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이 핵실험을 발표하다. 제국주의자들이 위선적인 비난을 강화하다

김정일 정권이 핵실험을 발표하다. 제국주의자들이 위선적인 비난을 강화하다

2006년 10월 10일

니알 물홀랜드, 노동자 국제조직 추진위원회(CWI), 런던

10월 9일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하자, 주변 지역과 세계 강대국들은 강력한 비난을 퍼부었다. 비록 폭발의 강도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실패한 실험이었다는 주장도 일부 있지만, 핵무기로 자신의 정권을 무장하고자 한 김정일의 의도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반도에서, 아시아 전역에 걸쳐, 그리고 전 세계의 노동자는 평양 정권의 무모한 행동이 주변 지역과 전 세계에서 이미 늘어나고 있는 핵확산과 핵무장을 더해지게 할 것이라는 점을 당연히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과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핵실험을 비난한 성명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는 핵실험을 가리켜 “도발 행위”라고 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프랑스와 영국은 북한 정권을 공격했다. 평양의 “동맹자”인 중국조차도 핵실험을 “극악하고 뻔뻔스러운”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지역 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도 북한을 날카롭게 비난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비축하고 있다.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맹국들, 즉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NPT가 요구하는 핵무장 해제 작업을 전혀 시작하지 않았다. 미국은 원자폭탄을 사용한 유일한 나라로, 2차 대전 말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서 일본 민간인 몇 십 만 명을 살해하고 불구로 만들었다. 1990년대 말, 인도와 파키스탄은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했다. 하지만 ‘국제 공동체’가 두 나라에 약간의 제한된 제재를 부과한 뒤, 미국과 영국은 그들을 빠르게 다시 동료로, 특히 “테러와의 전쟁”에서 소중한 “동맹자”로 받아들였다. 중동에서 미 제국주의의 핵심적인 우방인 이스라엘은 몇 십 년 동안 비밀리에 핵폭탄을 가지고 있었지만, 텔아비브에 맞선 어떤 행동도 취해지지 않았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리자, ‘승리한 자본가들’의 지지자들은 세계가 보기 드문 평화의 시기로 나아가고 있고 핵무장의 종결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확히 그 반대로 되었다. 우리가 경고했듯이, 자본주의 위기를 토대로 그리고 제국주의 사이에 경쟁이 깊어지는 가운데, 세계는 더욱 더 위험하고 폭력적이며 격동하는 시기로 나아가고 있다.

이란은 말할 것도 없고, 브라질과 이집트 같은 나라들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싶다고 최근에 말했다. 호주 정부는 핵무기 개발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지구를 더욱 더 위태롭게 한다. 미 제국주의가 이라크를 공격한 뒤, 북한처럼 작은 “붉은” 나라들은 제국주의 침략을 막으려는 방책으로 핵무장을 꾀할 것이다. 좀 더 길게 본다면, 세계 자본주의가 더 깊은 위기로 빠져들면서 파열 직전의 불안정한 정권들이 몇 백 만 노동자 빈민에게는 엄청난 참화가 될 핵무기 사용에 의지하려 할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핵무기를 반대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북한이든 다른 어떤 나라든 핵무기 보유에 반대한다. 북한이 핵실험 뒤에 발표한 성명에서 주장했듯이, 10월 9일의 핵 실험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건설에서 위대한 약진”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 북한 체제는 진정한 사회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북한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탄압하고 인민들을 노예와 같은 조건에 처박고 있는 전제적인 스탈린주의 체제일 뿐이다. 북한 인민 2천 3백만 가운데 대부분은 극도의 빈곤과 심지어 반(半)기아로 고통 받고 있다. 그런데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써댄다는 것은 참으로 혐오스런 일이다.

전제적인 김정일 정권의 행동은 어떤 식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북한의 동기가 애초에 몇 십 년 동안, 특히 부시 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공격적인 대외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은 뻔한 일이다.

냉전 동안, 미국은 1950년대 초에 북한을 무너뜨리려고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을 폭격하며 공격했다. UN의 가면 아래서 미국이 이끈 전쟁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다른 나라의 많은 병사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중국사람 몇 백 만 명을 죽였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미국은 북한에 경제봉쇄를 단행했고, 남한에서 그 작은 나라에 많은 핵미사일을 겨누고 있다.

소련이 무너진 뒤, 미국과 북한은 더욱 사이가 나빠졌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민주당의 빌 클린턴은 군사행동으로 평양을 위협하다가 1994년 파국 직전에 되돌아서 일시적으로 긴장을 완화한 ‘합의 틀’(Agreed Framework)을 만들었다. 이 합의에서, 북한은 핵 성능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 가난한 나라에 원조하고 민수용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물자를 대주기로 했다. 2000년부터 남한의 대통령 김대중은 북한을 상대로 이른바 ‘햇볕 정책’을 펼쳐 두 나라 사이의 대화를 이끌어 냈다.

“불량 국가”(Rogue State)

그러나 부시 정권에서 백악관은 북한에 강경노선의 정책을 취했다.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의 일부인 “불량 국가”라고 비난했고, 합의 틀의 효력을 파기했으며, 햇볕 정책이라는 “장애물”을 치명적으로 손상시켰다. 미국이 이끄는 이라크 침공이 예고되던 시기에 초강대국과 포위당한 북한 사이의 긴장이 악화되자, 김정일 정권은 2002~2003년에 핵 시설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

평양 정권은 관계를 ‘정상화’하고 치명적인 경제봉쇄를 해제한다면 미국과 타협하겠다고 했다. 2003년 중국은 북한, 남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 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의 “정권 교체”에 몰두한 부시 정부는 6자 회담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채 북한과 합의하려는 어떤 태도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제 워싱턴 신보수주의자들(네오콘)의 대북 공세정책은 10월 9일 핵실험으로 끝났고, 주변 지역의 긴장과 위기를 더욱 깊어지게 했다. 이것은 북한과 아시아 전체에 대한 부시의 정책에 타격을 주고 있다.

‘대량살상무기’가 없는데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점령한 것을 보면서, 김정일은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적인 공격이나 침공을 막으려면 아예 핵무기 개발을 앞당기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도박을 하고 있다.

이번 주 핵실험이 있자, 백악관은 UN이 북한에 대해 제재는 물론 군사력까지 허용하는 UN헌장 7조를 발동하여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의 외교관들은 군수품과 사치품의 교역 금지,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 시도, 북한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자산의 동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과 남한처럼 북한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나라들은 그러한 조치들이 북한 내부의 불안정을 폭발시킬 수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나 국경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정권은 이번 주의 핵실험을 북한과 서방 사이에서 몇 년 동안 공들이며 협상을 통한 해결을 찾아온 중국의 노력에 대한 “모욕”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주,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에 계획된 핵실험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제 미국은 중국에 북한에 맞선 행동을 취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를 위조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때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단속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평양의 연료와 식량 수요의 대략 70%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이 더 강경한 금융 제재에 동의할 것인가?

베이징은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이루고자 한다. 상하이 푸단 대학 출신의 “안보 전문가” 센 딩리는, 중국이 다른 무엇보다 “공산당 장기 지배의 핵심 수단인 내부적인 경제 발전”을 증진시키려고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고 말한다.

중국의 지배 엘리트들은 “경제가 성장하려면, 세계 주요 강대국들과 우호적 관계, 안전한 국경, 개방된 시장, 즉 한마디로 안정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이미 오래 전에 결론 내렸다.” (국제 헤럴드 트리뷴, 2006년 10월 10일) 아울러 중국의 주요한 전략적 우선사항은 대만에 대한 “권리 주장” 또는 적어도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북한과의 갈등이나 김정일 정권의 몰락은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뒤엎을 수 있다. 어쩌면 그것은 중국과 남한을 향한 거대한 난민의 물결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심지어 동북아시아에서 충돌을 확대할 위험마저 있다.

“불장난”

지금까지 남한의 노무현 정부는 끈덕지게 북한과의 협상과 대화를 고수하고 무역과 원조를 통해 북한에 몇 십 억 달러를 제공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 정책 때문에 워싱턴과 날카로운 마찰을 빚었다. 그러나 이번 주 노무현은 터놓고 햇볕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의심했다. 그는 북한이 주변국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한은 중국처럼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그런 남한은 평양에 대해 강경한 제재 조치를 가할 때, 북한에서 소요가 일어나거나 또는 미리 짐작할 수 없고 불안정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남한은 북한 정권의 붕괴가 가져올 재앙 같은 결과를 알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 지역의 주식 시장이 잠시 흔들렸고, 특히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지닌 남한의 주식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남한의 친(親)체제 정치인들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삼아 남한과 북한을 통일하려는 시도가 결코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1990년대 초반에 서독과 동독이 통일된 뒤에 독일 자본주의가 마주쳤던 커다란 문제를 뛰어넘는 엄청난 비용과 커다란 불안정을 불러올 것이다.

7월 민족주의적이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숙고”하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권이 들어선 이래, 일본은 북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자세를 견지해 왔다. 10월 9일 핵실험 뒤 아베 신조는 UN이 “단호히 행동”하도록 요청했다.

아베 신조는 일본이 ‘반전’ 헌법을 고치는 등 주변 지역에서 더 “독선적이고 호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김정일 정권의 행동을 활용할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정식 군대를 보유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일본은 핵 원료를 민간 핵발전소와 연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면서 무기급 핵 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불과 몇 달이면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의 우파 정치세력들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핵무장할 생각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끔찍한 핵 공격으로 고통 받았던 일본에서 “폭넓고 감성적인” 반대를 불러올 것이다. 그것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씁쓸히 일본의 잔인한 식민통치와 침략, 점령을 생각하고 있는 주변 지역에서도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건조중인 병력수송선 같은 무기들을 비축하고 있다. 이는 몇 년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일본과 중국 같은 지역 국가들이 시장과 이윤, 그리고 세력권을  얻으려고 겨루고 있듯이, 그들 사이에서 점점 커지는 경쟁을 반영한 것이다. 

위험하고 폭발 직전의 지역

이번 주 북한에서 한 핵실험,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와 지역 국가들이 보인 호전적인 반응은 아시아 전체가 점점 더 위험하고 폭발 직전의 지역이 되고 있는 이유를 예증하고 있다.

노동자와 청년은 핵확산과 핵무장을 반대해야 한다. 오직 지역을 가로지른 단결된 노동자 계급 투쟁은 빈곤·실업·착취뿐만 아니라 역겹고 대단히 낭비적인 무기 경쟁도 끝장낼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북한에 있는 도시와 농촌의 노동자들이 평양의 족벌 정권을 타도하고 진정한 노동자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지지한다. 북한과 남한의 사회주의적인 사회변혁의 일부로서, 노동자들은 두 나라 사이의 치명적인 대결을 진정시키고 그들의 미래를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시아 전체에 걸쳐서, 노동자와 청년에게는 거대한 계급 조직이 필요하다. 자본가들의 정당과 반동적인 민족주의, 그리고 제국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과감하게 사회주의 정책을 펼칠 새로운 노동자 정당을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