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반대파 강령: 당의 위기와 그 극복을 위한 방법 - 제4장 국영공업과 사회주의 건설

통합반대파 강령: 당의 위기와 그 극복을 위한 방법

 

Trotsky, Zinoviev, Radek, Preobrazhesky, Pyatakov

 

 

제4장　국영공업과 사회주의 건설

 

공업 발전의 속도

 

“사회주의의 유일한 물질적 기초는 농업을 개혁할 수 있는 기계제 대공업이다.”

현재의 초기 단계와 현재 주어진 역사적 상황, 즉- 자본주의의 포위와 세계혁명의 지연 에서 사회주의 발전의 기본 조건은 공업화의 속도가 가까운 장래에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보장하기에 충분할 만큼 급속한 것이다.

 

 

1. 국내에서 노동자계급의 물질적 지위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모두 강화되어야 한다(취업 노동자수의 증대, 실업자 수의 감소, 노동자계급의 물질적 수준의 개선, 특히 공중위생의 기준에 맞도록 1인당 주거 공간을 늘리는 것).

2. 공업․운수․발전소의 생산량은 적어도 나라 전체의 수요와 물자의 증대에 뒤지지 않게 늘어나야 한다.

3. 농업은 차츰 더 높은 기술적 기반으로 넘어가야 하며, 공업에 더 많은 원료의 공급을 보증할 수 없으면 안 된다.

4. 생산력의 발전 수준, 기술, 노동자계급과 근로대중의 물질적 상태의 개선에 관해서 소비에트연방은 자본주의 국가들에 더는 뒤떨어져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이들을 따라잡지 않으면 안 된다.

5. 공업화는 국가의 방어와 특히 군수산업의 충분한 성장을 보증하기에 족해야 한다.

6. 사회주의적, 국영기업적, 협동조합적 요소들은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전(前)사회주의적 경제 요소들(자본주의적 요소와 전(前)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해서 일부는 밀어내고, 다른 일부는 종속시키고 전환시켜야 한다.

 

 

공업․전화(電化)․운수 분야가 꽤 성과를 거두었지만, 공업화는 꼭 필요하고 가능한 발전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업화의 현재 속도와 다가오는 몇 년 동안 예정되어 있는 속도는 틀림없이 충분하지 못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모든 곤란을 한 번에 해결하거나, 경제와 문화의 체계적인 진흥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있지도 않고 또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 문화적 후진성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가능한 한 가장 빠른 공업화를 위해서 우리의 축적된 모든 여력의 합리적이고 시기적절한 동원,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의 올바른 활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공업뿐만 아니라 운수․전화(電化)․건설이 주민, 국민경제, 사회시스템 전체의 필요와 요구에 만성적으로 뒤쳐져 있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적 전환 전체를 바이스처럼 꽉 죄고 있다. 농업 생산물의 시장성이 높은 부분의 현금화와 그 수출을 제한한다. 수입은 극히 좁은 한계 안에 갇혀 상품의 원가와 가격을 상승시킨다. 체르보네츠(chervonetz)의 불안정화를 야기하고, 생산력의 발전을 더디게 한다. 노동자계급과 농민대중의 물질적 상태의 개선을 지연시킨다. 실업의 놀랄 만한 증대와 주택 사정의 악화를 낳는다. 공업과 농업의 유대를 위태롭게 하고, 나라의 방어력을 약화시킨다.

불충분한 공업 발전 템포는 이번에는 농업의 성장 지연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농업 생산력의 결정적인 증가와 판매용 농업 생산물의 증대 없이는 어떠한 공업화도 있을 수 없다.

 

 

가격

 

공산품의 생산원가와 도매, 소매가격을 체계적이고 확고하게 인하하고, 세계시장 가격에 접근시키는 것 없이는 공업화에 필요한 가속도가 붙을 수 없다. 더 높은 기술적 토대에서 생산 활동을 진척시키고, 근로대중의 요구를 더 잘 만족시킨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발전은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다.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파의 주장에 대한 무의미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소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이다. 가격 인하를 바라는 점에서 당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바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책은 그 의도가 아니라 결과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현재의 가격 인하 투쟁의 결과는 지도부의 관록 있는 위원조차 이 정책에 의해 거액의 돈을 날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여러 차례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올해 1월에 부하린(Bukharin)은 “10억 루블이 어디로 갔는가?”라고 캐물었다. 같은 주제에 대해 그에 뒤이어 발언한 루주타크(Rudzutak)는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가 어찌되는가?”라고 물었다(1927년 3월 3일 정치국 의사록, 20-21쪽). 상품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면, 도매가격을 대폭, 그것도 관료적으로 서툴게 인하해도 그 혜택은 대부분의 경우 노동자와 농민에게까지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영공업이 몇 억 루블씩 손실을 입는 것으로 끝난다. 도매와 소매가격의 격차, 특히 사적 거간꾼의 손아귀에서 점점 벌어지는 격차가 매우 터무니없기 때문에, 이 상업 이윤의 일부를 국영공업의 손아귀에 남겨두는 것은 올바른 정책을 따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난 몇 년 동안의 경제적 경험 전체에서 도출되는 부동의 결론은 가격 불균형을 가능한 한 신속히 극복하고, 공산품의 생산량을 늘리고, 공업의 발전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할 필요성이다. 이것이 도매와 소매가격의 진정한 인하와 특히 지난해에 하강보다 오히려 상승 경향을 나타낸 생산원가의 인하에 이르는 주요한 길인 것이다.

 

 

국가계획위원회의 5개년 계획(1926~27년도에서 1930~31년도)

 

다가오는 제15차 당 대회의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국민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의 문제는 당연히 당의 주의를 끄는 초점이 되어야 한다. 국가계획위원회의 5개년 계획은 아직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현재의 형태로는 거의 채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거기에는 현 경제지도부의 주요한 방침이 가장 체계적이고 완전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이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공업에 대한 자본투자는 해마다 거의 증가하지 않으며(내년에 11억4,200만 루블, 1931년에는 12억500만 루블), 국민경제에 대한 총투자액에 비례하여 36.4%로부터 27.8%로 하락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가예산에서 공업에 대한 순투자액은 같은 기간에 약 2억 루블에서 9,000만 루블로 하락한다. 연간 생산 증가율은 전해에 비해 해마다 4-9%로 정해져 있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기의 성장률이다. 토지․생산수단․은행의 국유화와 중앙집중적인 경영관리에서 생기는 거대한 이점 - 즉, 사회주의 혁명에서 비롯되는 이점 - 이 이 5개년 계획에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현재도 빈약한 공산품의 개인적 소비는 5년 내내 12% 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1931년에 면직물의 소비량은 전전(戰前)의 97%에 이르게 되지만, 이는 1923년에 미국이 소비한 수준의 5분의 1이다. 석탄 소비량은 1926년 독일 소비량의 7분의 1, 1923년 미국 소비량의 17분의 1이다. 선철 소비량은 독일 소비량의 4분의 1보다 약간 많은 정도, 미국 소비량의 11분의 1이다. 전력의 생산량은 독일의 3분의 1, 미국의 7분의 1이다. 종이의 소비량은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에도 전전(戰前)의 83%이다. 이 모든 것이 10월 혁명 15년 뒤의 일이다! 10월 혁명 10주년 기념일에 즈음하여 이런 빈약하고 철저하게 비관주의적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정말로 사회주의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5개년 계획의 예상에 따르면, 소매가격의 인하는 5년간 겨우 17%이고, 비록 그것이 실현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가격과 세계시장의 가격(우리나라의 가격보다 2.5배에서 3배나 낮다) 사이의 관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미미한 가격 인하마저도 (게다가 아직까지는 계획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5개년 계획은 유효수요와 비교하여 공산품의 부족이 연 4억 루블 정도라고 예측한다. 만약 현재의 지독한 도매가격이 5년 중에 22% 인하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면, - 적당한 인하 폭 이상이다 - 이것만으로도 전부 10억 루블에 달하는 공산품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침해되지 않은 채 보존되고, 소매가격 상승의 부단한 원천이 될 것이다. 5개년 계획은 농민에게 1931년에 대략 전전(戰前) 수준의 공산품을 1.5배 높은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약속하고 있다. 대기업 노동자에게는 가격 인하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를 무시한 채 5개년 계획 말에 명목임금의 33% 인상을 약속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국가계획위원회의 안에 따르면, 노동자가 지불하는 집세를 현재의 2-2.5배, 대략 연 4억 루블 인상하는 것으로 극복될 수 있다. 부유한 계층 주민의 잉여 구매력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국가계획위원회의 관료들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시정하려 하고 있다. 노동자국가의 책임 있는 기관이 시장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제안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이런 완전히 잘못된 전망이 소비자로 하여금 대외무역의 독점을 폐기하는 파멸적인 방식을 따라 해결책을 찾도록 우격다짐으로 다그치고 있는 것이다.

5개년 계획에서 예측하고 있는 6,000-7,000베르스타의 새로운 철도 부설은 - 예를 들면, 1895-1900년 5년 사이에 1만4,000베르스타가 부설되었던 것에 비해 -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요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태로울 만큼 불충분하다.

이런저런 측면의 일탈행위와 함께 이러한 전망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사실상 지도하는 국가기관의 실제 심정이다. 이상이 현 지도부의 정치노선의 실상인 것이다.

　

 

소비에트연방과 세계자본주의 경제

 

화해 불가능한 적대적 두 사회체제,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장기간에 걸친 투쟁의 결과는 결국 각 체제에 상관적인 노동생산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 노동생산성은 시장의 조건 하에 국내가격과 세계가격의 관계에 의해 측정될 것이다. 레닌이 마지막 연설 가운데 하나에서 “우리가 종속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 스스로 고립되어서는 안 되는 국제시장과 러시아시장에 의해 부과된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당에 경고했을 때, 그가 염두에 둔 것은 이런 기본적인 사실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속도로, 심지어 ‘달팽이의 속도’로라도 사회주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부하린의 견해는 소부르주아적 농지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일국적으로 폐쇄된 경제를 핑계 삼아 자본주의의 포위를 은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폐쇄성 때문에 이런 경제는 극히 완만한 속도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자본주의 육군과 해군의 압력(‘간섭’)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값싼 자본주의 상품의 압력은 약해지기는커녕 더 강화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술 수준이 더 높다면, 대외무역의 독점은 사회주의 건설의 사활에 관계될 만큼 필수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이제 건설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는 오직 이 사회주의 경제가 기술, 생산원가, 생산품의 질과 가격 면에서 끊임없이 세계경제에 더욱 접근해 나갈 경우에만 이 독점에 의해 방어될 수 있다. 경제적 지도의 목표는 경제발전 속도와 수준의 불가피한 저하를 대가로 폐쇄적인 자급자족 경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우리의 발전 속도를 최대한 증진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우리의 상대적 비중을 모든 측면에서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것이 필요하다.

1. 수출의 거대한 의의를 이해하는 것. 수출은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의 경제발전을 위태롭게 할 만큼 뒤쳐져 있다(세계의 상품 거래량에 차지하는 소비에트연방의 분담량은 1913년의 4.2%에서 1926년에는 0.97%로 떨어졌다). 2. 특히 쿨락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바꾸는 것. 이 정책은 쿨락으로 하여금 생산물을 고리대금업자 같이 축적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수출을 은밀히 해칠 수 있도록 한다.

3. 모든 방식을 다해 공업화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강화한다는 견지에서 세계경제와의 유대를 발전시키는 것.

4. 가까운 장래에 우리의 한정된 축적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계의 대량생산을 보증할 새로운 생산형태로 서서히, 그리고 계획적으로 넘어가는 것.

5. 세계자본주의의 기술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우리의 공업을 숙련되고 슬기롭게 보완하고 자극하는 것.

사회주의의 고립적 발전이나 세계경제와 관계없는 발전 속도에 우리의 희망을 거는 것은 전체 전망을 왜곡시킨다. 이는 우리의 계획적인 지도를 탈선시켜 세계경제와 우리의 관계를 올바르게 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그 결과, 우리 스스로 생산할 것과 외국에서 들여와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고립된 사회주의 경제 이론의 단호한 거부는 다음 몇 년 사이에 비교도 안될 만큼 합리적인 자원의 이용, 더 급속한 공업화,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더욱 계획적이고 강력한 성장을 의미할 것이다. 이는 취업노동자 수의 더 급속한 증가와 가격의 실질적인 저하를 의미할 것이다. 요컨대, 자본주의의 포위 속에서 소비에트연방을 진정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계자본주의와 우리의 유대가 증진되면 봉쇄나 전쟁이 일어날 위험을 앉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까지 말해온 모든 것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물론 전쟁 준비는 우리에게 필요한 외국산 원료의 비축과 예를 들면, 알루미늄 생산 등과 같은 절실하게 필요한 새로운 산업의 적시(適時)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심각한 전쟁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업을 최고도로 발전시키고, 대량생산 능력과 한 가지 생산으로부터 다른 생산으로 기민하게 전환하는 능력 모두를 보유하는 것이다. 최근의 역사가 보여준 것처럼, 세계시장과 수천가닥으로 묶여있던 독일 같은 고도로 산업화된 나라는 전쟁과 봉쇄로 인해 전 세계로부터 일거에 고립되었더라도 거대한 생명력과 저항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구조의 비길 바 없는 이점으로 인해 이 ‘평화로운’ 시기에 우리의 공업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우리가 세계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잘 준비되고 무장한 어떠한 봉쇄나 간섭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정책만으로는 자본주의의 포위에 의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다. 국내 과제는 올바른 계급정책 즉,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올바른 관계에 따라 우리 스스로를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길을 가능한 한 앞당기는 것이다. 소비에트연방의 국내 자원은 거대하고 이를 전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세계자본주의 시장을 이용함과 동시에 우리의 근본적인 역사적 예측을 향후 세계노동자혁명의 발전과 계속 결부시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노동자혁명의 승리는 자본주의의 포위망을 깨뜨리고, 우리를 견디기 힘든 군사적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강화시키고, 도시와 농촌, 공장과 학교 등에서 우리의 모든 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 즉, 최고도의 기술과 노동과 노동생산물의 향유에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진정한 평등에 기초한 무계급사회 - 를 실제로 건설할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다.

 

 

재원(財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진정한 공업화 문제의 더 대담하고 더 혁명적인 해결, 대중의 문화적 수준의 더 급속한 향상 ― 이 두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사회주의 독재의 운명을 좌우한다 ― 을 위한 재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반대파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인 재원은 예산, 신용, 물가의 적정한 운용을 통해서 국민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보완적인 재원은 세계경제와 우리의 관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1.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 모두 예산은 5년 사이에 60억 루블에서 80-90억 루블로 증가하고, 1931년에는 국민소득의 16%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전(戰前) 제정시대의 예산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던 비율(18%)보다 더 작다. 노동자국가의 예산은 부르주아국가의 예산보다 국민소득에서 더 큰 위치를 차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지해서도 안 된다. 물론 이것은 예산이 실제로 사회주의적이며, 대중 계몽교육을 위한 지출 증대와 함께 우리나라의 공업화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책정을 당연시한다. 공업화를 위한 필요 예산에서 순투자액은 다음 5년 동안 연 5-10억 루블에 이를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2. 현 조세제도는 농촌의 상층과 새로운 자본가계급 일반의 축적 증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필요한 것은 (ㄱ) 사기업의 모든 종류의 초과 이윤에 과세하여 현재와 같은 500만 루블이 아니라 적어도 1억5,000만-2억 루블을 징수하는 것. (ㄴ)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 전 농가의 약 10%를 이루고 있는 부유한 쿨락층으로부터 적어도 1억5,000만 푸드(1푸드는 16.38kg, 270만 톤)를 징수하는 것. 이는 1926-27년도에 8-9억 푸드(1,440만 톤에서 1,620만 톤)에 이른 곡물 비축분에서 차관의 형태로 징수되어야 한다. 이 비축분의 대부분은 농민 상층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다.

3. 도-소매가격의 체계적이고 꾸준한 인하, 도-소매가격의 ‘협상 가격차’를 줄이는 단호한 정책이 실제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가격의 인하가 무엇보다도 노동자와 농민의 광범위한 수요에 이바지하는 형태 로 이루어져야 한다(지금도 이미 충분히 낮은 품질을 떨어뜨리는 일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가격 인하는 국영공업의 필수적인 축적을 빼앗아서는 안 되며, 주로 상품 생산량의 증대, 생산원가의 인하, 총비용의 축소, 관료기구의 축소를 통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더 탄력적인, 시장 조건에 더 적합한, 더 개별화한 가격 인하정책은 - 즉, 각 상품의 시황을 더욱 고려하는 - 현재 사적 자본과 상업적 기생주의 일반을 조장하고 있는 거액의 자금을 국영공업의 수중에 계속 놓아둘 수 있을 것이다.

4. 작년에 스탈린과 뤼코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의 절약체제는 연 3-4억 루블을 절감시킬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보잘것없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절약체제는 계급정책의 문제이고, 다만 대중의 직접적인 압력을 받아야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자는 대담하게 이런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비(非)생산적 지출을 연 4억 루블 줄이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

5. 대외무역의 독점, 대외 채권, 이권, 기술 원조를 조건으로 한 계약 등과 같은 수단의 능숙한 이용은 추가적인 수입을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자체 지출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최신 기술을 통해 그 효과를 증대시키고, 우리의 발전과정 전체를 가속화시킨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포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사회주의적 독립을 강화할 것이다.

6. 위부터 아래까지 인원 선발 문제와 이들 사이의 적절한 관계 문제는 어느 정도는 재정상의 문제이다. 인선이 잘못되면 그만큼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진다. 관료체제는 믿을만한 인원 선발과 이들 사이의 올바른 상호관계를 거스른다.

7. 현 경제 지도부의 ‘추종주의’는 실제로 통찰력 결여, 불협화음, 인색함, 꾸물거림에 대한 대가로 몇 천만 루블의 손실을 낳고 있다.

8. 세금 수령만으로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신용은 사회주의 건설 목표에 맞게 국민소득을 재분배하려는 더욱 더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안정된 통화와 건전한 화폐 유통을 가정한다.

9. 투기와 고리대금의 한도를 줄이는 것과 같은 경제에 대한 더 확고한 계급정책은 국가기관과 신용기관의 개인저축 동원을 더 쉽게 할 것이다. 이는 공업에 대해 장기신용으로 현재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더 광범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10. 보드카의 국가 전매는 원래는 전매 수입의 대부분을 공업화에, 주로 금속공업의 복구에 충당하려는 목적을 가진 하나의 실험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보드카의 국가 전매를 통한 공업화는 결과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실험이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소비에트체제하에서 보드카의 국가 전매는 짜르 체제 하에서처럼 사적 경제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주로 국가경제의 관점에서도 불리하다. 결근, 불량품, 낭비, 사고, 화재, 싸움, 부상 등의 증가 등과 같은 것들이 연간 몇 억 루블의 손실을 더하고 있다. 보드카로 인한 국영공업의 손해는 보드카로 인한 세입에 못지않고, 공업이 배정받는 예산액보다 몇 배 더 많다. 되도록 빨리(2-3년 안에) 보드카의 국가 전매를 폐지하는 것이 공업화의 물질적, 정신적 재원을 자동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다.

이상이 재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다. 공업화의 완만한 속도가 직접적으로는 재원 부족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재원이 부족하지만 존재한다. 필요한 것은 올바른 정책이다.

국가계획위원회의 5개년 계획은 “신경제정책(NEP)의 사회주의 러시아로 전환시키는” 임무와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단호하게 거부되고, 규탄되어야 한다. 계급 사이에서 실제로 조세 부담의 재분배, 즉 쿨락과 네프맨에게는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노동자와 빈농은 부담을 덜도록 해야 한다.

간접세의 상대적 비중을 축소시켜야 한다. 가까운 장래에 보드카의 국가 전매를 폐지해야 한다.

철도 수송 업무의 재원을 정비해야 한다.

공업의 재원을 정비해야 한다.

방치된 삼림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야 한다. 이것은 거대한 수입원이 될 수 있고, 될 것이 틀림없다.

통화단위의 무조건적인 안정을 보증해야 한다. 체르보네츠의 안정화는 한편으로 가격 인하와, 다른 한편으로 균형 예산을 필요로 한다.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지폐의 발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예산은 적자 없이, 엄격하게 합리화해야 하며, 쓸데없는 것이나 우연적인 것은 모두 배제해야 한다.

1927~2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국방(주로 군수산업을 위한), 공업 일반, 전화(電化), 운수, 주택 건설, 농업 집단화 조치를 위한 지출을 훨씬 증액해야 한다.

대외무역의 독점을 손상시키려는 모든 기도에 단호하게 저항해야 한다.

경제의 기술력 증대와 대중의 물질적 상태의 개선에 근거하여 공업화, 전화(電化), 합리화를 목표로 하는 확고한 방침을 택해야 한다.

 

 

제5장　소비에트

 

모든 부르주아 국가의 관료기구는 그 형태가 어떠하든 주민 위에 우뚝 서서, 지배계급 특유의 상호 보호체제를 한층 돈독히 함으로써 그 지배를 굳히고, 대중들 사이에 지배자에 대한 공포와 복종을 체계적으로 유포시킨다. 10월 혁명은 구 국가기관을 노동자 농민 병사 소비에트로 대체하고, 관료국가의 오랜 우상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타격을 가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의 강령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관료주의에 대해 가장 단호한 투쟁을 수행하는 러시아공산당은 이 폐해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소비에트의 모든 구성원을 국가를 통치하는 일정한 임무의 수행으로 반드시 끌어들이는 것. (2) 모든 구성원이 서서히 모든 통치 분야에 익숙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임무의 수행을 정기적으로 교체시키는 것. (3) 한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근로주민을 국가를 통치하는 임무에 점진적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 모든 조치의 완전하고 철저한 수행 - 파리꼬뮌이 취한 길을 따라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 - 은 통치 기능을 단순화하고, 노동자의 문화적 수준의 향상과 함께 국가권력의 폐지에 이를 것이다.

 

 

소비에트 관료주의의 문제는 단지 형식적 절차나 비대해진 인원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관료집단이 수행한 계급적 역할의 문제이다. 관료집단의 사회적 유대와 교감의 폭, 그 권력과 특혜의 범위, 관료가 네프맨과 미숙련노동자, 지식인과 문맹인, 소비에트 고관의 부인과 가장 무지한 농촌여성 등에 대해 맺고 있는 관계의 문제이다. 관료는 이중 어느 쪽과 손을 잡고 있는가? 이것이 수많은 근로인민이 매일 생활을 체험하면서 검증하고 있는 근본 문제인 것이다.

10월 혁명 직전에 레닌은 파리코뮌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확고하게 강조했다.

 

 

사회주의에서 공무원들은 이미 ‘관료’나 ‘관리’(치노브니크스, chinovniks: 짜르 시대의 고위관리)가 아닐 것이다. 이들은 우리가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소환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의 급료를 노동자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인하하고, 의회기관을 ‘입법부인 동시에 집행부이기도 한 활동기관’으로 대체함에 따라 그렇게 될 것이다.

 

 

소비에트 국가의 기구는 지난 몇 년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왔는가? 단순화와 비용을 낮추는 방향인가? 노동자화의 방향인가? 도시와 농촌의 근로대중에게 접근하고 있는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격차를 줄이고 있는가? 생활조건, 권리와 의무에서 더 많은 평등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인가? 이 분야에서 우리는 전진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 가운데 어떤 것 하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은 명명백백하다.

물론 진정하고 완전한 평등은 계급이 폐지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신경제정책(NEP) 시기에 평등화 임무는 저지되고 지연되기는 했지만 폐기되지는 않았다. 우리에게 신경제정책(NEP)은 자본주의로 가는 길이 아니라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한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근로주민을 국가를 통치하는 임무에 점진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나 더 많은 평등을 위한 체계적인 투쟁은 신경제정책(NEP) 아래에서도 여전히 당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이다. 이 투쟁은 나라의 증대되는 공업화와 모든 물질적, 문화적 건설 분야에서 노동자계급의 지도적인 역할 증대에 기초해서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더 많은 평등을 위한 투쟁은 이행기에 부르주아 국가들에서 보다 숙련노동자의 임금을 더 높게 책정하고, 전문가의 보수를 인상하며, 교사들에 대해 더 많은 급료를 주는 것 등을 배제하지 않는다.

관료집단이 지난 몇 년 사이에 상당수 늘어났음을 충분히 깨달아야만 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굳건히 하고, 일반주민 위로 발돋움하여, 도시와 농촌의 부유한 분자들과 긴밀하게 맞물리고 있다. 많은 착취분자에 선거권을 부여한 1925년의 ‘훈령’은 그 최상부까지 관료기구가 부를 축재하고 있는 부유한 분자들의 집요한 요구에 민감해졌다는 사실의 가장 명백한 표현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소비에트 헌법을 위반한 이 훈령이 무효화된 것은 반대파의 비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훈령에 따라서 실시된 첫 선거에서는 이미 선거권을 박탈당한 부유층의 범위를 될 수 있는 대로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위로부터 조장되었음이 많은 지역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이미 거기에는 없다. 새로운 자본가계급과 쿨락의 상대적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관료와 이들이 서로 협력함에 따라,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릇된 지도부의 정책에 따라, 심지어 선거권을 박탈당한 쿨락과 네프맨도 막후에 머물러 있지만 적어도 소비에트 하급기관의 구성과 정책에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쿨락의 하층과 ‘준(準)쿨락’ 분자들과 도시의 자본가계급이 소비에트에 침투하는 사태 ― 1925년에 시작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반대파의 반격에 의해 저지되었다 ―는 매우 심각한 정치적 과정이고, 이것을 무시하거나 은폐한다면, 노동계급독재를 위협하는 매우 무서운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노동자와 근로인민 일반을 한사람의 예외도 없이 국가 통치 임무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본적 수단인 시(市)소비에트는 최근에 그 진정한 의의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것은 계급역관계가 노동자계급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한 것을 반영한다.

단순한 소비에트의 행정적 ‘재건’을 통해서 이런 현상에 대항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확고한 계급정책, 새로운 착취자에 대한 단호한 격퇴, 그리고 예외 없이 소비에트 국가의 모든 제도와 기관에서 노동자계급과 빈농의 활기와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에 의해서만 저지될 수 있다.

우리 국가는 이미 그 자체로 노동자국가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국가에 접근하거나 국가가 노동자에게 접근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몰로토프의 ‘이론’(「프라우다」 1925년 12월 13일자)은 상상할 수 있는 관료주의의 가장 악의적인 정식이다. 이는 있을 수 있는 모든 관료주의적 왜곡을 미리 신성화하는 것이다. 소비에트 관료집단의 광범한 층의 공개적이거나 암묵적 공감을 받고 있는 몰로토프의 이 반(反)레닌주의적 ‘이론’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현 지도부하에서는 사회민주주의적 일탈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과 비슷한 모든 ‘이론’을 신랄하게 성토하는 것은 관료주의적 왜곡에 대한 진정한 투쟁의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다. 이러한 투쟁은 단지 일정한 수의 노동자를 관료로 변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 전체가 일상의 모든 활동에서 노동자와 빈농에게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료주의에 대한 현재의 공식 투쟁은 노동자의 계급적 활동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계급적 활동을 기구 자체의 노력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본질적인 성과를 낳지도, 또 낳을 수도 없다. 오히려 많은 경우, 관료주의를 촉진하고 강화한다.

각급 소비에트의 내부 생활에서도 최근 완전히 부정적인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었다. 소비에트는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문제의 해결과 점점 더 관련이 적어지고 있다. 집행위원회나 상임간부회의 단순한 부속기관이 되고 있다. 통치 업무는 집행위원회나 상임간부회의 수중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다. 각급 소비에트의 총회에서 여러 문제의 토론은 순전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소비에트 기관의 선거 사이 기간은 길어져왔으며, 따라서 소비에트 기관의 독립성은 노동자대중의 통제로부터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이것은 모두 문제에 대한 결정에서 관료들의 영향력이 크게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체의 중요한 행정 부문 업무는 대개 1~2명의 공산주의자 수중에 있다. 이들은 직접 전문가와 관료를 발탁하고, 대개는 이들에게 철저히 의존하게 된다. 소비에트의 구성원을 올바르게 훈련시킬 수 없다. 업무를 상향식으로 이끈 적도 없다. 이 때문에 소비에트 기관들에는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고, 더욱 더 관료집단에게로 권력이 이동하는 것이다.

소비에트의 중요한 행정 분야에서 선출된 지도자도 소비에트 의장과 충돌을 일으키면 해임된다. 이들이 당의 지역위원회 서기와 충돌한 경우에는 한층 더 빨리 해임된다. 그 결과, 선거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선거인에 대한 책임도 그 의미를 모두 잃어버린다.

다음의 조치가 필요하다.

1. 관료주의와의 투쟁에 대해 확고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 즉, 새로운 자본가계급과 쿨락의 착취적 경향을 저지하기 위한 진정한 투쟁을 기반으로 당, 노동조합, 소비에트 내에서 노동자민주주의의 견실한 발전을 위해 레닌처럼 이 투쟁을 수행하는 것.

2. 노동자, 농장노동자, 빈농, 중농을 - 쿨락에 대항하여 - 노동자국가에 접근시키고, 국가기구를 근로대중의 근본적 이익에 무조건 종속시키라는 슬로건을 채용하는 것.

3. 소비에트를 되살리기 위한 기초로서, 노동자․농장노동자․빈농․중농의 계급적 활동을 강화시키는 것.

4. 시(市)소비에트를 노동자권력의 진정한 기관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리고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을 관리하는 임무로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 전환시키는 것. - 지역 집행위원회와 여기에 종속되는 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市)소비에트의 통제를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시키는 것.

5. 실제로, 그리고 절대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선출된 소비에트 관리의 해임을 완전 중지시키는 것. 해임시킬 경우에도 그 이유가 선거인들에게 이해되어야 한다.

6. 가장 후진적인 미숙련노동자와 가장 무지한 농촌여성이 어느 국가기관에서도 친절한 배려, 조언, 가능한 모든 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장　민족문제

 

사회주의적 발전의 전반적 템포의 지체, 도시와 농촌에서 새로운 자본가계급의 성장, 부르주아 지식인의 영향력 강화, 국가기관들에서 관료주의의 증대, 당내의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이것들 모두와 결부된 대국주의(great-power chauvinism)의 성장과 일반적인 민족주의 경향 - 이것은 모두 각 민족지역과 공화국들의 가장 불건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前)자본주의적 경제형태가 잔존하고 있는 일부 공화국들에서 이런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

신경제정책(NEP)하에서 사적 자본의 역할은 특히 공업 발전이 낙후된 변경지역에서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 이런 지역에서 경제기관은 대개 사적 자본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한다. 빈농과 중농대중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정한다. 농장노동자의 임금을 인위적으로 낮춘다. 공업과 원료를 공급하는 농민 사이의 사적, 관료적 중개제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 협동조합을 농촌의 부유층에 더 많이 봉사시키는 방향으로 조언한다. 특히 후진계층인 목축업자나 부분적으로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경시한다. 각 민족지역에서 공업 건설 계획, 특히 농업 원료의 가공을 공업화하는 계획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대국주의 경향에 의해 고무된 관료주의는 소비에트의 중앙집중화를 각 민족들 사이에서 관리직의 배당에 관한 싸움의 원천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코카서스연방). 또한 중앙과 변경지역의 관계를 손상시켰으며, 사실상 민족소비에트(Soviet of Nationalities)의 의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자치공화국에 대한 관료적 후견은 현지인과 러시아인 주민 사이의 토지 분쟁을 해결할 권리를 자치공화국에서 박탈할 정도까지 이르렀다. 오늘날까지, 특히 국가기관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말해온 것처럼, 대국주의는 여전히 다양한 민족의 노동자의 통합과 단결을 방해하는 주요한 적으로 남아있다.

빈농에 대한 진정한 지원, 중농의 대부분과 빈농, 농장노동자의 협력, 농장노동자를 독자적인 계급세력으로 조직하는 것 - 이 모든 것이 각 민족공화국과 민족지역에서는 특별히 중요하다. 농장노동자를 실제로 조직화하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빈농을 조직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통적 예속상태에 있는 동부지역의 후진적 농촌과 근로인민과의 진정한 유대를 완전히 박탈당한 이 지역의 우리 당 조직을 버릴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더 후진적이고, 이제 막 각성 중에 있는 민족들에서 공산주의자의 임무는 민족적 각성 과정이 소비에트 사회주의적 경로를 따르도록 지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특히 각 지방의 언어와 학교의 발전, 소비에트 기관의 ‘민족화’를 촉진함으로써 근로대중을 경제적, 문화적 건설 임무로 끌어들여야 한다.

다른 민족들이나 소수민족 사이의 알력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부르주아 분자들의 성장에 따라 민족주의가 많은 경우, 대단히 공격적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행정기구의 ‘민족화’는 소수민족을 희생시켜서 일어난다. 국경문제는 민족적 원한의 원천이 되고 있다. 당, 소비에트, 노동조합 활동의 분위기는 민족주의로 오염되었다.

우크라이나화, 터키화 등은 소비에트연방의 제도, 기관들에서 대국주의적, 관료주의적 습성을 극복하는 것에 의해서만 올바르게 진척될 수 있다. 민족공화국에서 노동자계급의 지도적 역할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우리 스스로 농촌 하층에 근거하여 쿨락이나 국수주의 분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이 과정이 올바르게 진척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도네츠나 바쿠와 같은 공업 중심지에서 특히 중요하다. 농촌에 둘러싸인 이곳의 노동자 주민은 대부분이 다양한 민족 출신이다. 이런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의 올바른 문화적, 정치적 관계를 필요로 한다. (1) 민족이 다른 농촌의 물질적, 정신적 요구에 대해서, 특히 도시 쪽의 주의 깊고 진정으로 형제적인 태도 (2) 부르주아의 농촌에 대한 관료주의적 오만을 키우는 것에 의해서든, 도시에 대한 반동적 쿨락의 질투를 기르는 것에 의해서든 간에 도시와 농촌을 이간질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단호한 반대

관료주의체제는 지방 행정기구의 ‘민족화’에 대한 표면적 과시의 실제적 수행을 관료, 부르주아 전문가, 소부르주아 교사에게 맡겨놓고 있다. 이들은 도시와 농촌의 상층과 무수한 사회적 유대로 결합되어 있으며, 자신의 정책을 이런 상층의 이해에 적응시키고 있다. 이것은 당이나 소비에트 권력으로부터 지역의 빈농을 쫓아내, 이들로 하여금 상업 자본가계급, 고리대금업자, 반동적 신부, 봉건적 가부장 분자의 품으로 뛰어들게 한다. 동시에 관료주의체제는 각 민족의 진정한 공산주의 분자를 대개 ‘일탈자’라고 비난하고,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박해하면서 뒷전으로 밀어낸다. 예를 들면, 그루지야의 영향력 있는 고참 볼셰비키 그룹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들은 스탈린 그룹의 불만을 샀지만,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있던 레닌에 의해 열렬하게 옹호되었다.

10월 혁명에 의해 가능해진 민족공화국과 민족지역 근로대중의 고양이야말로 이들 대중이 실제적 건설 임무에 직접적, 독자적으로 참여하기를 열망한 이유이다. 그런데 관료주의체제는 이 열망을 지역민족주의라고 부르면서 대중을 겁먹게 함으로써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소비에트연방공산당 제12차 대회는 ‘대국주의의 잔재’, ‘소비에트연방 내 제민족의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 ‘민족적 억압의 가혹한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인민 속에 잔재하는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각 민족공화국과 지역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참석한 민족문제 제4차 협의회(1923년)는 “당의 근본적 임무 가운데 하나는 각 민족공화국과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노동자, 반(半)노동자 분자 사이에서 공산주의 조직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중앙에서 후진적인 민족공화국과 지역으로 가는 공산주의자는 ‘교사나 유모가 아니라 협력자’(레닌)1)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선언했다. 그런데 최근에 사태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소비에트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서기국에 의해 임명된 각 민족당 기구의 지도부는 당과 소비에트의 모든 문제에 대한 실질적 결정을 떠맡았다. 이들은 단지 형식적 ‘대표 역할’을 수행하는 임무로 끌어들인 각 민족의 적극적인 노동자들을 일종의 2급 공산주의자로 내몰았다(크리미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타르, 북부 코카서스의 산악지대 등). 모든 지역당 노동자를 위에서 인위적으로 ‘우익’과 ‘좌파’로 구분하는 것은 중앙에 의해 임명된 서기가 양 그룹을 제멋대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족정책 분야에서도 다음과 같은 레닌주의 입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1. 서로 다른 민족 출신 노동자 사이의 민족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비교도 안될 만큼 더 체계적이고, 더 일관되고, 더 활발한 수행하는 것. 특히 새로 충원된 ‘소수민족’ 노동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태도로 이들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생활과 문화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진 민족지역의 농촌을 소비에트 건설 임무로 끌어들이기 위한 진정한 지렛대는 지역 주민 속에서 노동자 중핵을 창출하고 육성하는 것임을 확고하게 기억하는 것.

2. 후진적인 주변지역의 공업화의 템포를 높일 목적으로 경제 5개년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 그리고 민족공화국과 지역의 이해를 고려하여 15년 계획을 세우는 것. 빈농과 중농의 특산물(중앙아시아의 면화, 크리미아․아브하지야의 담배 등) 개발을 위해서 나라의 구매정책을 조절하는 것. 협동조합의 신용정책과 토지개량정책(중앙아시아나 트랜스코카서스 등)도 엄밀하게 계급적 방침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적 임무와 조화를 이루며 수행되어야 한다. 축산협동조합의 발전에 더 많은 정성을 쏟는 것. 농업 원료 가공의 공업화를 지역 실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 이주정책을 민족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책의 엄밀한 이해에 따라 개정하는 것.

3. 각급 소비에트뿐만 아니라 당, 노동조합, 협동조합 기구들의 민족화 정책을 계급관계와 민족관계를 성실히 고려하여 양심적으로 수행하는 것. 국가, 협동조합, 그 외 기관들의 활동에서 ‘식민자적’ 일탈에 대항하여 진정한 투쟁을 수행하는 것. 중앙과 주변지역의 관료주의적 중개를 폐지하는 것. 코카서스연방의 경험을 관련민족들의 공업적, 문화적 발전을 촉진시켰느냐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

4. 소비에트연방 내 다양한 민족의 근로인민이 사회주의 건설과 국제혁명에 근거하여 최대한 연합하고 협력하여 모든 장애물을 체계적으로 없애는 것. 다른 민족의 노동자 농민에게 주류민족의 언어를 기계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대항하여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 이 문제에서 근로대중은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모든 민족공화국과 지역의 경계 안에 있는 모든 소수민족의 진정한 권리가 보증되어야 한다. 이 모든 임무에서 이전의 피억압 민족과 이전에 이들의 압제자였던 억압 민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모든 민족공화국과 지역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 비(非)러시아인에 대한 명령적 태도나, 위로부터의 임명과 전근에 대한 단호한 거부. 비(非)러시아인 공산주의자를 인위적으로 ‘우익’와 ‘좌파’로 구분하는 정책을 거부하는 것. 지역의 노동자, 반(半)노동자, 농업노동자와 (반(反)쿨락) 농민 활동가에 대한 가장 세심한 등용과 훈련.

6. 우스트랴로프적 경향, 따라서 온갖 종류의 대국주의적 경향, 특히 중앙의 인민위원회와 국가기관 일반에 대한 거부. 민족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계급정책에 근거하여 지역 민족주의에 대한 교육적 투쟁을 전개하는 것.

7. 민족소비에트를 각 민족공화국과 지역의 생활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실제로 작동하는 기구, 실제로 이들의 이해를 옹호할 수 있는 기구로 전환시키는 것.

8. 노동조합 활동에서 민족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현지 노동자 중핵을 형성하는 임무에 대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런 노동조합들에서 업무는 지역의 언어로 처리되어야 하며, 모든 민족과 소수민족의 이해가 보호되어야 한다.

9.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착취분자에게는 결코 선거권을 주지 않아야 한다.

10. 민족문제에 대한 제5차 협의회는 일반당원의 진정한 대표에 근거하여 소집되어야 한다.

11. 민족문제에 대한 스탈린의 노선을 비판하고 있는 레닌의 민족문제에 대한 편지를 신문에 공표해야 한다.

 

 

제7장　당

 

이제까지 우리 당처럼 거대한 승리를 거둔 당은 역사상 단 하나도 없었다. 우리 당은 벌써 10년이나 노동자계급의 선두에 서서 노동계급독재를 실현해왔다. 러시아공산당은 노동자혁명의 기본적 지렛대이다. 러시아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지도적인 당이다. 우리 당처럼 전 세계적인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는 당은 이제까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정확히 이 이유 때문에,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은 대담무쌍하게 자신의 오류를 비판해야 한다. 당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어두운 면을 은폐해서는 안된다. 이를 막으려는 조치를 제때에 취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타락의 위험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레닌의 시대에는 항상 그랬다. 레닌은 무엇보다도 ‘자만한 당’1)으로 타락할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다. 당의 어두운 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면서, 우리 반대파는 당이 진정한 레닌주의 정책에 의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역사적 임무의 정점에 오를 것이라는 확고한 희망을 표명하는 바이다.

1. 우리 당의 사회적 구성은 지난 몇 년 동안에 더욱 더 악화되어왔다. 1927년 1월 1일을 기해 당원은 대략 다음과 같다.

 

공업과 운수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430,000명
농업노동자	15,700명
농민(절반 이상이 현재는 정부 관리)	303,000명
관리(절반 이상이 이전에는 노동자)	462,000명

 

이와 같이 1927년 1월 1일 시점에서 우리 당의 3분의 1만이 현장노동자(실제로도 단지 31%만)이고, 3분의 2는 농민, 관리, 구 노동자, ‘기타’였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당은 약 10만 명의 현장노동자를 잃었다. 1926년에 ‘자동 감소’된 일반당원(일반적으로 공산당에서 당원은 매년 당적을 갱신하게 되어 있으며, 갱신하지 않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당적을 잃는다. ― 옮긴이)은 2만5,000명에 이르고, 이중 76.5%가 공장노동자였다(「중앙위원회 소식」 제24, 25호). 당적 갱신을 동반한 최근의 이른바 ‘감별’ 과정의 결과, 공식 자료에 따르면(의심할 여지없이 사실을 최소화한), 약 8만 명의 당원이 당적을 잃었는데, 이들 대다수는 공업노동자였다. “올해 초에 당적 갱신은 수치상으로 당원의 93.5%에 달한다.”(「중앙위원회 소식」 제24, 25호). 이와 같이 단순한 당적 갱신에 의해 당원의 6.5%(약 8만 명)가 ‘걸러졌다.’ 이렇게 ‘걸러진’ 당원의 약 50%가 숙련노동자이고, 3분의 1 이상이 반(半)숙련노동자였다. 이미 충분히 최소화된 이런 자료를 최소화하려는 중앙위원회 기구의 시도는 분명히 실패했다. ‘레닌주의 등록부’를 지금 스탈린주의 ‘감별’이 대신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제14차 당 대회 이후 10만 명의 농민에게 입당이 허락되었지만 이들 대부분은 중농이고, 농장노동자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미미하다.

2. 당 지도기관의 사회적 구성은 한층 더 악화되었다. 군(uyezd, 郡)위원회의 29.5%가 농민(출신에서)이고, 사무직 노동자 등이 24.4%이며, 군위원회 위원의 81.6%는 정부의 관리로 일한다. 당 지도기관에서 현장출신 노동자는 거의 없다. 주(gubernia, 州)위원회에서는 13.2%, 군위원회에서는 9.8-16.1%이다(소비에트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통계국의 「통계평론」 1927년 6월 10일자를 보라).

당 자체에서는 당원의 약 3분의 1이 공업노동자이며, 당의 의사결정 기관에서 공업노동자는 단지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당에게 중대한 위험이다. 노동조합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제2장 ‘노동자계급과 노동조합의 상태’를 보라). 이것은 소부르주아 계층 출신 ‘관리자’와 ‘노동관료’가 얼마나 큰 권력을 우리에게서 빼앗아왔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당의 ‘탈노동자화’(de-proletarization)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3. 당 기구와 지도적인 직책 일반에서 구 사회혁명당-멘셰비키의 역할이 증대해왔다. 제14차 당대회 당시에 당 출판부의 책임 있는, 지도적 직책의 38%를 다른 정당 출신이 차지하고 있었다(제14차 당대회 의사록, 83쪽). 현재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볼셰비키 당 출판부의 실제적 지도가 ‘청년’ 수정주의 학파(슬레프코프, 스테츠키, 마레츠키 등)나, 구 사회혁명당-멘셰비키 둘 중 하나에 맡겨져 있다. 당 활동가의 상급중핵 가운데 약 4분의 1이 구 사회혁명당-멘셰비키로 이루어져 있다.

4. 관료주의는 모든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특히 당내에서의 그 신장은 파괴적이다. 오늘날의 ‘지도적인’ 당 관료는 다음과 같이 사태를 보고 있다.

“우리 당에는 당 자체,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직도 불충분한 당원이 존재한다. 이들은 당이 세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세포야말로 당의 초석이다. 그 다음에 지구위원회 등이 있고, 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계속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 당은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이 당의 모든 실천적 관계들과 전체 활동에서 고수되어야 한다.”(「몰로트」(Molot, 망치) 1927년 5월 27일자, 러시아공산당 북부코카서스 지방위원회 제2 서기의 연설).

우글라노프, 몰로토프, 카가노비치 같은 좀 더 책임 있는 중핵들에 의해 제시된 당내 민주주의의 정의(「프라우다」 1926년 6월 4일자를 보라)도 본질적으로는 이것과 같다.

이 ‘새로운’ 생각은 극도로 위험하다. 만약 우리 당이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실제로 인정한다면, 레닌주의 당, 노동자대중의 당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5. 지난 몇 년간 당내 민주주의는 볼셰비키당의 전통에 반하여, 일련의 당 대회의 직접적 결정에 반하여 체계적으로 폐지되어왔다. 실제로 진정한 관리의 선출은 소멸하고 있다. 볼셰비키주의의 조직 원칙은 발길을 내딛을 때마다 왜곡되고 있다. 당의 규약은 상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하부 세포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바뀌고 있다. 군위원회, 지구위원회, 지방위원회의 권한은 중앙위원회에 의해 1년에서 2년, 그리고 그 이상으로 확대되어왔다.

지방위원회, 지방 집행위원회, 지방 노동조합협의회 등의 지도부는 사실상 해임할 수 없다(3-5년이나 그 이상). “근본적인 견해 차이를 전체 당에 항소한다.”(레닌)는 모든 당원, 모든 당원 그룹의 권리는 사실상 폐기되고 있다. 당 대회나 당 협의회는 전체 당에 의한 모든 문제의 자유로운 사전 토론 없이(레닌 시대에는 항상 이러한 토론이 열렸다) 소집된다. 이러한 토론을 요구하면, 당 규율을 위반으로 간주된다. “볼셰비키 ‘총참모부’는 자신의 총참모부를 따름과 동시에 지도하는 군대의 믿음직하고 의식적인 의지에 의해 실제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레닌의 말은 완전히 잊혀졌다.

당내에서는 일반적인 방침의 자연스러운 부속물처럼 고참 당원을 내쫓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제정시대의 지하활동을 경험했거나 적어도 내전을 겪었다.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견해를 옹호할 능력이 있는 이들은 주로 무조건적인 복종이 특징적인 신참 당원으로 대체되고 있다. 혁명적 규율이라는 이름으로 위로부터 조장되고 있는 이러한 복종은 정말로 혁명적 규율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종종 항상 혁명 이전의 낡은 권위에 영합하는 것이 특징적인 노동자 중에서 선발된 신참 당원이 지금은 노동자 세포나 행정기관에서 지도적인 지위로 진급했다. 이들은 혁명이 가장 곤란한 상황에 처한 시기에 노동자계급의 지도자인 고참 노동자 당원에 대해서 노골적이고 모욕적인 적대감을 표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변화가 국가기관에서 가장 추악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당의’ 소비에트 관료의 완성된 모습을 만나는 것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이런 관료는 엄숙한 행사에서는 10월 혁명에 맹세하지만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완전한 무관심으로 이름이 나 있으며, 구석구석까지 소부르주아의 속물적 환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사생활에서는 지도부를 매도하고, 당의 집회에서는 반대파를 ‘야단치고 있다.’

당의 최상부에 있는 한 당원(특히 서기)의 실질적 권리는 하부의 당원 백 명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권리보다 몇 배나 더 크다. 심해지는 당 기구에 의한 당의 대체는 볼셰비키라면 침해할 수 없는 레닌주의의 원칙, 즉- 노동자계급의 독재는 당의 독재를 통해서만 실현되고, 실현될 수 있다 는 것을 부정하는 스탈린의 ‘이론’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당이 아니라) 당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스탈린의 이론. 스탈린은 당의 독재를 대신하는 당 기구의 독재를 이론화했다. ― 옮긴이)

당내 민주주의의 쇠퇴는 대체로 노동조합이나 당 이외의 모든 대중조직들에서 노동자민주주의의 쇠퇴로 이어지고 있다.

당내의 견해 차이는 왜곡되고 있다. ‘반대파’로 비난받는 볼셰비키의 견해에 대한 불합리한 논쟁이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볼셰비키들에게는 자신의 진정한 견해를 당 출판물을 통해 설명하는 것도 하락되지 않고 있다. 어제의 멘셰비키, 사회혁명당, 입헌민주당, 분트, 유태민족주의자가 그 위원이 자신의 중앙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를 <프라우다>지의 지면 위에서 공격하고 비난한다. 이들은 이런 문서에서 문맥에 관계없이 몇몇 구절을 떼어내고 왜곡시킨다. 그러나 문서 자체는 결코 활자화되지 않는다. 당 세포는 이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문서에 대해서 ‘탄핵’할 것을 강제당하고 있다.

당은 누구에게나 메스꺼운, 대개 저속할 뿐만 아니라 기만적인 공식 ‘해석’과 표절물에 근거하여 우리의 견해 차이를 판단하도록 강제당하고 있다. “단지 다른 누군가의 말만 믿고 사태를 판단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바보이다”라는 레닌의 말은 “공식 발언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반대파이다”라는 새로운 정식으로 대체되어왔다. 반대파에 가까운 현장노동자는 자신의 견해 때문에 실업이라는 대가를 치르도록 강제당하고 있다. 일반당원은 자신의 견해를 소리 내어 말할 수 없다. 고참 당 활동가도 출판물이나 집회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레닌의 사상을 옹호하는 볼셰비키는 ‘당내에 또 다른 당’(two parties)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중상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난은 당연히 당의 통일을 열렬하게 옹호하는 노동자를 반대파에 대항하여 포진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꾸며냈다. 스탈린의 노골적인 멘셰비키적 오류(중국혁명이나 영러위원회 등의 문제에 대한)에 대한 한마디의 비판조차도 ‘당에 대항하는 투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스탈린은 중국에 대한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나 다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당에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반대파가 ‘당내에 또 다른 당’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비난은 자신의 기회주의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유재량권을 갖기 위해 볼셰비키-레닌주의자를 당에서 내쫓는 것이 목적인 자들에 의해 매일 반복되고 있다.

6. 당의 거의 모든 교육활동과 초보적인 정치교육 활동 모두가 지금 ‘반대파 못살게 굴기’로 방침을 바꿨다. 설득의 방법은 거의 대부분 강제의 방법으로 교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을 기만하는 방법으로도 보완되고 있다. 당의 교육이 단순한 공식 선전으로 바뀜에 따라 그 일반적 경향은 교육을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이다. 반대파를 못살게 구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집회, 당 학교, 학습 서클의 참석자 수는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당은 현재 당 기구의 잘못된 방침에 대해서 수동적 저항을 채택하고 있다.

7. 최근 당내에서는 출세주의, 관료주의, 불평등이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반(反)유태주의 같은 계급적으로 완전히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원천을 가진 흙탕물이 당내로 흘러들고 있다. 당의 단순한 자기보존도 이러한 모욕에 대한 가차 없는 투쟁을 요구한다.

8. 이런 사실들에도, 탄압의 포화는 오로지 좌파로 향해져 있다. 자신의 세포회의에서 연설하거나, 격렬한 불만을 나타내거나, 레닌의 유언장을 읽으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반대파를 제명하는 것이 완전히 관례가 되어버렸다. 제명된 사람들은 흔히 정치적 이해력의 수준에서, 더 중요한 것은 당의 대의에 대한 헌신에서 제명한 자들보다 더 빼어나다. 당 밖에 있는 ― 장개석, 퍼셀이나 자기 관료들에 대한 ‘불신’과 ‘비관주의’ 때문에 ― 이런 동지들은 계속 당에 활기를 준다. 이들은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출세주의자나 속물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당에 봉사하고 있다.

9. 제15차 당 대회가 가까워짐에 따라 현재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빗발치는 탄압과 협박은 당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위협하려는 의도이다. 이것은 자신의 정치적 오류를 은폐할 목적으로 스탈린-뤼코프 연합 분파가 극단적 조치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모든 경우에서 당을 기정사실과 대결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10. 중앙위원회의 정치노선(스탈린과의 연대라는 원칙에 의해 제14차 당 대회에서 정식화된 노선)은 정도를 벗어나 있다. 중앙위원회의 현 중핵은 동요하면서도 끊임없이 오른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당내 민주주의의 폐기는 정치노선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이 노선이 소부르주아 분자들의 압력과 우리 당을 포위한 비(非)노동자 계층의 영향을 반영하는 한, 이 노선은 불가피하게 위에서 폭력적으로 관철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론 분야에서는 이른바 ‘청년학파’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이 학파는 (당)기구의 문필 명령을 언제라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수정주의자들이다. 볼셰비키당의 진정한 전통으로 충만한 가장 우수한 볼셰비키 청년 분자는 배제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박해받고 있다.

조직 분야에서는 서기국에 대한 정치국의 사실상의 종속, 서기장에 대한 서기국의 사실상의 종속은 오래 전에 기정사실이 되었다. 레닌이 유언장에서 밝힌 최악의 우려 - 스탈린은 충분히 성실하지 않고, ‘자신의 수중에 집중된 무제한적인 권력’을 당을 위해서 쓰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1922년 12월 24일자와 1923년 1월 4일자 레닌의 편지) - 는 정당성이 입증되었다.

현재 중앙위원회, 당과 국가의 지도기관에는 세 개의 근본적 경향이 존재한다.

첫 번째 경향은 솔직하고 공공연한 우익적 경향이다. 이 경향은 이번에는 두 그룹으로 되어 있다. 그중 하나는, 그 기회주의와 유연성으로 ‘경제적으로 강한’ 중농의 이해를 상당한 정도 반영한다. 이들은 중농의 방침을 따르고, 그 이상에 의해 고무된다. 이 그룹에는 뤼코프, A. P. 스미르노프, 칼리닌, G. 페트로프스키, 츄바르, 카민스키 동지 등이 있다. 이들 주위와 바로 가까이에서 다소 공공연하게 우스트랴로프주의를 설교하는 ‘비(非)당원’인 콘드라티예프, 사뒤린(Sadyrin), 차야노프 등 부농의 정치적 ‘실무 대리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모든 주(州)에서, 그리고 대개 모든 군(郡)에서도 자신의 일정한 실권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작은 콘드라티예프나 작은 사뒤린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경향의 다른 그룹은 보수가 더 나은 공업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그룹은 특히 암스테르담 인터내셔널과의 더 밀접한 제휴를 원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그룹의 지도자는 톰스키, 멜니찬스키, 도가도프 동지 등이다.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일정한 알력도 있지만 국내외 정책 모두에서 당과 국가의 경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이 두 그룹은 레닌주의 이론에 대한 경멸과 세계혁명의 전술을 부정하는 경향으로 이름이 나 있다.

두 번째 경향은 공식 기구의 ‘중도주의’이다. 이 경향의 지도자는 스탈린, 몰로토프, 우글라노프, 카가노비치, 미코얀, 키로프 동지이다. 사실상의 현 정치국이다. 양쪽 사이에서 동요하면서도 부하린은 이쪽 그룹의 정책을 ‘일반화하고 있다.’ 이 중도주의-고위관리 그룹은 그 자체로는 광범한 대중의 견해를 가장 표현하지 않지만 자신이 당을 대체 - 성공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 하려고 한다. ‘관리자’ 계급 - 당, 노동조합, 산업기관, 협동조합, 국가기구에서 - 은 지금 몇 만 명을 헤아린다. 이들 중에는 한때 노동자인 즉, 노동자대중과의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버린 ‘노동’관료가 많이 있다.

혁명의 운명에 엄청나게 중요한 관리-지도기관에서 수많은 불굴의 노동자 혁명가를 발견할 수 있음은 덧붙일 필요도 없다. 이들은 대중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노동자의 대의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이런 기관들에서 진정한 공산주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적 방침과 당 체제의 타락이 거대한 진짜 관료계급을 낳고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이 계급의 실제 권한은 거대하다. 정확히 이 ‘관리자’ 그룹이 ‘평온’, ‘실무에 힘쓰는 것’, 특히 ‘토론 반대’를 역설하는 것이다. 정확히 이 그룹이 우리는 이미 ‘거의 사회주의에 도달했다’, 사회주의혁명 ‘강령의 10분의 9’는 이미 완수되었다고 자기만족적으로 선언한다(때로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기도 한다). 이 그룹은 당 전체를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하물며 미숙련노동자, 실업자, 농장노동자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이 그룹은 좌파 즉, 혁명적 레닌주의자에게서 주요한 적을 찾고, ‘좌익에 포화를’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은 이 우익과 ‘중도파’ 경향이 반대파에 대한 공통의 적의에 의해 협력하고 있다. 반대파의 제거는 불가피하게 두 그룹 사이의 갈등을 촉진할 것이다.

세 번째 경향이 이른바 반대파이다. 당의 레닌주의 분파가 반대파이다. 우익에서 반대파인 체 하려는 애처로운 시도(‘사회민주주의적 일탈’ 등을 비난하는 것)는 자신의 기회주의를 은폐하려는 지배그룹의 소망에서 비롯된다. 반대파는 당의 통일을 지지이다. 스탈린은 반대파가 ‘또 하나의 당’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짓 핑계로 - 반대파를 배척하려는 - 자신의 강령을 유포시킨다. 반대파는 이에 대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레닌주의 러시아공산당의 통일을’이라는 슬로건으로 대답한다. 반대파의 강령은 이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당의 노동자계급 부위와 모든 진정한 레닌주의 볼셰비키는 이에 찬성할 것이다.

반대파의 개인적 이탈은 반대파가 레닌의 대의를 위해 투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재의 힘겨운 상황에서 불가피하다. 앞으로도 이 세 경향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각각의 개인적 재편이 일어나겠지만 그것은 사태의 근본적 진상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11. 이상의 모든 사실이 합쳐져 당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당내의 견해 차이는 점점 더 근본적인 문제들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면서 레닌 사후 끊임없이 심화되어왔다.

당원 대중의 기본적인 정서는 통일을 지지한다. 그렇지만 현 체제는 통일을 위협하는 진정한 위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당원 대중이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스탈린의 책략은 모두 예리하거나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항상 당원 대중에게 다음과 같은 딜레마를 제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당신의 견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당의 분열을 바란다는 비난을 감수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우리의 임무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당의 통일을 지키는 것, 분열, 추방, 제명 등의 정책에 단호히 저항하는 것, 그러나 동시에 당의 통일이라는 틀 안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정할 권리를 당에 보증하는 것이다.

당내의 현 상황에 대한 오류와 비정상성을 폭로하면서도 반대파는 당의 노동자계급 대중의 기본적 부위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을 레닌주의의 길로 되돌릴 수 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깊이 확신한다. 이 과정을 돕는 것이야말로 반대파의 본질적인 임무이다.

 

 

실천적인 제안들

 

다음의 조치가 필요하다.

1. 레닌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진정한 당내 민주주의에 근거하여 제15차 당대회를 준비해야 한다.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 “모든 당원은 첫째, 견해 차이의 본질 둘째, 당내 투쟁의 발전 경과를 냉철하게, 그리고 최대한의 성실함으로 검토하기 시작해야 한다. … 가장 정확하고, 주도면밀한 검증에도 열려 있는 인쇄된 문서를 확실히 요구하여 양쪽의 견해를 검토해야 한다.”19) 중앙위원회는 모든 당원이 현재의 당내 견해 차이의 본질과 당내 투쟁의 발전 경과 모두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당에서 숨겨온 모든 문서를 신문, 특별논집, 팸플릿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모든 동지와 당원 그룹은 신문이나 집회 등에서 당 앞에 자신의 견해를 옹호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중앙위원회․지방조직․개개의 당원․당원 그룹의 테제(강령) 초안은 적어도 제15차 당 대회 두 달 전에 <프라우다>지(또는 <프라우다>지의 부록으로)와 지방의 당 기관지에 공표되어야 한다.

논쟁은 인신공격이나 과장하는 일 없이, 실무적이고 엄밀하게 동지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15차 당 대회 준비를 위한 주요 슬로건은 겉치레일 뿐인 통일이 아니라 러시아공산당과 코민테른 전체의 진정한 레닌주의적 통일이어야 한다.

2. 당과 그 지도기관의 사회적 구성을 개선하는 위한 일련의 조치를 즉시 채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제13차 당 대회의 결정을 재확인해야 한다. 즉, “가까운 장래에 당원의 압도적 다수는 산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체로 다음 2~3년 사이에 당은 오로지 현장의 남녀 노동자와 농장에 고용된 남녀 노동자만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사회 그룹 출신은 엄격한 개인 선발에 근거해서만 당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적군(Red) 병사와 수병을 노동자․농업노동자․빈농 출신으로만 한정하는 것. 빈농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민은 최소 2년간의 사회-정치 활동을 통해 검증한 다음에야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당 출신자의 입당은 중지되어야 한다.

지구위원회, 지역위원회 등에는 현장노동자가 50% 이상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제13차 당대회의 결정 ― 제14차 당 대회에 의해 실제로 폐지된(반대파의 의지에 반하여) ―을 실천해야 한다. 공업 중심지에서 우리는 현장노동자의 확고한 다수(전체의 4분의 3 정도)를 손에 넣어야 한다. 군위원회에서도 노동자, 농장노동자, 빈농이 비슷한 정도로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

3. 제10차 당 대회에서 채택되고, 1923년 12월 5일의 중앙위원회와 중앙통제위원회에서, 그리고 제12차 당 대회와 제13차 당 대회에서 각각 재확인된 당내 민주주의에 관한 결의문들을 실제로 승인하고 실행하는 것.

우글라노프, 몰로토프, 카가노비치, 지보프 등에 의해 고안되고 유포된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반(反)레닌주의적 정의와는 반대로, 우리는 “노동자민주주의는 모든 당원이 당 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토론할 자유,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토론을 조직할 수 있는 자유, 당의 모든 지도적 관리와 위원회에 대한 상향식 선출을 의미한다.”(제13차 당대회)20)는 것을 당 전체의 이름으로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당원의 이 기본적 권리를 실제로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원칙 문제에 관한 당내 소수파의 견해는 당 기관지 등을 통해서 모든 당원의 주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외는 토론 중인 사태가 비밀을 요할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결정이 채택된 뒤에는 볼셰비키의 철의 규율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당의 토론클럽 망이 확대되고, 당 지도부의 오류에 대한 진정한 비판이 당 기관지(토론용 리플렛, 논문집 등)를 통해 가능해져야 한다.

제14차 당 대회가 끝나고 나서, 당 규약에 삽입되어온 악화된 모든 조항(제25조, 33조, 37조, 42조, 50조 등)은 폐지되어야 한다.

4. 당 기구 전체의 노동자화를 위한 확고한 방침을 채택해야 한다. 현장노동자, 당내외의 대중에게 평판이 좋은 선진적인 공산주의 노동자가 당 기구 전체의 결정적인 다수파를 구성해야 한다. 당 기구가 완전히 유급 직원으로 구성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정기적으로 노동자계급 당원들로 충원되어야 한다. 지방조직(지역조직을 빠뜨리지 않고)의 예산은 대부분 당비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조직은 당원 대중에게 그 수입과 지출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보고해야 한다. 현재 당의 팽창예산은 강력하게, 동시에 유급 기구의 크기도 삭감되는 것이 당연하다. 당 활동의 꽤 많은 부분은 당원에 의해 산업 활동이나 다른 활동 이외의 시간에 무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당 기구를 주기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한 가지 조치는 기구에 속한 일부 동지들을 산업 활동이나 다른 일반 활동으로 체계적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다. 우리는 서기들이 자신을 면직시킬 수 없게 하려는 경향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서기나 다른 책임 있는 직책의 명확한 임기를 설정해야 한다. 최상층 그룹의 실제적 타락과 부패, 임명권, ‘관료끼리의 상호 보호’ 등에 대해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한다(보기를 들어, 쉬즈란(사마라주(州)의 볼가강 연안 도시), 헤르손, 이르쿠츠쿠, 치타 등).

5. 레닌의 지도 아래, 일찍이 제10차 당 대회에서는 당내와 근로대중 사이에서 더 많은 평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결의문이 통과되었다. 이미 제12차 당 대회는 신경제정책(NEP) 아래에서 자본가계급과 접촉해야 하는 당 활동가 일부의 신경제정책적 타락에 대해 그 위험을 경고했다. 따라서 “한편으로 부르주아 전문가와 책임 있는 활동가, 다른 한편으로 근로대중 사이의 불평등(생활조건이나 임금 등에서) - 이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부패와 공산주의자의 권위를 하락시키는 원천이 되고 있는 한 - 을 제거하기에 완전히 적합한 실천적 조치를 입안”(제10차 당협의회의 결의문, 18쪽)해야 한다.

최근에 불평등이 터무니없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온 사실에 비추어, 이 문제를 혁명적으로 다시 제기하고 해결해야 한다.

6. 당내 교육을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저작 연구에 따라 재편성하고, 현재 대량생산되고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의 유포를 배격해야 한다.

7. 제명된 반대파의 당원 자격을 즉시 회복시켜야 한다.

8. 진정한 레닌의 권고 정신으로 중앙통제위원회를 재건시켜야 한다. 중앙통제위원회의 위원은 (a) 대중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b) 기구와 독립되어 있으며 (c) 당내에서 권위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럴 때에만 중앙통제위원회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회복되고, 그 권위를 필요한 수준까지 높일 수 있는 것이다.

9. 중앙위원회, 중앙통제위원회와 그 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할 때에는 레닌이 1922년 12월 25-26일과 1923년 1월 4일자 편지(유서)에서 제시한 권고를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이 편지는 자료용으로 모든 중앙위원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레닌은 1922년 12월 26일자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계급 출신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주로 지난 5년 사이에 승진해 소비에트 기구에서 활동하는 자들보다 더 낮은 지위에 속한 노동자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들은 일반 노동자 농민에 더 가까운, 그러나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도 착취자 범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중앙위원회에 들어가는 노동자는 되도록이면 소비에트 기관에서 오래 근무해온 사람들 외에서 나와야합니다. …… 왜냐하면 그런 노동자는 투쟁하는 것이 바람직한 진짜 전통과 진짜 편견을 이미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레닌의 이 편지들은 그가 혁명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심사숙고한 조언을 당에게 제시한 시기에 작성되었다(「좀 더 적게, 그러나 더 낫게」, 「노동자농민감찰기관을 어떻게 재조직할 것인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우리 당의 제15차 대회는 바로 위에서 인용한 레닌의 조언의 관점에서 중앙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

 

 

옮긴이: 김 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