싱가폴
1992	48.1	28.2	53.2	32.0
1996	103.4	39.7	105.9	42.8
2000	117.1	49.6	108.1	51.7
인도네시아
1992	15.8	4.0	19.3	20.5
1996	25.2	7.4	28.3	23.8
2000	34.7	14.2	18.9	19.4
필리핀
1992	5.8	29.3	7.2	32.6
1996	16.9	52.5	25.3	43.6
2000	34.8	64.0	24.7	55.1
한국
1992	66.3	17.8	48.4	26.7
1996	109.7	25.2	90.4	27.4
2000	148.3	30.6	93.1	28.9
대만
1992	52.9	20.1	37.6	29.6
1996	114.8	28.8	60.4	35.0
2000	150.7	37.8	93.6	37.3
일본
1992	312.8	22.9	99.2	15.4
1996	374.7	30.3	185.4	19.3
2000	435.1	30.6	209.2	24.2

출처: Athukorala 2003, Table A-1, pp. 40-3 and Table A-2, pp. 48-50.

표 9. 특정 시장 대상 무역에서 부품과 부속이 차지하는 비율

수출에서 부품 과 부속의 비율	중 국	ASEAN	미 국	일 본	E U
중국
1992		8.2	4.3	6.2	2.9
1996		17.7	7.2	11.8	6.0
2000		29.0	9.1	15.4	10.9
말레이시아
1992	6.4	45.2	43.6	45.5	35.8
1996	16.1	57.1	40.9	35.2	44.0
2000	50.6	65.2	47.6	40.5	14.8
태국
1992	6.8	57.2	17.3	25.9	11.7
1996	29.2	42.3	16.4	20.0	16.4
2000	54.0	56.9	26.3	37.6	32.2
싱가폴
1992	23.1	37.6	28.1	37.6	19.3
1996	41.9	48.3	38.5	37.9	38.8
2000	50.3	56.3	46.4	41.1	47.7
인도네시아
1992	0.0	7.6	3.4	5.3	2.6
1996	1.1	19.5	4.3	7.2	4.0
2000	5.7	31.4	9.4	20.8	6.7
필리핀
1992	1.8	64.4	26.0	27.0	14.8
1996	17.6	82.5	43.4	48.9	56.0
2000	81.8	87.5	52.0	52.8	66.5
한국
1992	8.1	38.8	20.4	18.4	13.6
1996	13.1	40.3	37.7	32.5	23.8
2000	26.7	50.0	30.5	39.7	26.2
대만
1992	18.4	26.8	18.6	19.1	21.3
1996	17.1	34.1	27.2	27.6	27.2
2000	29.8	48.9	32.8	41.6	35.0
일본
1992	11.7	33.4	25.7		19.3
1996	23.5	40.6	31.9		26.5
2000	32.8	46.8	27.5		27.3

참고: ASEAN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출처: Athukorala 2003, Table A-2, pp. 48-9.

중국이 동아시아의 최종 수출기지로 등장한 것은 표 9에 나타난 국가별 무역 유형 비교를 통해 좀 더 확연히 드러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 중국 수출에서 부품과 부속의 비중이 늘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말레이시아의 대 중국 수출에서 부품과 부속의 비중은 1992년에서 2000년 기간 동안 6.4%에서 50.6%로 높아졌다. 한국의 경우 그 비중이 8.1%에서 26.7%가 되었다. 또한 표 9가 보여주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를 빼면 중국만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에 주로 완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유일한 국가였다. 마찬가지로 초국적 축적 과정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동아시아의 부품과 부속 무역이 SITC 7 (기계와 수송 수단) 영역, 특히 그 가운데서도 전자와 전기 산업에 크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개별 동아시아 국가의 무역 구성에서도 다양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²⁵⁾

요약하자면, 동아시아의 (전체 생산에서 성장하는 부문인) 수출 생산은 생산의 국가적 기반에서 크게 분리된 부품과 부속으로, 또한 초국적 기업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대하여 일부 특정 산업의 일부 특정 공정으로 점차 협소화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 무역에서 역내 무역의 비율이 중요하게 늘고 있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이것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동아시아 지역의 독립과 균형이 자라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는 오히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 활동이 중국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구조화된 축적 과정에 묶여 있고, 또한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외부 지역으로의 최종 수출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전체 무역과 최종 무역(부품과 부속의 전체 가공무역 순량)을 구분해서 보면, 우리는 전체 무역의 역내 무역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최종 무역의 역내 무역 비율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더욱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실은 전체 무역과 최종 무역이 수출에서 보이는 차이다. ‘2000년 동아시아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최종 수출”의 60% 이상이 동아시아 지역 외부의 국가에서 시장을 찾았다. 이는 1992년에 55%였던 것에서 늘어난 것이다. 비슷한 양상이 아세안 국가에서도 관찰된다.’²⁷⁾ 그렇다면 아마도 중국은 지금 동아시아의 자립적인 경제 발전 전망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초국적 생산 과정의 가장 마지막 지점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4. 구조조정의 결과

몇몇 주류 경제학자들은 동아시아의 지역적 성장 과정이 지금 부품과 부속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이것이 긍정적 발전이며 무역, 금융, 외국인직접투자가 국제적으로 좀 더 자유화될 필요성을 강화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시각은 이런 것이다. 세계화된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좀 더 높은 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이 증가될수록, 좀 더 많은 국가들이 이들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자기 나라 경제 활동을 상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학에서 이익을 거두는 국가가 되려면, 그 정부는 유연한 노동시장, 경쟁력 있는 임금, 관세 인하, 폐쇄적인 지역적 무역협정의 폐기,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한 경제 개방, 그리고 WTO 체제하에 만들어진 친기업적 표준에 맞춘 상거래법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⁸⁾

우리는 이러한 초국적 생산 체제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울 수 있으리란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가장 분명한 문제는 동아시아의 축적 동학이 점점 더 역외 수출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 활동이 늘어날수록, 그래서 대미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이 늘어날수록, 그 결과는 어느 때보다 큰 미국의 무역적자가 될 것이다. 중국은 2000년부터 미국이 가장 큰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 그 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840억 달러였으며, 2004년에는 1620억 달러였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무역 적자는 3750억 달러에서 6180억 달러로 치솟았다. 2004년의 적자는 국내총생산의 5.3%에 달했다.²⁹⁾ 미국 경제가 이처럼 거대하고 점점 더 늘어나는 무역 적자를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 형태를 중단하는 것은 전체 동아시아 공급선과 성장 과정에 부정적인 충격을 안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의 축적 동학은 그 같은 무역 불균형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 바탕을 둔 동아시아 지역의 수출 생산 체제는 동아시아 노동자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경제 활동을 전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체제가 좀 더 높은 부가가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초국적 기업이 통제하는 초국경적 생산 사슬에서의 지위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여러 국가들에게 제한된 부가가치 이익만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연구에 따르면, ‘국제적 생산 사슬에 참여하는 것’은 그 국가에게 ‘현재의 비교우위 구조에 고정되어 있게 하며 … 그럼으로써 생산의 좀 더 높은 기술적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비교우위 개발을 지연시킨다.’³⁰⁾ 이러한 한계들은 ‘요즈음 몇 년 동안, 심지어 성공적으로 초국적 기업과 협력해 다양한 이익을 거두는 데 보다 성공적이었던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근심을 불러왔다.’³¹⁾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이러한 근심을 낳은 몇 가지 원인들을 강조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 계약을 맺거나 초국적 기업의 자회사를 유치함으로써 생기는 유발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한 곳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기능이 더욱 협소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초국경적인 전후방 연결이 국내적인 연결을 대신하여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산 사슬의 오직 작은 부분만이 연관되어 있을 때, 계약 발주자와 초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활동들이 더욱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성격을 갖게 됨에 따라) 여러 가능한 지역을 놓고 폭넓은 선택권을 갖게 된다. 이것은 유치 국가들을 상대로 한 그들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며,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지나치고 건전하지 못한 경쟁을 불러온다. 개발도상국들은 한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의 경쟁력 이전을 보상하기 위하여 좀 더 큰 재정 혜택과 무역관련 특권을 초국적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 무역과 투자에서 거둔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초국적 기업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³²⁾

이러한 한계의 많은 부분은 동아시아의 수출 주도적 축적 과정의 중심인 중국에서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자본이 실질적인 기술 이전과 수출 소득을 발생시킬 것이라 기대하며, 수출지향적인 외국자본의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에드워드 스타인펠트(Edward Steinfeld)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중국으로 이동한 것은 전반적으로 … 특정한 가치 사슬에서 제조업에 집중된 부분이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동한 것은 세분화된, 상품화된, 비통합적인 제조업 활동이었다. … 중국 기업들은 세계 공급 사슬에 통합되었지만, 여전히 구분할 수 없는(non-differentiable) 생산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외국 소유의 정도가 높다고는 하여도, 2001년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의 15%만이 외국 소비자를 겨냥한 설계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는 이들이 개방적이고 모듈화된 생산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룰-테이커스(rule-takers)’(정해진 규칙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자들)임을 보여준다. 7%만이 소비자들에게 연구개발 또는 다른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눈여겨볼만하다. 왜냐하면 그 샘플이 우리가 높은 수준의 혁신과 네트워킹, 그리고 기업특유의 독점적인 지식 개발을 기대하기 마련인 좀 더 고도기술 영역에 특히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³³⁾

중국의 정부 지도자들은 중국의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독립적이고 국가적인 기반을 확고히 하려고, 몇몇 세계 수준의 중국 기업들을 만들어 내려고 했다. 국가적인 챔피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 이들 기업들은 후아웨이(전기통신장비)와 하이얼(백색가전), 레노보(개인용 컴퓨터), TCL(텔레비전), 그리고 바오스틸(철강)을 포함한다.³⁴⁾ 그러나 이 기업들은 확실히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를테면 후아웨이는 세계 70개국에서 3000명의 외국인을 포함하여 24,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2004년 수익의 40% 이상을 중국 밖에서 벌어들였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후아웨이사의 매출 가운데 대부분은 거의 경쟁이 없는 신규 시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이 회사가 거둔 성공의 대부분은 중국 군부와의 커넥션에 연동되어 있다. 분명한 것은 이 회사의 이윤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인데, 50억 달러의 총수입 가운데 이윤은 300만 달러뿐이다.³⁵⁾ 개인용 컴퓨터에서 중국의 선도적 생산업체인 레노보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레노보가 개인용 컴퓨터에서 거두어들이는 이윤은 1년에 단지 1%씩 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역시 델사가 고가 컴퓨터 부문을 잠식하고 자사상표 기업들이 기본사양 컴퓨터의 가격을 내림으로써 압박받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 회사가 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을 그 대주주들이 중국 과학 아카데미 회원으로 정부와 좋은 커넥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³⁶⁾

중국의 선도 기업들은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국익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수입된 외국 장비에 지속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이다. 조지 길보이(George Gilboy)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 중국의 산업체들은 고유기술을 확보하는 데 장비수입 총비용의 10%도 쓰지 않았다. 중국이 떠오르는 강자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영역(전기통신장비, 전자, 산업기계)에서도 기업들의 고유기술 확보를 위한 지출은 낮았다. (각 산업별로 장비수입 비용의 8%, 6%, 2%였다).³⁷⁾

이와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안에 있는 산업체들의 고유기술 확보를 위한 지출은 평균 33% 정도다.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도 자신들의 산업화 기간 동안 ‘해외 장비를 구입하는 것보다 두 배에서 세 배 가량을 하드웨어에 포함된 기술을 흡수하고 고유기술로 확보하는 데 지출했다.’³⁸⁾ 중국의 선도적 기업들은 또한 국내 기술 공급 네트워크의 발달을 지원하는 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실 ‘중국 최고의 기업들은 중국 내 공급업체들과 가장 적게 연결된 기업들이다. 전자와 전기통신 부문 국영기업들이 기술 수입에 100달러씩 쓸 때마다, 그들은 비슷한 중국 내 상품에 오직 1.2달러만을 쓴다.’³⁹⁾

중국의 정책계획자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한 실패는 중국의 경제 개혁 전략 그 자체, 특히 초국적 기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지나친 의존에서 비롯되었다. 이 점에서 수출 주도형 성장에 있어서 중국의 경험은 일본, 한국, 대만의 경우와 다른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제조업과 상품 수출에서 거의 배타적으로 국내 기업에 의존했다. 하지만 중국은 수출품 생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로 거대한 수출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중국 국내 기업은 없다.’⁴⁰⁾ ‘중앙정부가 경제발전의 매우 초기 국면에서 외국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 이 기업들은 지금 중국 산업 수출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 점점 더 강한 위치를 확보하고 거의 모든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⁴¹⁾ 중국의 전략이 유효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고도기술 영역에서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외국의 지배력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산업기계 수출이 (지난해 830억 달러로) 지난 10년 동안 20배 증가하는 동안, 이들 수출 생산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5%에서 79%로 높아졌다. 컴퓨터 기기의 수출은 1993년의 7억 1600만 달러에서 2003년에는 410억 달러로 늘어났다. 여기서 외자기업의 비율은 74%에서 92%로 높아졌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전자 전기통신 수출은 (지난해 890억 달러로) 1993년 이후 7배 커졌다. 여기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45%에서 74%로 늘어났다. … 이러한 경향은 중국 내 거의 모든 선진 산업 영역에서 되풀이된다. … 외자기업들은 고도기술 수출에서 자신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74%에서 85%로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같은 기간 국내 총 고도기술 매출에서 이들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2%에서 45%로 늘었다는 점이다. 반면 중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체들(SOE)의 해당 시장 점유율은 47%에서 42%로 줄어들었다.⁴²⁾

요약하자면, 중국의 국가 정책은 중국을 빠르게 성장하는 수출기지로 실제로 변형시켰으며, 일부 중요한 국내 생산 역량을 갖추게 했다. 그러나 자주적인 발전의 잠재력은 국가가 계획과 지도 능력을 상실하면서 사라지고 있다. 자원들은 주로 대외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외 네트워크에 넘어가거나, 해외 네트워크에 의해 구조조정 되었다.

아마도 동아시아 지역의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더욱 더 치명적인 비판은, 이 지역의 성장이 동시병존하면서 경쟁적인 초국적 기업 생산 네트워크에 (수출을 목적으로 하든 아니든) 점점 더 의존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네트워크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려고 임금 저하와 생산성 향상에 대한 압력을 어느 때보다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들 국가는 임금에 기반한 국내 수요보다는 수출을 지향하는 체계를 강화시키며, 그럼으로써 수출 과잉생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중국은 초국적 투자와 무역 네트워크 안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의 기준이 되어 왔다. 그래서 동아시아 전체에서 노동자들은 중국에서 행해진 노동 착취 수준에 맞추려고 서로에 맞선 경쟁을 강요당해 왔다. 이는 모두에게 재앙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이 부정적 결과가 중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5. 중국의 노동자들

중국의 경제 성장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중국 노동자들에게도 분명히 이익이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그와 정반대다. 비율로는 작지만, 숫자로는 제법 되는 상위소득 그룹이 소비기회를 크게 넓히며 늘었지만, 중국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으로 고통 받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중국의 개혁프로그램은 경제활동을 시장화하고 사유화하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점과 수출지향적인 외국계 기업들을 경제의 주도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국영기업의 수는 1995년 30만 개에서 2005년 15만개 이하로 줄어들었다.⁴³⁾ 이 같은 변화 때문에, 총 고용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68%에서 2003년 38%로 줄어들었다.⁴⁴⁾ 같은 기간 동안, 국영 산업체의 고용은 40% 줄었다.⁴⁵⁾ 외자경영 부문이 점점 더 지배하게 된 것은 비자원가공 산업의 부가가치 배분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1998년에서 2003년 사이에 비자원가공 산업에서 국영기업에 의한 부가가치 비율이 17.3%에서 6.7%로 줄어든 반면 외자경영 부문에 의한 비율은 11.4%에서 17.1%로 늘어났다.⁴⁶⁾

불행하게도, 국영기업에서 대규모 고용 감소는 사기업의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도시에서 실업률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실업률 증가는 공식 정부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로 이들 통계자료가 정리해고된 국영기업 노동자와 현재 도시지역에서 살고 일하는 농촌 이민자들을 빼고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 통계가 도시 실업률을 3-4%로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실업률이 두 자릿수일 것으로 믿고 있다.⁴⁷⁾ 이를테면 2000년 중국 인구조사 자료에 바탕을 둔 한 연구는 실업률이 11.5%라고 했지만, 2001년의 노동력 조사는 이보다 높은 12.7%로 실업률을 평가했다.⁴⁸⁾ 다른 평가들은 실업률이 최대 23%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⁴⁹⁾

국영기업 노동자들은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 중국 내무부(民政府, Ministry of Civil Affairs) 산하 사회구제국(优抚安置局, Social Relief Division)에 따르면, 국영기업은 1998년에서 2004년까지 3천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2005년 6월, 이 노동자들 가운데 2180만 명 이상이 (빈곤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최저평균생계수당’에 의존하여 생존할 정도로 몰락하였다. 정리해고된 국영기업 노동자들은 보통 그들이 일하던 기업에서 3년간 ‘기초생계수당'을 받는다. 만일 그들이 이 기간 동안 고용되지 못하면, 그들은 추가로 2년간 고용보험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해고된 국영기업 노동자는 이들 수당을 다 받은 뒤에야 모든 가난한 도시 거주자들에게 지원되는 기초 복지 보조금인 최저생계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6월 당시 이 수당은 대략 월 19달러였다. 이와 견주어 도시 노동자의 평균 수입은 대략 월 165달러였다.⁵⁰⁾

정리해고된 국영기업 노동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성공한다 해도 대체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중국의 공식 노동조합인] 중화전국총공회(ACFTU)는 재취업한 국영기업 노동자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18.6%는 임시직 수공 노동자였고, 10%는 다양한 종류의 시간제 노동(일반적으로 다른 이의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오는 것과 같은 일들)에 종사하고 있었다. 5.2%는 계절고용이었고, 60%는 소매상으로 노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단지 6.8%만이 공식적인 계약에 근거한 일자리를 얻었다.⁵¹⁾

국영기업 노동자들 대부분의 앞날은 절망적이다.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이 새로운 외자주도 수출 활동의 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외자주도 수출 활동은 주로 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나은 연금과 의료보장을 위해 시위에 나서는 것 말고는 선택할 게 별로 없는 상태로 내몰려 있다. 국영 부문에 아직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도 이주 노동자들로부터 야기되는 경쟁, 회사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때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이 문을 닫거나 사유화될 가능성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다.

반면 새로운 수출지향 산업, 즉 외자주도 생산과 관련해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일자리의 대부분은 낮은 임금에다 높은 노동착취를 특징으로 한다. 『비즈니스 위크』(Business Week)지에 따르면, 미국 노동통계청의 한 상담원이 중국 공장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보수를 측정하려고 시도했다.

중국에는 3천 8백 만 명의 도시 제조업 노동자들이 있다. 그녀가 찾은 데이터에서는 3천만 명이 시간당 평균 1.06달러를 벌고 있었다. 그리고 대략 7천 1백만 명의 교외와 농촌 제조업 노동자들은 시간당 평균 45센트에서 64센트를 벌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통계청(BLS) 조사에서 가장 낮은 보수를 기록한 곳은 멕시코로, 이곳의 시간당 보수는 2.48달러이다.⁵²⁾

『타임 아시아』(Time Asia)지는 대략 중국 전체 수출의 1/3이 생산되는 광동의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중국 노동사회보장부(劳动和社会保障部,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광동성의 제조업 벨트인 주장강 삼각주의 기초 조립라인 임금은 지난 10년간 실질적으로 달마다 80달러 선으로 동결되어 왔다. 같은 기간 동안 있었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평균 임금은 30% 가량 줄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중국의 부상은 운동화로부터 DVD플레이어, 플라스틱 간이의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상품에서 세계적 생산능력의 과잉을 초래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공장 이윤 마진이 축소되면서,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공급과 수요의 긴 사슬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⁵³⁾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은 중국 노동자는 그들이 받아야 할 보수마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조사에서는 거의 1억에 이르는 이주 노동자 가운데 72.5%만이 임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⁵⁴⁾

이러한 문제점은 정부의 조치로도 시정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짧은 고용기간과 노동자 처우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결핍은 중국이 자본주의 복귀하면서 빚어진 본질에서 직접적 비롯된 것이다.⁵⁵⁾ 개혁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정부와 지방정부 관료들은 중앙의 감독에서 자유로워졌으며 그들 서로의 이익을 위해 사기업, 특히 외국 기업들을 활성화하도록 장려되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省)과 지방 정부당국은 그들의 관할구역 안에 돈벌이가 되는 기업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을 자신의 성공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 많은 경우에 지방정부 관료는 이들 벤처기업의 실제 주주가 되었다.⁵⁶⁾ 그 결과,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자신들의 노력이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주어야 할 지방 정부에 의해 방해받는다는 사실을 자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두 가지 중요한 사태 전개를 불러왔다. [첫째] 산업 지역으로 이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농촌 노동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둘째] 파업의 물결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이를테면 ‘주장강 삼각주에 있는 공장들은 약 2백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인력부족은 푸지엔(福建)과 저장(浙江) 성을 포함한 다른 핵심 산업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⁵⁷⁾ 세계 경제 동학을 논하는 몇몇 분석가들은 이러한 노동력 부족 때문에 고용주들이 임금을 올리고 실제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지구적 축적 과정이라는 경쟁 조건에서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곧 이윤을 줄이는 것이며, 따라서 일부 경공업은 중국 내륙이나 좀 더 값싼 노동력을 가진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같은 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⁵⁸⁾

중국의 발전 전략을 더욱 크게 위협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을 지키려고, 특히 외자소유 수출 기업들에서 직접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표 10은 노동 쟁의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수치는 단지 공식적으로 신고된 쟁의나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노동재판소에서 인지된 것들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지만 이 자료는 노동쟁의가 늘고 있고 노동쟁의가 그동안 중국의 성장을 추동해온 것으로 찬사를 받아온 외자기업과 사기업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0. 노동자 10만 명 당 분쟁 현황 (소유형태별)

기업 형태	1998	1999	2000	2001
국영기업	24.5	31.2	40.4	56.1
도시 협동기업	69.2	106.2	154.6	197
외자기업	384	456	327	300.6
사기업	110	132	159	156.6
농촌 협동기업	9.6	7.9	3.1	1.8
합작과 합자회사	8.1	66.5	108	199
개인 소유	7.0	10.8	19.1	30.1

출처: Hong Kong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2004, p. 29.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 요구들을 관철시키려고 점점 더 파업을 통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보기 드물게 일련의 파업들이 일어났다. 처음으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은 중국의 떠오르는 주장강 삼각주에 넓게 자리 잡은 공장들에 끊임없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왔던 몇 백만의 젊은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였다.

중국 노동자들이 새롭게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이 징후들은, 지난 20년 동안 나이키로부터 아기 인형까지 거의 모든 것들을 별 문제 없이 낮은 인건비로 대량 생산해왔던 외국인과 중국인 공장 소유주들을 놀라게 했다. 몇몇 사람들은 뿌리를 잃은 중국의 농촌 출신들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일자리든 받아들였던 시절은 이제 다 갔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중국이 장기적인 미래에도 세계적인 저임금 아웃소싱⁵⁹⁾의 중심일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⁶⁰⁾

이 같은 행동들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과거에 노동 관련 뉴스는 퇴직금과 연금, 의료 지원에서 공정한 대접을 요구하는 정리해고된 국영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거의 채워져 있었다. 그 한 보기가 2002년 봄부터 초여름까지 중국 동북부에서 발생한 집단 소요 사태였다. 중국 정부는 그 같은 행동에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소요가 발생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설계한 정책으로 대응해 왔다.⁶¹⁾ 이 정책에는 ‘언론 통제, 시위의 권리 부정, 프락치 활용, 주모자 색출, 중화전국총공회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노동자 가정 “방문”’ 등이 포함된다.⁶²⁾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더 많은 노동자들이 특히 외자기업에서 생산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효용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빠른 성장이 부를 만들어 내기는 했지만, 국내 소득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인구의 소수만이 가져갔으며, 그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지에 따르면,

본토의 도시 부유층과 농촌 빈민층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국민소득 격차 가운데 하나가 만들어졌다. 이는 빈곤에 찌들어있는 아프리카 국가 짐바브웨와 같은 수준이다. … 몇몇 도시 거주자들이 사치스런 집과 차를 구입하는 데 반해, 8억 명에 달하는 농민들의 대다수는 하루 1달러도 되지 않는 돈으로 살아간다.⁶³⁾

그리고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의 연구자가 지적한대로, ‘소득 격차는 단순히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주민 사이에도 있다.’⁶⁴⁾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이 조사 연구를 토대로 하여 현재 중국인구의 5%만을 중산층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는데도,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그들의 경제정책이 중산층을 45%까지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다.⁶⁵⁾ 그러나 그러한 예측은 중국 노동자들의 생생한 경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⁶⁶⁾ 홍콩노동조합연맹(Hong Kong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세계화’는 중국 노동자들을, 고용불안과 빈곤이 고용주들에게 우월한 지위를 보장해 주는, 바닥을 향한 경주로 알려진 지구적 방정식 안에 가두어 놓았다. 선진국 노동자들은 그들의 사장이 해외로 생산 이전하는 것을 막으려면 더 낮은 임금과 유연한 노동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반면 중국의 국영기업 노동자들은 더 나빠진 노동조건과 복지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일자리가 농촌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로 대체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은, 특히 해안지역 경제특구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열악한 보건안전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사장이 좀 더 투자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내륙지방으로 공장을 옮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⁶⁷⁾

6. 한국의 노동자들

한국 경제는 위에서 서술한 초국적 축적 동학에 따라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 되었다. 이는 한국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주로 외환위기(1997-8년) 뒤 한국 경제의 자유화와 규제완화의 결과이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이 재벌(지배적인 한국의 복합기업)의 오락가락하는 지원을 받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추진한 것이었다.⁶⁸⁾ 주요한 결과는 중국의 성장이 한국의 경제활동을 추동하고 경제적 선택을 좌우하는 주된 힘이 되었다는 점이다. 2001년 중국은 한국의 제1위 해외 투자 지역이 되었다. 2004년 한국의 해외 투자 가운데 거의 절반이 중국으로 갔다. 2004년 11월까지 중국은 중국 내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를 약 32,399건 승인했다. 이는 계약된 가치로 따질 때 491억 달러에 달했다.⁶⁹⁾ 이러한 투자 때문에, 2002년 중국은 한국의 제1의 수출시장이 되었고, 2003년에는 제1의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경제위기 직후에, 한국 정부는 한국의 경제 회복을 앞당기려고 적자 재정지출 정책에 의존했다. 정부 예산은 1996년의 흑자에서 1999년에는 국내총생산 대비 4.6% 적자로 크게 변화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높은 수준의 적자 지출은 지속되기 힘들었다.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는 1997년의 16.2%에서 2002년에는 39.6%로 상승했다. 정부의 추가적인 채무, 즉 공공연금기금의 과도한 부족과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에 대한 이자와 같은 짐이 또한 정부의 재정을 크게 압박했다.⁷⁰⁾ 마침내 재정지출의 고삐를 당길 것을 요구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압박 아래서, 정부는 2000년에 흑자 정책으로 돌아섰다.

외국인 투자는 정부에 결정적인 외환거래를 제공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에서 중요한 초기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들 투자의 대부분은 한국의 자산을 헐값으로 사들이는 것과 관련된 ‘벌처 투자(vulture investment)’⁷¹⁾였다. 이러한 투자가 가져온 한 가지 결과는 한국 자본의 주목할 만한 민영화였다.⁷²⁾ 의미심장하게도, 가장 매력적인 자산들이 팔리고 나자, 외국인 투자는 2000년에 최고치인 157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65억 달러로 빠르게 줄었다.⁷³⁾

이러한 투자 감소를 역전시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게 좀 더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는 조치를 취했다. 2003년 8월, 한국 정부는 한국을 ‘동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려는 노력으로 3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설립했다. 이들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은 세제상 특혜를 받고 다양한 환경규제와 노동규제를 면제받게 된다. 한국 정부는 또한 외국의 고도기술 투자자에게 총 투자금액의 20%에 준하는 현금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원래의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초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훨씬 더 매력을 느끼기 때문인데, 중국에는 극단적인 저임금 노동력과 광범위한 보조금 시스템, 그리고 느슨한 규제 환경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흥정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이들 기업은 한국 정부에게 한국의 ‘기업 환경’, 특히 노동 정책을 더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코리아 헤럴드』 (Korea Herald)지에 따르면,

“노동 유연성 증대는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요소 가운데 하나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소장이 말했다. … “노동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한, 한국은 주된 경쟁자인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 점점 더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경제연구소가 연 한 세미나에서 61살의 회장이 이야기했다. “한국의 경쟁자는 상하이, 홍콩, 그리고 중국이다. 당신들의 경쟁자가 누구인지 깨달아라. 왜냐하면 어디로 갈지는 투자자들이 결정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강조했다.⁷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은 크게 늘었다. 1998년 이후, 4,000개 이상의 한국 공장이 해외로 생산 공장을 옮겼다. 이 숫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한국 관세청 당국자에 의하면, ‘이들 공장 가운데 약 70.7%가 중국으로 옮겼다.’⁷⁵⁾ 한국 상공회의소의 연구 결과, ‘한국에 있는 제조업 기업 10곳 가운데 약 9곳이 앞으로 중국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낮은 생산비용과 우호적인 규제환경 때문에 한국보다 중국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고 있었다.’⁷⁶⁾ 이러한 추세의 결과,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2년에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표 2 참조)

외국 경쟁기업과 마찬가지로, 재벌들 또한 한국 정부에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는데 좀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정부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황해를 건너 인건비가 싸고 노동자의 요구 때문에 경영자의 머리가 아프지 않는 중국으로 그들의 공장을 옮길 것’임을 분명히 했다.⁷⁷⁾ 이는 공허한 위협이 아니었다. 『코리아 헤럴드』(Korea Herald)지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체들은 다른 발전된 나라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이른바 산업 ‘공동화’가 2007년에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한국의 선도적인 비즈니스 조직이 어제 주장했다. … 과거에는 신발제조업이나 의류산업과 같은 경공업에 의해 이루어졌던 산업의 해외이전은 빠른 속도로 전자, 전기통신, 금속, 기계 공업 등 다른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⁷⁸⁾

이 같은 부정적인 사태전개에 대응하려고 1999년부터 한국 정부는 국내민간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현금서비스 한도를 높이고 신용카드 구매에 세금공제를 도입함으로써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소비가 크게 늘었지만, 그에 맞게 신용카드 부채가 산더미처럼 늘어났다. 신용카드 지출 총액은 1998년 530억 달러에서 2002년에는 5,190억 달러로 늘어났다.⁷⁹⁾ 가계부채는 1999년 가처분소득의 87%였지만, 2002년에는 131%로 늘었다.⁸⁰⁾

현금서비스와 신용카드 대출이 모든 소비자 거래의 2/3를 차지했다. 오래 걸리지 않아 많은 가계가 지탱할 수 없는 부채 수준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2년에 체납률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개인 파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그러한 파산이 국가 재정 시스템에 미칠 위험에 놀란 정부는 2003년 봄, 마침내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의 조치가 성공하자, 마땅히 민간소비가 크게 줄었다. 한국의 민간소비는 2003년에 1.4% 축소되었고, 2004년에도 추가로 0.9% 축소되었다.⁸¹⁾ 이번에는 이 같은 민간소비 감소가 국내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⁸²⁾ 한국은 2003년 상반기에 불황으로 고통 받았다.

이 같은 추세의 결과, 한국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수출을 통한 성장에 의존하게 되었다.⁸³⁾ 2003년, 국내 소비와 투자의 감소와 함께, 수출은 국가 전체 성장의 98.2%를 차지했다.⁸⁴⁾ 2004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앞서 지적했듯이, 이들 수출은 점점 더 중국을 향하고 있다. 많은 한국 경제 분석가들은 수출 목적지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감으로써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취약성과 불안정을 크게 줄여주었다고 주장했다.⁸⁵⁾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주로 대미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판단과 부합되게,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대부분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쓰이는 중간재들이다. 한국무역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는 ‘최종 생산품의 대부분이 제 3국으로 다시 수출되며, 그 가운데 40% 가량은 미국으로 수출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⁸⁶⁾ 이와 비슷하게, 동아시아 무역 관계를 연구한 유엔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이제 중국의 대미 수출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움직인다고 결론지었다.⁸⁷⁾

요약하자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중국 기반의 대미 수출 생산 시스템이 짜놓은 틀 안에서 협소화된 범위의 수출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현재 대중국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때에 한국은 대부분의 산업 기반에서 때 이른 공동화를 경험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에 바탕을 둔 수출 생산자들은 제3국 시장에서 중국제 수출품과 한층 거세진 경쟁에 부닥치고 있다. 한국의 민간연구소와 공공연구소가 행한 연구는 이미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기계, 전자/가전, 섬유, 그리고 일부 정보기기와 같은 몇몇 영역에서 한국을 넘어섰다’고 경고하고 있다.⁸⁸⁾

중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경쟁은 저가 제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은 한국을 제치고 세계 제 4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으며, 2002년 이래 해마다 한국보다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자동차 생산량 증대를 가속화해왔다. 이는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자동차 시장의 문을 두드리려고 중국에서 차량 생산을 위한 사투를 벌여왔기 때문이다.’⁸⁹⁾ 게다가 한국의 경제적 이익에 더욱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가 한국 수출의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생산자들이 이제 중국을 자신들의 자동차 수출을 위한 생산 기지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⁹⁰⁾

한국 사람들은 자국의 경제 구조조정으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기업들의 행동과 위협은 정부로 하여금 사측이 노측에 비해 훨씬 더 강한 협상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었다. 보기를 들어, 많은 기업들은 (노동력 ‘유연화’의 일환으로)그들의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임시직 또는 심지어 일용직으로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노동법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1997-8년 경제위기 전에는 42%였으나, 2003년에는 55%로 늘었다.⁹¹⁾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시간당 임금의 53%만을 받는다.⁹²⁾ 게다가 정부 정책은 무수히 많은 실업상태의 노동예비군을 만들었다. 자영업과 그에 속한 무보수 가족노동이 전체 노동력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⁹³⁾

이러한 상황 아래서, 한국의 빈곤층 비율이 경제위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두드러지게 높아진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불평등은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⁹⁴⁾ 2004년 국민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KBS의 설문조사는 구조조정 과정이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마도 가장 명확한 증거일 것이다. 『코리아 타임즈』(Korea Times)가 보도한 것처럼, 이 조사에서 ‘한국 사람의 절반 이상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외환위기가 나라를 덮쳤던 1997년 말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느끼고 있었다.’⁹⁵⁾

7. 미국의 노동자들

앞에서 우리는 지역적으로 구조화된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가 동아시아 노동자들의 생활조건과 노동조건을 어떻게 악화시키고 있는지 밝혔다. 동아시아의 생산 네트워크는 주로 미국 시장을 겨냥해 왔는데, 중국 기반의 수출 공세는 미국 노동자들에게도 심각한 부정적 결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비즈니스 위크』(Business Week)지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중국가격(The China price).’ 이것은 미국 산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세 단어다. 보통 중국가격은 당신이 미국에서 무언가를 생산했을 때 그것보다 30%에서 50% 낮은 가격을 뜻한다. 아주 나쁘면, 그 가격은 당신이 만든 물건의 원가에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미국에서 공장 문을 닫아온 의류, 신발, 가전제품,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들은 중국 가격에 맞추려 노력하는 것이 쓸데없는 짓임을 잘 알고 있다.⁹⁶⁾

수입 증가와 이와 관련된 공장 폐쇄는 미국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급격히 줄이는데 이바지했다. 미국 제조업 부문에서 1998년에서 2003년 사이 3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는 27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⁹⁷⁾ 주류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이러한 일자리 소멸이 주로 (더 적은 생산자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취향 변화와 생산성의 성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바이븐스(Bivens)는 수입이 [일자리 소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를 위해 (국내 공산품 생산 + 공산품 순수입으로 구성되는) 공산품 수요를 (국내 총생산 + 모든 상품·서비스의 순수입으로 구성되는) 국내 총수요와 비교한다.

여기서 바이븐스는 1998년에서 200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내 총생산 대비 국내 공산품 생산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순수입을 포함한) 공산품 수요가 (위에서 정의된 것과 같은) 국내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실질적으로 늘어났음을 발견했다.⁹⁸⁾ 즉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 까닭은 공산품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국내 생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공산품 총수요 대비 국내 공산품 생산 비율은 1997년의 89.2%에서 2003년에는 76.5%로 줄어들었다.⁹⁹⁾ 바이븐스의 분석에 따르면, 1998년에서 2003년 기간 동안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 까닭으로 전체적으로 수입이 58.5%를 차지한 데 반해 국내 요인(수요와 생산성)은 41.5%만 영향을 미쳤다.¹⁰⁰⁾

동아시아 초국적 수출 체제의 중심축이라는 중국의 새로운 지위 때문에 많은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은 중국의 수출 활동을 초조하게 지켜보아 왔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이 주로 저기술(low-technology) 품목이었던 것과 달리, 최근 여러 해 동안 중국은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상품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보기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고임금 산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과 경쟁하는 중국 수입품의 비율은 1989년 약 27%였으나, 1999년에는 거의 45%까지 늘어났다.¹⁰¹⁾

우리는 중국 현상을 단순히 일국적 관점 또는 국가 간의 관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경을 넘어 생산을 함께 묶는 초국적 자본주의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과정에 연결되지 않은 기업들, 그리고 관련된 모든 국가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손해를 입는다. 또한 비록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바탕을 둔 생산 활동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지만, 다른 미국 기업들은 이 활동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고 있으며 또한 그로부터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지에 따르면, 가장 큰 수혜자들 중에는 ‘월마트와 같이 중국을 수출기지로 삼거나 값싼 상품의 조달지로 삼는 기업들이 있다.’¹⁰²⁾ 실제로 월마트 혼자서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의 1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¹⁰³⁾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지에 보도된 한 자료는, 월마트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2004년에 1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¹⁰⁴⁾ 제네럴 모터스, 프락터 앤 겜블, 모토롤라 같은 다른 미국의 초국적 기업들도 중국에서의 기업 활동이나 중국 하청을 통해 커다란 이윤을 얻고 있다.¹⁰⁵⁾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중국에 바탕을 둔 과정을 진전시키거나 심화시키는 데서 미국의 초국적 기업들은 중요한 구실을 했으며 점점 그 구실이 커지고 있다. 버크(Burke)에 의하면, ‘중국의 어느 한 산업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 수준이 10% 늘어나면, 해당 산업에서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은 7.3% 늘어나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양은 2.1% 줄어든다.’¹⁰⁶⁾ 버크는 ‘1989년부터 1997년 사이 중국 내 미국계 자회사로 수출된 양과 이들 자회사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양을 비교함으로써’ 중국에서 영업 중인 미국 기업의 수출 목적지 변화를 정리했다.¹⁰⁷⁾ 그 결과는 ‘1995년 이후 중국 내 미국계 자회사에서 수입한 액수가 미국이 이들 자회사로 수출한 액수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중국에서 영업 중인 미국의 초국적 기업들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바뀌었다. 이 격차는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커지기만 할 것이며, 나아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늘리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다.’¹⁰⁸⁾

표 11은 미국계 외국자본지배회사(MOFA: majority owned foreign affiliates)의 활동을 검증함으로써 이러한 수출목적지 변화를 밝히고 있다. 우리는 1998년부터 중국 내 미국계 외국자본지배회사가 모기업으로 수출한 양이 모기업이 이들에게 수출한 양보다 많았고, 그럼으로써 미국의 무역적자를 확대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계 외자자본지배회사의 행태가 이 같은 유형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은, 중국의 특별한 구실을 잘 알게 해준다. 이 지역에서 미국에 바탕을 둔 초국적 기업들의 기업내부 거래는 미국 경제의 흑자를 지속적으로 창출했다. 명확히 중국 기반 생산의 광범위한 과정은 미국 경제에 깊고 큰 영향을 끼쳤다. 비록 이 생산이 주로 동아시아 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 산업의 중요한 일부분 역시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이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음은 분명하다.

표 11. 미국계 외국자본지배회사(MOFA)의 기업내부 거래 (비은행, 단위 백만 미국달러)

	미국상품의  중국내 MOFA 수출	중국내 MOFA 상품의 미국 수입	미국상품의 아시아태평양 MOFA 수출	아시아태평양 MOFA 상품의 미국 수입
1997	1745	1659	50,922	35,544
1998	1967	2026	44,615	36,419
2001	2152	3027	41,757	34,346
2002	2093	3037	35,967	30,870

출처: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00-4.

우리는 중국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이는 당대의 세계 자본주의 동학에서 중국이 가지는 중요성, 특히 동아시아 산업의 발전과 미국 무역 적자에 미치는 중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중국의 새로운 지구적 역할은 주로 초국적 자본주의 생산 규범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데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초국적 활동이 단지 동아시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자본주의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가로지르는 관계들의 복합적인 배열을 만들어 낸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복합성은 케이트 브론펜브레너(Kate Bronfenbrenner)와 스테파니 루스(Stephanie Luce)가 미중경제안보연구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의 위탁을 받아 한 연구에서 명확히 나타난다.¹⁰⁹⁾ 영어권 미디어에 보도되었듯이, 그들은 2004년 1/4분기와 2001년 1/4분기 동안 각각 중국으로 향한 (일자리의 축소와 확대에 관련된) 미국의 생산 이전에 주된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이전을 좀 더 넓은 지리적 관점에서 보기 위해, 이들은 ‘미국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 멕시코, 그리고 다른 남미 국가들로의 일자리 이전 또한 살펴보았다. 그리고 아시아, 유럽, 그리고 다른 국가들로부터 중국, 여타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남미 국가들로의 생산 이전도 조사했다.’¹¹⁰⁾

2004년 1/4분기 동안, 그들은 총 255건의 생산 공장이 미국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고 발표되거나 보도되었음을 확인했다. 새로운 이전지로는 멕시코가 69건, 중국이 58건, 기타 아시아 국가들이 39건, 인도가 31건, 그리고 기타 중남미 국가들이 35건이었다.¹¹¹⁾ 이 같은 수치의 생산 이전은 2001년 1/4분기와 견주어 볼 때 크게 늘어난 것이었다. 이를테면 2001년 1/4분기 동안 미국 생산시설 가운데 멕시코로 30개, 중국으로 25개가 이전했음을 저자들은 밝혀냈다.¹¹²⁾ 이 같은 수치는 중국이 미국 생산 이전의 주요 목적지이기는 해도, 미국으로부터의 생산 이전은 여전히 중국이 아니라 멕시코로 가장 많이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산 이전 수의 증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전략적 방향이 변화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일 것이다. 2001년에는 생산 이전의 거의 대다수가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생산지를 미국에서 단일한 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2004년에는 전체 생산 이전의 48%가 복수의 해외 목적지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저자들에 따르면, ‘이들 생산이전 가운데 많은 부분은, 남미에 있는 “가까운 나라”(주로 멕시코)로의 이전인 동시에 중국과 아시아에 있는 다른 “먼 나라”로의 이전이었다.’¹¹³⁾ 달리 말해, 미국 기업들에게 지구적 구조조정은 멕시코와 중국 모두를 포함하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 저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보기를 들어, 미국에 바탕을 둔 에이머락사는 2004년 2월, 75년 동안 운영해 온 캐비넷과 창문을 생산하는 일리노이 락포드의 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450개의 일자리를 일리노이에서 중국과 멕시코로 옮기기로 계획했다. 이것은 중국 시장과 멕시코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생산 단가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캐리어(에어컨), 리바이스(청바지), 워너(가정용 사다리), 유니언 툴즈(정원관리도구), 레밍턴(전기면도기)과 같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할 갖가지 상품이 미국 시장으로 돌아와 팔릴 것이라는 점은 사실이다.¹¹⁴⁾

초국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국이 행한 특별한 역할은 미국 이외 다른 국가의 생산이전에 대한 브론펜브레너와 루스의 검증 덕분에 뚜렷해졌다. 그들은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 유럽에서 중국으로의 생산이전이 55건 발표되거나 보도되었고, 아시아 국가들에서 중국으로의 생산이전은 33건(일본 17건) 있었음을 밝혀냈다. 미국의 경험과 비슷하게, 이러한 중국으로의 재배치는 중국 이외 다른 국가로의 생산지 이전과 함께 이루어졌다.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 아시아 기업들이 아시아 내에서 여러 국가로 생산 공장을 옮기는 경향이 있는 반면, 유럽 기업들은 중국과 동유럽에 동시에 생산 공장을 옮겼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멕시코와 중국으로 생산지를 이전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이유에서 일어난 것이다. 생산의 일부를 먼 나라가 아닌 접경국가에 유지한다면, 육상 운송을 통해 빠르고 쉽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¹⁵⁾

그래서 세 지역 모두의 초국적 기업들은 그들의 생산 라인을 가까운 나라와 먼 나라의 공정을 모두 포괄하면서 넓히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의 지배적인 생산기지이며, 많은 동아시아 기업들에게 최고의 가까운 나라이자 먼 나라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기업들에게 중국은 바람직한 먼 나라이며, 미국 기업들은 가까운 나라 공정 이전지로서 멕시코를, 유럽 기업들은 동유럽을 선택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기업들이 본국에 더 가까운 다른 옵션을 갖고 있는 이상, 그들의 초국경적 공정은 아시아 기업들처럼 중국 의존적이지는 않다.

이 모든 사실은 생산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다양화하려고 미국, 유럽, 아시아에 바탕을 둔 초국적 기업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을 보여준다. 이 경쟁은 여러 기업들 사이에서, 그리고 기업 내에서 벌어지는 필사적인 경쟁의 틀 속으로 여러 나라의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아시아 자본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장 빠르게 가장 멀리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인데, 이는 중국이 가장 수출지향적인 지역, 즉 동아시아의 지배적인 생산기지이기는 해도, 미국과 유럽 기업에 의해 확장되고 있는 초국적 생산 네트워크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국적 자본주의 투자와 생산 동학이 초래하는 노동자들 경험의 공통성은, 아마도 이 동학의 양 극단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과 미국에서 함께 나타나는 고용 추세를 통해 가장 잘 나타날 것이다. 현실은 이렇다. 미국이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잃고 있는 동안 중국 역시 그렇게 되고 있다.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보고서가 지적하는 것처럼, ‘미국의 고임금 일자리를 중국과 같은 저임금 국가로 오프쇼링(offshoring)¹¹⁶⁾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제조업 일자리의 큰 감소는 실제로 양국 모두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¹¹⁷⁾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중국은 1995년에서 2002년 사이에 ‘미국보다 더 많은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다. (총 1500만 개, 15%가 줄었다.)’ 게다가 중국은 많은 같은 계열 산업에서 일자리 상실 때문에 고통 받았다. ‘이를테면 미국에서는 1995년에서 2002년 사이에 202,000개의 섬유산업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이는 어떤 기준으로 따지든 엄청난 감소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18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사실 중국은 38개 주요 제조업 가운데 26개가 일자리 축소로 고통 받고 있다.¹¹⁸⁾ 요약하자면, 중국, 동아시아, 그리고 미국의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구조조정이라는 공통의 동학에 의해 점점 더 포획되어 가고 있다. 부는 창출되고 있지만 실제 생산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거의 공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 대부분은 서로에 맞서 싸우도록 내몰려 있으며, 실업, 생활조건과 노동조건의 악화를 비롯한 비슷한 결과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8. 결론

우리의 중국 분석은 현대 자본주의의 계속되는 활력을 입증했다. 그 활력은 모든 국가의 경제적 부가 빠르게 옮겨 다니도록, 그리고 국가 내부와 국가 사이에 새로운 생산과 교환 관계가 발전하도록 이끈다. 실제로, 많은 이들로 하여금 현대 자본주의를 발전의 엔진이라고 찬양하도록 이끄는 것은 이 놀라운 변화의 빠르기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동학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는, 비록 성장과 수출에서 빠른 성공을 거두었지만 중국은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결코 매력적인 발전 모델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 노동자들은 그들이 좀 더 많은 수출품을 생산하는 만큼 점점 더 나쁜 조건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다른 국가의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발전 과정의 희망이 아니다. 동아시아 전역에서 노동자들은, 많은 국경을 가로지르며 국가적 활동과 자원을 국내적 수요와는 상관없이 구조조정 하는 생산과정 속에 함께 짜여 들어가고 있다. [경제]활동과 자원들은, 사회적 환경적 결과에는 아랑곳없이 비용 절감에만 이해관계를 둔 초국적 기업들의 지휘 아래, 역외 수출 시장에 봉사하기 위해 조직되고 있다. 미국 경제와 미국 노동자들 역시 같은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함께 구조조정 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동학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중국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초국적 자본주의 구조조정이 긴장과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보기를 들어, 동아시아의 성장은 이전 어느 때보다 큰 미국의 무역 적자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자본주의가 어떤 최종적 위기에 도달했다고 예언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의 요점은 이 같은 불균형이 시정되어야만 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자본주의 경쟁 논리가 도전받지 않는 한 정부들은 오직 더 악화된 생활조건과 노동조건을 가져올 뿐인 정책들을 통해 앞으로 초래되는 경제적 불안정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들은 인종주의나 파괴적 민족주의를 고의적으로 조장하게 될 그러한 정책들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낼 것이다.

어쨌든 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이대로 계속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다. 체제의 역동적 본질, 그리고 부가 창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체제의 파괴적인 본질을 가리는 경향이 있다. 중국의 경험에 대한 주류적 시각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런 시각에 도전해야 하며 여러 나라들의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초국적 자본주의 과정에서 신비함을 벗겨낼 필요가 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지닌 자본주의적 근원을 폭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불행을 예고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폭로하기 위해서 말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변화를 위한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운동의 탄생을 도울 행동 강령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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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Historical Materialism, 제 14권 3호 (2006), 3-43쪽에 실린 “China and the Dynamics of Transnational Accumulation : Causes and Consequences of Global Restructuring”이다.

2) Economist 2004, p.6.

3) Economist 2004, p.4.

4) Lee 2004, p.1.

5) Economist 2004, p.3.

6) Hart-Landsberg and Burkett 2005a, Chaprter 2.

7) Naughton 1996, p.11.

8) 국내적 차원에서 세율을 통합하려고 했던 재정부(财政部, Ministry of Finance)의 간헐적 노력은, 해외 투자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질 것을 우려한 상무부(商務部, Ministry of Commerce)에 의해 좌절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Huang 2005. 를 참고할 것.

9) Hart-Landsberg and Burkett 2005a, p.48.

10) Hart-Landsberg and Burkett 2005a, p. 125; Gilboy 2004.

11) Roach 2003.

12) Hard-Landsberg and Burkett 2005a, p. 121; Roach 2005.

13) People's Daily online 2005b.

14) 학문적 저작들과 함께 중국에 대한 주류적 시각의 낙관주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보고 싶다면, Burkett and Hart-Landsberg 2000, pp.31-6, 와 Hard-Landsberg and Burkett 2005a, Chaprter 4., 그리고 주류적인 의견들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치밀하게 정리하고 있고 읽기 쉽게 쓰여진 The Economist's (2004) special report를 참고할 것.

15) Economist 2004, p. 9.

16) Economist 2004, p. 10.

17) Fernald and Loungani 2004, p. 2.

18) Ibid.

19) Holst and Weiss 2004, p. 1256.

20) Lall and Albaladejo 2004.

21) Keliher 2004.

22) 이 논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품과 부속 무역은 오직 두 가지 SITC 범주에 따른 이 무역의 무역량에 의해 측정되었다. 이 두 가지 범주는 SITC 7(기계와 운송)과 SITC 8(기타 상품)이다. 그러나 이 두 범주의 상품은 1992년부터 20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세계 전체 공산품 무역의 70%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 범주는 세계 조립 공정을 통해 가장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을 포함하고 있다. Athukorala 2003, p. 10. 을 보라.

23) Athukorala 2003, 표 4, pp. 30-1.

24) Ibid.

25) Athukorala 2003, p. 14.

26) Athukorala 2003, 표 5, p. 32.

27) 여기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을 포함한다. Athukorala 2003, p. 18.

28) Athukorala 2003, pp. 8-9.

29) US Department of Commerce 2005.

30) UNCTAD 2002, p. 75.

31) Ibid.

32) Steinfeld 2004, pp. 1975, 1983.

33) Steinfeld 2004, pp. 1975, 1983.

34) Economist 2005.

35) Economist 2005, p. 59.

36) Economist, 2005, p. 60.

37) Gliboy 2004.

38) Gilboy 2004.

39) Gilboy 2004.

40) Naughton 1996, p. 21.

41) Economist 2005, p. 61.

42) Gilboy 2004.

43) OECD 2005, p. 95.

44) OECD 2005, p. 96.

45) OECD 2005, p. 95.

46) OECD 2005, p. 133.

47) Hong Kong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2004, p. 19.

48) OECD 2005, p. 76.

49) McGuckin and Spiegelman 2004, Part II.

50) China Labour Bulletin 2005.

51) Hong Kong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2004, pp. 12-13에서 재인용.

52) Coy 2004.

53) Gough 2005.

54) Lee 2004, p. 2.

55) Hart-Landsberg and Burkett 2005a, Chapter 3.

56) Cody 2004.

57) Holland 2004, p. 42.

58) Ibid.

59) 아웃소싱이란 기업이 경쟁력이 없는 특정 업무나 기능을 외부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일. 관리비용을 줄이고, 핵심 사업에 주력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함. (옮긴이 주) 아웃소싱이란 기업이 특정 업무나 기능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일을 말하는데, 오늘날에는 관리 업무에서부터 생산 공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이 아웃소싱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자본의 입장에서 아웃소싱은 비용절감의 수단이지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아웃소싱은 정규직의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생산 공정을 폐쇄하여 저임금을 향해 이동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과정이다. (편집자 주)

60) Cody 2004.

61) Hong Kong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2004, p. 7.

62) Hong Kong Confederatioin of Trade Unions 2004, p. 9.

63) Cheng 2004.

64) People's Daily 2004.

65) People's Daily 2005a.

66) 개혁 과정이 다수 중국 노동자들의 사회적 조건, 특히 의료와 교육 부문을 어떻게 악화시켰는지에 대한 보다 완전한 논의는 Hart-Landsberg and Burkett 2005b, pp. 606-12 를 보라.

67) Hong Kong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2004, p. 22.

68) Hart-Landsberg and Burkett 2001; Hart-Landsberg 2004.

69) Asia Times 2005.

70) Korea Herald 2003b.

71) 벌처 투자(vulture investment)는 저평가된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싼 가격으로 매입하였다가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투자방식으로, 죽은 동물만을 잡아먹는 벌처라는 새(독수리과)의 이름을 딴 것이다. (편집자 주)

72) Hart-Landsberg and Burkett 2001, pp. 414-16.

73) Hart-Landsgerg 2004, p. 93.

74) Kim Ji-hyun 2004.

75) Kim Mi-hui 2003.

76) Kim Mi-hui 2003.

77) Kirk 2003, p. W1.

78) Kim Hyun-chul 2003.

79) Lowe-Lee 2004, p. 1.

80) Kim Jae-kyoung 2005.

81) Kim Jae-kyoung 2005.

82) Kim Ji-ho 2004b.

83) Hart-Landsberg 2004.

84) Kim Ji-ho 2004a.

85) Lister 2004, p. 1.

86) Brown 2004, p. 1.

87) UNCTAD 2005, pp. 137, 139.

88) Cooper 2002, p. 1.

89) Kim Hyun-chul 2004.

90) Bradsher 2005.

91) Jang 2004, pp. 280-1.

92) Korea Herald 2003a.

93) Korea Herald 2005.

94) Hart-Landsberg 2004, pp. 98-9.

95) Kim Jae-kyoung 2004.

96) Business Week 2004.

97) Bivens 2004, p. 2; cf. Burke et al. 2004, pp. 4-5.

98) Bivens 2004, p. 4.

99) Bivens 2004, p. 5.

100) Bivens 2004, p. 6.

101) Burke 2000, p. 6.

102) McGregor 2004.

103) China Economic Net 2004.

104) Jiang Jingjing 2004.

105) Business Week 2004.

106) Burke 2000, pp. 1-2.

107) Burke 2000, p. 4.

108) Ibid.

109) Bronfenbrenner and Luce 2004.

110) Bronfenbrenner and Luce 2004. p. 9. 이들의 연구는 포괄적인 것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초국가적 기업들에 의해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진 생산의 협조 확장(co-ordinated expansions)과 계약을 살펴보지 않았다(서로 연결되어 있는 완전한 폐쇄와 개설에 반하여). 그들은 미국 기업들(초국가적 기업이든 아니든)이 국내로부터 해외 공급자들에게로 중간재 판매를 이전하는 외국 아웃소싱의 종류를 조사하지도 않았다. Burke et al. 2004는 이 해외 아웃소싱의 마지막 형태가 최근 크게 가속화되었음을 보여준다.

111) Bronfenbrenner and Luce 2004, p. 16.

112) Bronfenbrenner and Luce 2004, p. 16.

113) Bronfenbrenner and Luce 2004, p. 20.

114) Bronfenbrenner and Luce 2004, pp. 33-4.

115) Bronfenbrenner and Luce 2004, p. 21.

116) 아웃소싱하는 하청업체가 국내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을 경우 이를 오프쇼링이라 한다. (편집자 주)

117) McGuckin and Spiegelman 2004, Part I.

118) Ib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