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 대한 결의안 (2006년 2월)

브라질에 대한 결의안 (2006년 2월)¹

Documents of the FI (The Fourth International) : International Committee Reports 

1) 지금 브라질이 나아가고 있는 길은 우리가 2005년 2월에 국제위원회 결의안을 통해 룰라 정부와 그 정책에 부여했던 성격을 확증해주고 있다. “룰라 정부는 의회의 우파에 좌우되어 자본의 대표자들과 연립 정부이다. …… 그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와 재정 정책을 이행하고 따라서 브라질에 있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없으며 제국주의와 대결할 수 없다.”

지난해 룰라 정부가 취한 모든 조치와 결정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정부는 MST(브라질의 토지 없는 노동자들의 운동 : Brazil's Landless Workers' Movement)에서 급진적인 비판을 불러온 순수한 토지 개혁을 실시하지 않았고 불완전 고용을 줄이지 않았으며, 임금을 올리지 않았고 불평등에 맞서 싸우지 않은 채, 금융시장의 지시를 받아들이고, 부채를 갚으려고 국가 예산을 더 늘렸다.(budget surplus). 이 정부는 사실상 사회-자유주의 정부(social-liberal government)이다.

2) 이 마지막 해에 인민의 이해관계와 반대로 이 정부의 정책은 전통적인 부르주아 정부의 정책과 전혀 다르지 않은 타락한 정치적 방법과 실천에 대한 폭로를 불러왔다. PT(브라질 노동당 the Brazilian Workers Party) 지도부와 정부의 저명한 인물들은 몇 십 개의 MPs를 사들였다. 정부 행정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위에 있던 Jose Dirceu는 사임했다. 이것은 PT와 브라질 정치 생활을 뒤 흔들었던 ‘지진과 같은 사건이었다. 

3) 정부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윤리적 발전은 우리가 정부와 그 정부의 정책이 지닌 성격을 규정한 정치적 결론을 뒷받침해준다. 혁명가들은 사회-자유주의 정부에 참여할 수 없었다. 혁명가들은 룰라 정부에 참여할 수 없었다. 룰라 정부의 정책의 모든 것은 금융 시장의 기준과 신자유주의 반개혁을 중시한 틀에 꼭 들어맞았다. 부패나 당의 기능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DS-PT(Democracia socialista)의 동지를 포함한 PT 좌파 정부의 대부분은 마지막 PT 지도부 선거 동안 정부와 관계를 끊은 정치를 옹호하지 않았다. 지난 3년 동안 부패와 더불어 신자유주의 조치를 쌓아온 정부 정책은 정부와 관계를 끊는 새로운 조건을 만들었다. 하지만 동지들은 이러한 선택을 거절했다.

4) 2006년 선거 동안, 룰라 대통령 후보는 그의 사회-자유주의적 정책을 다시 확인했다. 이 후보가 맞서 싸웠던 문제, 이를 테면 혁명가들이 제시한 단일하고 반자본주의적 대안의 관념, 즉 우파와 지배 계급에 대한 대안뿐만 아니라, PT 지도부의 사회-자유주의와 단절하는 대안의 관념은 긍정적인 발전이다. PSOL(사회주의와 자유 당 : the new Party of Socialism and Liberty)은 공화국 대통령 후보로 엘레나(Heloisa Helena)를 내세우기로 결정했다. 그 캠페인 동안 PSOL은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와 관계를 끊으려고 대중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방어하는 강령을 내놓을 것이다. 그 강령을 통해 PSOL은 우파가 강요한 모든 공격, 즉 금융 시장이 강요한 정책과 신자유주의적 반개혁의 결과를 비난할 것이다. PSOL은 룰라 정부의 경력에 반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 민중의 투쟁과 연대하면서, 그리고 특히 베네주엘라 볼리바리안 혁명과 연대하면서, 엘로이자 후보 진영은 반제국주의 후보로 될 것이다. 이 진영은 몇 백만 명의 브라질 사람들에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공격에 맞서 모든 것을 바꾸려는 열망을 표현할 기회를 줄 수 있다. 특정 경향과 조직에 연연해하지 않는 이 후보 진영은 룰라 지도부가 줄곧 포기해왔던 PT의 기본 강령과 근본적인 본원적 가치를 채택할 수 있는 급진 좌파와 반-자본주의 좌파를 단결시킬 수 있다.

5) 우리는 또한 브라질 좌파가 여전히 분열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좌파가운데 큰 부분은 여전히 PT에 있다. PC do B(브라질 공산당 : The Communist Party of Brazil (Partido Comunista do Brasil))와 같은 다른 조직이나 ‘운동주의적’(movementist) 태도로 경도되고 있는 다른 분파 또는 PSTU(통합 사회주의 노동당 : Partido Socialista dos Trabalhadores Unificado)는 그들 자신의 관점을 계속 지닐 것이다. 브라질에서 FI 세력은 아쉽게도 아직 분열되어 있다. DS-PT는 정부에 참여를 확실히 하고 당 지도부에 자신들의 통합을 강화하면서 PT에서 적극적이었다. 한 DS 지도자는 PT의 총비서 직위를 차지했다. 브라질에 있는 또 다른 FI 분파는 PSOL을 건설하고 Enlace라고 한 PSOL 내부에 있는 새로운 경향을 형성하는 데 결합하고 있는 ‘DS Collective-Fourth International’을 형성할 의무를 갖고 있었다. 이어지는 토론을 조장하고 모든 반자본주의 분파의 집중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IC는 브라질에 있는 제4인터내셔널의 모든 구성요소, 즉 계속해서 인터내셔널의 회원이 될 모든 이러한 구성요소와 관계 유지를 다시 확인했다. 

옮긴이 정인.

1. 이 글은 2005년 FI 국제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브라질에 대한 결의안이다.(http://www.internationalviewpoint.org) [본문으로]